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 박호형·고태순·이경용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9.

나. 제 안 자 : 오영희·문경운·김황국· 김창식·송영훈·김장영· 박호형· 고태순·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4. 12.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에서 나아가 반려동물 복지를 포함하여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실태조사 사항(안 제3조제2항)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신설 사항(안 제3조의2)

❍ 반려문화의 조성 사항(안 제7조의2)

❍ 동물복지사업 수행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에서 나아가 반려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포함하여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물보호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의 학대방지와 반려문화 확산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유실․유기 및 피학대 반려동물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안 제3조의2에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보여짐.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하지만, 안 제3조의2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각호에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안 제7조(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및 안 제7조의2(반려문화 조성)

‧ 이 조례안 제7조 각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안 제7조의2에서는 도지사의 반려문화 조성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안 제7조의 제목을 “적정한 사육․관리”에서 “적정한 반려동물 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의2(법인 및 단체 지원)

‧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와 보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를 추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② 도지사는 유실ㆍ 유기 및 피학대 반려동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6.ㆍ7. (개정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7조의2(반려문화 조성) 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반려문화 조성) ---------------------------------------------------------------------------------------------------------------------------------.
제11조의2(법인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법인 및 단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