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1864		제안년월일: 2021년 4월 일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   문

❍ 오징어 조업관련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종류별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재설계 배분을 원칙으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 근해자망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서남해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2. 제안이유

❍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가 2021년 1월 29일 고시됨에 따라 근해자망 오징어TAC 배분량 설정이 적용됨

❍ 이에 근해자망의 올해 반기분 총 오징어TAC는 신규추가 TAC 물량 2,648톤 외 별도 유보량 500톤을 포함한 총 3,148톤으로 설정됨으로써 어업인들이 투쟁에 돌입함

❍ 만약 초과 어획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어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제주도 근해자망 어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제주지역 자망어선 중 25.4%(125척)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총 오징어TAC할당량 중 겨우 2.98%(2,648톤)만 배정되었으며, 근해자망 1척당 어획허용량이 12톤 미만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1회 출어 시 제반비용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할당량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유기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제주도 근해자망 어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총허용어획량(TAC)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오징어TAC 직권시행을 전면적으로 반대함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해양수산부·전라남도

2021년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시행 반대 결의안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인 어종 자원관리를 명분으로 올해 1월부터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근해자망에도 추가 적용했다.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됐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회복과 근해어업 타업종간의 조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행정에 다름 아니다.

오징어자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변화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동해 북한수역까지 와서 조업하는 중국發 대형 쌍끌이어선의 남획, 국내 근해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어업을 통한 남획, 미성숙어 남획으로 인한 원인이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는 근해자망은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여 유자망그물로 어획하는 소극적인 어업을 행하고 있다. 그동안 근해자망 어선들은 참조기, 병어, 갈치 등을 어획하여 자율적 휴어기를 정해서 자원관리를 참여해 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왔다.

특히 제주지역 자망어선 중 25.4%(125척)을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참조기 금어기가 연간 약 4개월에 이르고 있어 금어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오징어를 포함하여 조업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할당량이 타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게 배정받아 오히려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 고시」가 2021년 1월 29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반기분 오징어잡이 신규추가 TAC 물량 2,648톤 외 별도 유보량 500톤을 포함한 총 3,148톤으로 배정됐다. 이는 전국 근해자망 1척당 어획량이 12톤 미만으로 1회 출어비용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할당량인 셈이다.

더불어 국내 근해자망어선은 299척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 자망어선은 600여척으로 이대로 TAC를 적용하면 중국어선에 오징어를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설정한 오징어TAC 직권시행은 경쟁적조업의 완화보다는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결과론적인 입장이며, 오히려 타업종과의 어업마찰로 어민들간의 갈등만 더욱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2019년부터 적용된 근해자망어선의 참조기TAC 시범사업 또한 2021년 6월경에 만료예정이다. 본격적인 참조기TAC 추진시 오징어TAC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할당량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제주지역은 물론 수산업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조기, 갈치 어획량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어민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수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엄청난 손실이 돌아갈 것이 분명하므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주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1차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4면이 바다인 제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다. 하루속히 어민들이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형평성 있는 오징어할당량 배정으로 수산자원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어업현장과 정책이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오징어조업관련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종류별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재설계배분을 원칙으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근해자망 참조기TAC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지역 수산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근해자망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서남해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