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4. 9. 강충룡·김태석·김황국·강성균·문경운·현길호· 양병우·이승아·강성의·고은실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와 제주국제학교 간의 상생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져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각급학교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22조)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각급학교 용어 정의 명확화

- 안 제22조에서 국제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적용범위를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각급학교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2조) 도내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 현행 조문 제목인 ‘각급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으로 개정하여 인적ㆍ물적자원 제공 범위를 외국어 교육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전반적인 사항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제학교의 장이 도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사항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와 제주국제학교 간의 상생협력 및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생 협력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어디까지나 국제학교 장이 공교육과 상생하려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국제학교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상생협력 분야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국제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조문 일부에서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내용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내용

제출자: 국제학교법인 제인스 신○○(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

조례안	수정안	수정 의견	검토결과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국제학교의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수업료로만 운영되며, 수업료로 책정된 사업예산만이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편성예산 이외의 사업인 제22조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이 필수적임	(미반영) -안 제22조 제2항에서 지원근거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도교육감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제1항에서 국제학교장이 각급학교에 인적ㆍ물적자원 제공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어 교육지원

2.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3.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조례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어 교육지원 2.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3.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어 교육지원 2.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3.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