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4. 9. 이승아·고태순·김태석·문경운·김장영·고현수· 강철남·고용호·고은실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근절 및 학교스포츠 전면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학교스포츠 시스템 전면 확대를 위한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

- 학교운동부 개선

(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불법 찬조금 금지 등)

-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ㆍ개편)

○ 이에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체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시행계획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 (안 제5조)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안 제6조의2 신설) 학생선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의2 신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책무를 두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감(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위탁)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주어진 의무사항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

○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 (성)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대처방법 교육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추가하여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대한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 현행 조례에서 도교육감(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선수들이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 학생선수 인권보호

-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행절차와 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7조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폭력 의심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사안조사 및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6조의2 신설) 학생선수 합숙훈련 제한

- 학교장은 학기 중 학생선수의 상시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출전, 원거리 훈련 등에는 학생선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승낙을 받아 합숙훈련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은 부득이하게 학생선수가 합숙훈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승낙이 전제됨으로써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선수 합숙훈련을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선수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교장이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검토됨

□ 「학교체육진흥법」 은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최대한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의2 신설)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장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매학기 1회 이상,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학생 선수 간 폭력 및 체육계 성폭력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여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및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는 매학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 및 신고 방법,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교육보다는 스포츠 인권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2020년 8월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폭력피해 학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도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시행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방법 등 추가 및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생선수가 학습권을 보장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여건속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단, 안제9조의2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으로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을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도자에게 보다 더 강화된 인권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입법형식에 문제점은 없으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1. 4. 20.)으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게 학기별 1회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것보다 스포츠인권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의2(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