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박호형·양영식·김경학·오영희·문경운· 강성민·안창남·박원철·김용범·정민구· 김희현·송영훈·김황국·이승안 의원(14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박호형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주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4조~5조)

❍ 웰니스 관광 인증제(안 제6조)

❍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안 제7조)

❍ 실태조사(안 제8조)

❍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건강, 안전, 청정 및 힐링 관광이 대두되면서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제주 관광의 대응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 필요성이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이 발의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  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문화체육관광부):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 건광관리 등을 즐기는 것

“웰니스”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0항에서 융합관광산업과장의 분장 사무에서 “웰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웰니스”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국어 표기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사용함.

제15조(관광정책국) ① ~ ⑨ (생략)

⑩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하 생략)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안 제4조 ∼ 제5조)

- 안 제4조 ∼ 제5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구성현황, 임기, 운영방안, 수당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인증제(안 제6조)

- 안 제6조는 웰니스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효과적 수행을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융자 및 보조, 홍보 및 마케팅 등 웰니스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전문인력·해설사 양성, ▸인프라·수용태세 구축, ▸홍보마케팅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등이 포함됨.

- 제주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컨텐츠·상품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형 웰니스 관광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실태조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이 사업에 반영되어 웰니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정책 및 사례의 공유, 공동의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도내·외 관광, 경제, 연구, 마을관광, 스타트업 등 관련 기관·단체의 공정·상생·협력의 웰니스관광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정지역으로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관·학이 공정·상생·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상품·콘텐츠 개발, 마케팅 홍보, 관광 수용태세 선진화, 지역주민 참여 및 소득 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웰니스 관광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관광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