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1년 4월 28일) 상정

제2차 위원회(2021년 4월 2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가. 제안이유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 연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규정 삭제,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 및 공원 명품화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24. 12.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 공원의 휴원일 변경(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매주 월요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휴원일에 포함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4조)

-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신설(안 제25조의2) * 기획단 운영 기간: 2024. 12. 31일까지

- 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 교래자연휴양림의 휴원, 관람료 등에 대하여 휴양림 관련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의 연장 및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휴원일 확대 운영, 불필요한 규제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제5조(조성기간)

- 공원의 조성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선, 당초 협약기간 동안 ① 돌문화공원조성 2단계 사업 4년 보류(2003년→2007년), ② 2013년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용역기간 3년 지연의 사유를 들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으로부터 7년 연장 요구에 대하여 최종 4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야외전시시설 정비 등 공원 내 각종 시설물과 관련한 사업은 조성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소관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공원조성사업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4년 기간 책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존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 시점에서는 조성기간 변경에 따라 새로운 협약 체결이 필요하나 동조례 제4조(공원의 조성)의 존치로 기존 협약의 연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제4조(공원의 조성) 공원의 조성은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박물관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조성하며, 자연휴양림 조성도 포함한다.

❍ 제25조(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삭제 및 제25조의2(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신설

-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협약서’ 협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 공원조성 완성도 제고를 위한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우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계획 방침에 따라 기획단 조직은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계획 보고(공원운영과-2941호): 2021. 3. 2.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25조의2 제2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① 공원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지원 ②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설치물 기획 지원 ③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 기획단 기능이 자문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제26조(재정지원)

- 제1호에서는 기획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조례안 비용추계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기획단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기획단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에 한하여 지급함이 적절하며,

- 자문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설치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며, 운영비 지원 근거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 제2호부터 제4호에서는 상품개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해당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보이며 만약 이러한 행정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등 운용방안 전환이 가능함으로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로 일부 수정할 필요성도 있음

❍ 제6조(개원 및 휴원)

- 공원내 시설물 안전점검, 위생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1회 휴원일을 지정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휴관일 또한 도내・외 관람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원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월요일로 지정함

◈ 요일별 방문자 현황(‘19. ~ ’20.) *자료제공: 돌문화공원관리소

(단위 : 명)

연도 요일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20	6,035	8,805	9,444	8,794	9,037	12,531	12,255
2019	20,713	29,936	38,500	32,499	33,035	34,677	35,310

◈ 도내 박물관 운영 현황

박물관명	휴무일	박물관명	휴무일
감귤박물관	1월1일, 설날/추석	제주도립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해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제주현대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민속자연사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추석 및 추석 다음날	김창열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제주교육박물관	매주 월요일, 신정, 명절, 임시 공휴일 휴무	이중섭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 전국 시·도 박물관 운영 현황

지역별	박물관명	휴무일	지역별	박물관명	휴무일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전	대전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서울역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전선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부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울산	울산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해양자연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곡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구	대구근대역사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방짜유기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경기	경기도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어린이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인천도시역사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강원	DMZ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한국이민사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전북	산림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광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전남	농업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경북	산림과학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 제9조(관람권)

- 제3항에서 “도지사가 따로”를 “규칙으로”로 개정하여 현행 동 조례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함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관람권) ①「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관람권 검인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람의 금지), 제13조(행위의 제한)

- 우선 제12조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위임 근거 미비로 관람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 규정으로 전환하고,

- 제13조는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고, 공공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해야 함으로 삭제하고 있음

❍ 제14조(손해배상)

- 자치단체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전부책임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있음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

- 공원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 공원 내 공연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제16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 내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장품 DB구축, 분실・도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제1항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등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에서는 공원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공원조성사업추진 협약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예술계 등 지역인사’로 개정하고 있음

❍ 제23조(간사)

-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원운영과장을 간사로, 위원회 업무담당공무원을 서기를 두도록 규정한 현행 조문을 공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간사를 맡도록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소관부서로 위임된 만큼 간사를 보조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위한 서기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겠음

❍ 제27조(준용)

- 교래자연휴양림의 휴원, 관람료 등에 대하여 도 휴양림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장’, ‘입장료’ 등으로 규정된 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제15조에 따른 공원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기타 자치법규 법령정비, 공원 내 시설 현행화 등을 반영하고자

- 제1조 중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으로,

- 제3조제1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 제3조제5호 중 “오백장군갤러리”를 “설문대할망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로,

-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잔여부분”을 “남은 부분”으로,

- 제17조제1항제1호 “식당”을 “휴게음식점”으로,

- 제19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로,

-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주돌문화공원”을 각각 “공원”으로,

- 제29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의 연장 및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휴원일 확대 운영, 불필요한 규제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공원조성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야외전시시설 정비 등 시설사업은 조성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 사업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4년 연장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기간 변경 시 새로운 협약 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약에 따른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제4조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당초 협약의 연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명품화사업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운영 근거 등 법적인 성격이 모호하며

- 자문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음

❍ 기획단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 자문기관에 해당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한하여 지원함이 적절하며

- 민간단체에 해당한다면 관계법령 상 기획단 운영비 지원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아울러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단의 기능은 행정사무로 보이며, 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원의 조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도 포함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원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2.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ㆍ설치물 기획

3.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공원의 문화관광자원화 상품개발

5. 제주의 돌ㆍ신화ㆍ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명품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 명품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6조를 삭제한다.

안 제27조 중 “개원 및 휴원,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관람료”를 “개장, 입장료 및 입장료”로 한다.

부칙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 대외 협력국	2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1.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2.개원 및 휴원	같은 조례 제6조
		3.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관람료	같은 조례 제8조
		5.관람권	같은 조례 제9조
		6.관람권의 판매 위탁 등	같은 조례 제9조의2
		7.관람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0조
		8.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11조
		9.공원의 관리	같은 조례 제12조
		10.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11.사용료 징수	같은 조례 제15조의2
		12.수장품 수집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운영, 연구소 유치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3.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4.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같은 조례 제25조의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원의 조성) 공원의 조성은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박물관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조성하며, 자연휴양림 조성도 포함한다.	제4조(공원의 조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도 포함한다.
제5조(조성기간) 공원의 조성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25조의2(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 ① 도지사는 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과 완성도 제고,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공원 명품화사업(이하 “공원 명품화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문화공원조성 명품화사업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공원의 문화자원 가치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원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지원 2.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ㆍ설치물 기획 지원 3.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그 밖에 공원 명품화사업 기획 지원 ③ 기획단의 운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원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2.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ㆍ설치물 기획 3.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공원의 문화관광자원화 상품개발 5. 제주의 돌ㆍ신화ㆍ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명품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 명품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2항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의 문화관광자원화 상품개발 관련 경비 3. 제주의 돌ㆍ신화ㆍ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 4.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경비	<삭 제>
제27조(준용) 교래자연휴양림의 개원 및 휴원,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 --------------- 개장, 입장료 및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