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4. 9. 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4. 9.

나.  제 출 자: 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4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관련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안 제6조)

□ 활성화 지원(안 제7조)

□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안 제10조)

□ 자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사항임.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보다는 법 제2조 8의2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 안 제2조 2항에서 정의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은 시행령 제29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정하여

❍ 산학융합지구와 사업주체에 대해 법 상에서 명시하는 범위 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

❍ 안 제4조와 5조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할에 대해 매 3년단위로 기본계획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안 제7조(활성화 지원), 제8조(검사 및 조치), 제9조(보고 및 평가)】

❍ 안 제7조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나,

❍ 안 제7조제3항,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제36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검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0조(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제11조(활성화 교육 등)】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 조별 각호에 명시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능동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관련은 제5조에 제안된 기본계획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두 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3항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겸임)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파견은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 제21조(시행규칙)】

❍ 조례안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없으므로 안 제21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나.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고시된 제주산학융합지구가 2020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 제주산학융합지구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 계획수립, 활성화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등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된”을 “지정ㆍ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라 지정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따라 지정된”을 “따른”으로, “농공단지 등을”을 “농공단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행계획 등”을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클러스터”를 “연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1. --------------------------------------------------------------------------------------------------------------- 지정ㆍ고시된 -------------------------------------------------------------------------------------------------------------------------------------------------------------------------.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 따른 ------------------------------------------------.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	3. ----------------------------------------------- 따른 ---------------------------------------------- 농공단지를 --------.
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등	2. --------------------------------------------- 수행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연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ㆍ관리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검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업 수행주체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 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소의 발굴ㆍ육성 2.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성장 구축 3. 현장맞춤형 교육과 산학융합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4.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5. 산학융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학융합 생태계 조성 6. 산학 공동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 ② 도지사는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특화업종 육성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교육 수행 2.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3.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산업화 추진 4.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산학융합 맞춤형 교육 5. 산학공동 연구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6.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지원 체계 구축	<삭 제>
제12조 ∼ 제18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삭제≫	<삭 제>
제20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