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 제안이유

○  여성농업인과 같이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행복이용권 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이 요구되는 사업임.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함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구 바우처) 지원사업(수협은행 위탁) 시행 : 2018. 1 ~ 현재

나. 주요내용

○ 수탁기관 :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제4호 자목에 의해 수의계약 적용

○ 위탁기간 : 2021. 3월 ~ 2023. 12월

○ 위․수탁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대상자에게 문화・스포츠・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교부 및 관리의 사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대금의 정산의 사무

· 그 외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협약서)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미만 여성어업인(약 1,5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원 내외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 등 사용 가능(지정 사용처 38개 업종)

3. 그 간의 추진사항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 완료 : ’17. 10월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첫 시행 : ’18. 2월

- (‘18년) 10만원·1,331명 → (‘19년) 13만원·1,403명 → (‘20년)15만원·1,445명 지원

○ 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추진계획 수립 : ’21. 2. 15.

	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추진계획(안)
○(당초) 1인당 15만원 ○(변경) 1인당 10만원 ※ 1차분 10만원 + 추가 2차분 5만원 지급 ※ 예산범위 내 모든 신청자에게 1차분 이용권(10만원) 지급하고, 추경예산 확보시 추가 2차분(5만원) 지급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주요내용)

가.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항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나.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위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카드발급이 용이한 위탁기관에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서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탁기관 심의·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미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수탁기관 심의·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 고태순, 김용범, 김경미 의원)

(답변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이 당초 지원금액이 1인당 15만원에서 하향된 10만원으로  변경되어 1차분으로 10만원, 추경을 확보하여 2차분으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1차 10만원 2차 5만원 지급이 아닌 15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 검토 요구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20∼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이용할 여성어업인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사업검토가 필요함.

· (해양수산국장 답변) 70세 이상 해녀의 경우, 고령해녀수당(월 10만원/인 지급)을 지급하고 있어 70∼75세 해녀의 행복이용권 지원은 고령해녀수당과 중복지원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원대상을‘만70세까지’로 추진할 예정임.

· (김용범 의원) 고령해녀수당은 복지적 혜택의 지원이며,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문화장려적 혜택이므로 별개로 생각하여 여성농업인과 같이 만 75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