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9일 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4월 2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의 조정, 직무발명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안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3)

-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 신설

□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안 제42조의4)

-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신설

□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안 제45조의2)

-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안의 검토

▷ 제4장 주민발명

【안 제25조(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12조에 따른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승계 결정하여야 하나,

❍ 승계 신청 때마다 민간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승계 결정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안 제28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제3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품종보호에 관한 준용】

❍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특허 등록한 경우 발명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발명 등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안 제36조(권리의 승계)】

❍ 공무원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계 신청할 경우 조례 12조에 따른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25조와 동일하게 승계 결정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 또한, 조례 제36조제5항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권 등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등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45조에 따라 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시행규칙이 필요없는 사항이라 삭제하는 사항임.

【안 제37조의2(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제42조의 2(직무발명장려금), 제42조의3(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제42조의4(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

❍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사항은 조례 45조에 따라 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항을 신규 신설하는 사항임.

◈ 최근 공무원 직무발명 현황(등록일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특허권	1	3	7	6	8	2	1
실용신안권					1
디자인권	4	2		6	1	3	1
품종보호권	2	1		1		3	1

❍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주민발명장려금과 같이 특허권은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사항임.

◈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급인원 (명)	52	21	27	17	10	5	-
지금금액 (천원)	19,170	3,800	3,900	3,700	4,000	3,500	-

※ 2020년 포상금 전액삭감에 따른 미지급

【안 제38조(처분의 원칙)】

❍ 공유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처분의 원칙)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안 제45조의2(인사상 특전)】

❍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특허취득, 품종보호등록,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에 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기준에 대하여 출원에서 등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근무성적평정 업무편람

가점부여 분야	추 진 실 적	가점기준	비 고
업무관련 제안	∘직무발명(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로 등록시) ∙ 특허취득, 품종보호 등록 ∙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0.5 0.3

❍ 다만, 조례 개정 주요 내용 중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 조문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문대로 검토함.

나.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발명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권위) 보상금 상향조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