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여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7조의2)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6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설(안 제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11조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제440조제3항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안 제6조는「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안 제7조의2는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를 신고, 신고확인증 발급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1조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간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규재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