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4. 9. 현길호·양영식·김태석·정민구·고현수·김황국· 강충룡·문경운·안창남·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9.

나. 제 안 자: 현길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1. 4. 12.

라.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참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준법교육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학교민주시민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추가

-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4개 학교 민주시민교육 영역을 8개의 영역으로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음

- 안 제4호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 신설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소통,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은 기후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충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 밀착 행정수요 증대 등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식을 갖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영역임

- 또한, 안 제5호의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투표 등 참정권 교육은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영역임

- 안 제6호의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은 안 제2조 정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듯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의사소통의 매체로 미디어가 부각되어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거짓 정보를 접하거나 생산하기 쉬워져 거짓정보가 넘쳐남에 따라 정보의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해석능력은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 부여로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게 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교육부는 「2019년 미디어활성화 교육계획(2019.6월)」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미디어 교육 활성화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안 제7호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할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준법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공정성 등의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인 준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이라고 검토됨

□ 2015 개정 교육과정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 초등학교 도덕에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영역에서 정의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인권존중과 공정성 등의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음

- 중학교 도덕에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영역에서 정의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존중, 문화다양성, 세계시민윤리, 도덕적시민, 사회 정의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다문화ㆍ공동체ㆍ세계시민윤리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과목에서 사회와 윤리, 사회사상 영역에서 국가와 시민의 윤리, 시민 정체성과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1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학교장은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제시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범교과 교육이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다.

① 안전･건강 교육 ② 인성 교육 ③ 진로 교육 ④ 민주 시민 교육 ⑤ 인권 교육

⑥ 다문화 교육 ⑦ 통일 교육 ⑧ 독도 교육 ⑨ 경제･금융 교육 ⑩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중 범교과 학습에 대한 교육계획(민주시민교육 계획)을 보면, 학교별로 관련 내용이 관심도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교육감이 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한다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〇〇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이수시수	관련 근거(법, 지침 등)
민주시민교육	권장(1시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분	시간 배당 기준	관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교과	창체
민주시민 교육	교과통합 운영		✔	0	1	0	1	0	1	0	1	0	1	0	1	연 1시간 권 (인권교육, 학생자치,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시민 정체성 포함)

○ (안 제12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별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중심 행사 추진, 학생 제안아이디어 실현방법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검토됨

□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지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생회 임원이나 간부들에 비해 일반학생들은 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체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자치회 간부나 임원들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의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학생자치활동 관련 근거법령

법령	학생자치활동 관련 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 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안 제13조)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주시민의식은 학교와 가정의 일상적 관계와 풍토에서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격 연수과정 개설 노력과 더불어 타시ㆍ도 전문연수기관과 연수과정을 공유하여 교원 직무연수ㆍ자격연수 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참정권 교육, 정보의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해석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준법교육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도 단위 목표 및 성취기준 설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게 되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특히, 본 조례안에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학생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자치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 의의, 운영방안, 타시도 활동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내용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약)	비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	▶참정권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준법교육 모두 이미 교육과정 안에서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수 있음	개정반대
이○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할건지 세부내용이 없어 정치편향적인 내용이 주입될 수 있음 ▶예산집행용 조례 남발 반대	개정반대
김○○ (제주시 서문로 4길)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학생참여예산제와 학생자치회 운영 반대 ▶특정교육단체나 교사의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수 없도록 보안장치 필요	개정반대
김○○ (서귀포시 서귀동)	▶안 제5조 제4호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읠 파괴하고 국민을 분리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정 반대	개정반대
김○○ (제주시 신설로)	▶사회주의 민주시민교육 반대 ▶학생용 좌파 시민참여 연대 반대	개정반대
이○○ (경상북도 경주시) 유○○ (서울시 도봉구) 임○○ (서울시 구로구)	▶참정권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불필요하고 미디어중독을 야기할수 있음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도교육감이 정할 수 없음	개정반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천지회 임○○(인천시 동구)	▶안 제5조 제4호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읠 파괴하고 국민을 분리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정 반대 ▶참정권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불필요하고 미디어중독을 야기할수 있음 ▶대한민국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조례 반대 ▶학생자치회 활성화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며 교육감이 나서게되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므로 반대	개정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