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0조)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안 제20조제1항)

○ 담당부서의 명확화(안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기한 및 별표 첨부(안 제8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항만법」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제2조(가등록), 안 제20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 안 제1조는 현행조례 제1조에서 “「항만법」 제19조제2항”을 “「항만법」 제25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2조는 현행조례 제2조에서 “법”을 “제주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 안 제20조제1항은 현행조례 “법 제429조 제3항 및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를 “제주특별법 제439조제3항 및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을 삭제·정비하고 있음.

○ 안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 안 제8조는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2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82조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간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2017년 10월 1일 기준”을 “2021년 5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조례 제82조제1호부터 제6호를 규제사무명과 관련조항을 별표로 나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