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김경미·송영훈·김용범·현길호·임정은·고은실·고태순·이승아·강성균·송창권·김경학·문경은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김경미·송영훈·김용범· 현길호·임정은·고은실· 고태순· 이승아·강성균· 송창권·김경학·문경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의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제주 고유의 토종농작물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주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조(책임과 의무),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및 제5조(지원) 등의 각 조를 두고 있음.

‧ 특히, 토종농작물 재배는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으로 인하여 재배규모의 한계 및 이로 인한 기계화 재배의 어려움에 따른 높은 노동력 필요 등으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의 목적 실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의 지원근거 규정을 담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소득보전의 지원근거 규정으로 신설한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의 근본적 취지인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의 최우선적 목적 실현을 위해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어,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이 조례의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면적(상․하한선) 및 품종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소득보전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조례안에는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이라는 생산자 지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어, 이를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으로 수정하여 신설되는 조항이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이 최우선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하는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끝으로 이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이 각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토종농작물 생산자”를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를 “도지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1. (개정안과 같음)
2.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2. (개정안과 같음)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 법 제3조제2호------------------------------------------------------------------------------------.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제5조(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	8.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