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송영훈 의원 외 11 명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김경학·현길호·이승아·

한영진·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비지원(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 (경비지원)】

○ 안 제4조는 단서 신설사항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 협력기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타시도 등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따른 경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 중복지원 방지를 할 수 있어,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르는 신설조항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지원대상)】

○ 안 제5조에서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이 요청하는 수산구호 참여한 민간인에게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을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카약, 카누 등 해상에서 조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기구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고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관내외 해수면 구분 없이 제주도 선적의 선박이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를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로 변경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도지사 및 해양경찰청------------------------------- 선박 ----------------------------------------------------------------.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선박 ----------------------------------------------------------------.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1. ------------------------------------------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삭 제>	2. (개정안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4. 13(화) ~ 4. 19(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수산정책과장)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삭 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원대상) --------------------------------------------------------------------------------------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 1.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삭 제> 2. 조례개정(안)과 같음	· 기관장 문구 수정 · 관내·외 해수면 구분 없이 우리선적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구조활동 체계 확립 도모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