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상의 변경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제10조 (항만의 관리 및 운영)

․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상위법인「항만법」과 「항만법 시행령」개정으로 “항만개발공사실시계획의 신고”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로 변경하고 이하 조문은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안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 안 제16조는 안 제2조, 안 제3조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변경에 대한 사항이며, 조례 제16조제3호와 제16조제5호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삭제되는 조문에 대한 명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할 것임.

다만 본 조례 제16조제4호의 경우, 예선업자에 대한 과징금부 과기준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헹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개정(2018.2.20.)으로 과장금부과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행정규제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안 제16조제4호의 조문삭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호와 제16조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은 명확한 사유가 없어 수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호의 경우,「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선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부가는 행정규제 적용범위(허가의 따른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유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문은 삭제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없어 수정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4. 제15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삭 제>	3.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4. 제12조,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예선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납부 방법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5. 제15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삭 제>	4. 제15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