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4. 27. (화)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 사 청 문 심 사 경 과 보 고 서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1년 4월 27일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제출 : 2021. 4. 12.(월)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21. 4. 16.(금)

다. 인사청문실시 : 2021. 4. 27.(화)

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2021. 4. 27.(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1. 4. 12. ～ 2021. 4. 27.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4. 16. 10: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및 심사경과보고서채택(2021. 4. 27.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1. 4. 16.(금)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박원철 위원 부위원장 선임 : 양병우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4.20.(화)까지
제2차 회의 ’21. 4. 27.(화)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감사위원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1차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감사위원장 예정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감사위원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손유원 입니다.

□ 오늘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감사위원장 지명 제안을 받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놀라움과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이며 어쩌면 저의 운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분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 고등학교 영어교사 12년의 생활을 접고, 경험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해낼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년 간 혼신을 다 바쳐 노력하였던 이 사업도 훌훌 털어버리고 또 다른 미지의 세계라 말할 수 있는 지역정치에 뛰어 들어 8년간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 이 세 가지 경력이 저의 지나온 삶의 궤적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택하게 된 것은 저에게 깊이 내재된 한 가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교직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지방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꾼 것도 봉사활동을 보다 폭넓게 직접 실행하겠다는 마음에 비롯된 것입니다.

□ 하지만 도의원 임기를 마치고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되는 감사위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이 많았으며, 도의원 경력이 감사위원장 직분에 적합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주민의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 감시기능 등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의회는 또한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도 힙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헌법에서 밝힌 공무원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보면서, 지금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사회봉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저는 결국 이 두 가지 기준을 되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기본운영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추진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마련’, ‘적극행정 환경 조성’,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의 정신이 제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이를 실행하기 위해

□ 첫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감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 또는 훼손하는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도민권익이 침해받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도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견지하면서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 복지부동, 직무해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익행정이 소신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장려하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적법성만을 판단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분석 및 대안제시를 위한 성과감사를 확대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활동 측면에서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위법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사환경의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에 솔직하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2년간 오현고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1991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경원산업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제9대 및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음.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음.

□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추진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마련’, ‘적극행정 환경 조성’,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의 정신이 제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4월 27일 오전 10:00부터 15:10까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78조(자격기준 등)에 따른 자격의 적정성 여부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음.

❏ 주요 정책에 대한 청문사항으로는

□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 (농지 취득 및 보유 관련) 2004년 애월읍 광령리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데 식재된 나무의 간격, 농약 사용 등을 고려했을 때 영농 목적이 아닌 개발이익 등 다른 목적의 매입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실 나무를 식재하였고 매입 당시 투기 대상의 토지는 아니었으나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해 구입한 면도 있다고 답변함. 다만, 농지 취득 후 내실 있는 영농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의혹 관련) 보유한 신흥리 토지 관련하여 2016년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이뤄졌는데 도의원으로서 예정자의 역할 의혹에 대해 예정자는 당시 해당 부지에 주택 한 채가 있었는데 철거가 어려워 선형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하였다고 답변함. 다만, 선형변경이 없었다면 토지 활용도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함

□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관련) 경원산업 주식을 도의원이 된 후 백지신탁을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제주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여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 대표직을 사퇴하고 주식 백지신탁을 하였기에 모든 권한을 포기하였다고 답변함

□ (배우자 부동산 소유 관련) 배우자가 연동 상가, 한경면 저지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투자, 투기 목적이 아닌지에 대해 예정자는 배우자가 예술인 촌에서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취득하였고 자금출처는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답변함

□ (도덕성, 청렴성 관련) 감사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함

□ (봉사, 사회 기부와 관련하여) 임대수입, 토지 보유에 비해 봉사, 기부 등 사회기여 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예정자는 그 동안 미흡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자질 등 전문성 관련

□ (정치적 중립성 우려 관련) 지사와의 관계, 정당 활동 등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관련 예정자는 봉사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지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며, 도의원 활동 종료 후 정치적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감사위원회 독립성 부족 지적과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사권, 예산의 독립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관련)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와 높은 이직률 문제에 대하여 감사직렬 공무원을 매년 충원하여 2025년 까지 26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매년 56시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며, 필요시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회 여성위원 관련)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단 한명 밖에 없어 여성위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예정자는 지적에 동감하며 향후 감사위원 공모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도의회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도의회 감사위원장 추천권 행사 관련)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다시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4.3 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등 의원 활동 관련) 4.3 공휴일 조례 제정 등 도의원 당시 도민을 위한 활동을 펼쳤고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도 열심히 하라는 당부에 대해 도의원 활동 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답변함

□ (감사위원장 내정 도민 기대) 감사위원장 내정 발표 후 내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함

□ (감사위원회 출범 후 15년의 성과 관련) 감사위원회 출범 후 15년 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예정자는 감사위원장 공모제, 공무원 인사 제청권, 전보권 등이 성과이며 도지사로부터 지시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정책관련

□ (버스준공영제 성과 감사 관련) 버스준공영제 성과 감사 시기타복리비 관련 지적을 하고 일부 금액 환수 및 사후 관리를 하라고 지적하였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 추가 감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예정자는 30일부터 예정된 도청 종합감사 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관련) 제주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공직자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도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재정투자심사와 관련) 제주 출자출연기관의 건물 매입 등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외를 두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행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성과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환경보존과 개발 가치 관련) 도의원 당시 국립공원 확대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환경보존과 개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당시 국립공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이유는 오름, 곶자왈까지 모두 포함되어 확대범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으며,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답변함

□ (난개발 및 감사위원회 역할 관련) 송악선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과 관련하여 난개발에 대한 의견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 예정자는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답변함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추진 미흡 관련)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일부 성과도 있었으며 앞으로 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감사위원회 역할 관련) 코로나19 시대 공공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 이용시간 제한에 따른 문제 등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에 대하여 예정자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면책제도 활용 미흡 관련) 면책제도 활용이 미흡하고 지적, 실적 위주의 감사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면책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정책 제안 관련) 사전 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청렴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예정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교육 감사 관련) 현행 교육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 예정자는 감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교육청과 학교 모두 감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감사과를 신설하여 교육청과 학교 모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감사 필요성 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성과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예정자는 도청 종합감사 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행정의 편법 계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지적에 동감을 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정에 의해 해결 될 것이라고 답변함

❏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긍정적인 측면

□ 봉사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점

□ 도의원 당시 4.3 지방공휴일 지정 등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감사위원장 임명시 도민을 위한 감사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성과감사, 교육기관 감사 등 정책관련 의지가 있는 점

□ 부정적인 측면

□ 농지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 지사와의 관계, 정당 활동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있는 점

□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는 점

□ 종합평가

□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고도의 도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 도의원 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입법자로서의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향후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또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농지취득과 보유 과정 등 일부문제는 확인되나,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나.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박호형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교육위원회	오대익

【붙임 2】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4.16.(금)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10:00)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17.(토)∼ 4.18.(일)	토․일 휴무
4.19.(월) ∼4.23(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특위위원) (4.22일)
4.24.(토)∼ 4.25.(일)	토․일 휴무	* 질의요지는 2일전까지 (4.25일)
4.26.(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4.27.(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① 인사청문 실시 ②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94회 임시회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21. 4. 27.(화)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인사청문대상자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21. 4 . 16.(금) 10: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2021. 4. 27.(화) 10:00)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 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  원 : 대회의실 옆 대기실 (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 (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프  로  필

❏ 인적사항

❍ 성    명 : 손 유 원 (孫裕遠)

❍ 생년월일 : 1951. *. **.

❍ 출 생 지 : 제주시 조천읍

❏ 학력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문학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석사과정 졸업(교육학석사)

❏ 주요 경력

❍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교사

❍ ㈜경원산업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9대, 10대)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4.16.(금)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 (10:00)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17.(토)∼ 4.18.(일)	토․일 휴무
4.19.(월) ∼4.23(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특위위원) (4.22일)
4.24.(토)∼ 4.25.(일)	토․일 휴무	* 질의요지는 2일전까지 (4.25일)
4.26.(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4.27.(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 의원회관 대회의실 ① 인사청문 실시 ②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94회 임시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박원철
	박호형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교육위원회	오대익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 유 원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1. 4. 27.(화)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감사위원장 예정자(손유원) 인사청문대상자

□ 질의 순서(예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고은실		1	임정은
2	고현수		2	오대익
3	박원철		3	양병우
4	박호형		4	박호형
5	양병우		5	박원철
6	오대익		6	고현수
7	임정은		7	고은실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 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최근5년간)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입시 자금출처, 매매당시 지출거래가 있었던 통장사본 8. 예정자(배우자 포함) 현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9.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인·증여인, 재산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0.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1.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존속 포함) 12.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3.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4.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5.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4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6.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8.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회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감사위원장에 지명 받은 동기 및 각오 25.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2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견해 27. 감사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및 추진 계획 28.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29.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30.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할 중요정책 및 추진계획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의 청렴에 대한 견해와 감사위원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 32. 도민 감사관제 운영 - 최근 5년간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 33.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에 대한 견해 34. 감사위원회의 선진 감사체계 구축·운영 계획 35.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하부기관이라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및 해결 방안 36. 최근 5년간 감사 추진 실적 - 감사유형(특별감사(조사), 종합감사 등 유형 구분), 횟수, 처분내역 등 37. 감사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향후 제도개선 추진의향 38. 제주특별법 상 감사위원회(제9장) 법률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견해 39. 코로나 시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 40. 제주도의 주요 사회적 갈등과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견해 41. 교사, 회사대표 및 도의원 시절 가장 잘한 점 2가지와 가장 아쉬운 점 2가지 42. ㈜경원산업 관련 - ㈜경원산업을 설립하게 된 배경 - ㈜경원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재 임원명단 - ㈜경원산업 대표 시절 행정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내역 (199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 ㈜경원산업의 업종, 업태와 연도별 매출액(1991년 이후) - 2010년 7월 도의원 당선 이후 ㈜경원산업 어떻게 처리했고, 현 대표와의 관계 43. 도의원 활동 이후 경제활동 내역 44. 정치인 출신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 45. 의정활동 수행 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내역. 특히, 감사위원회 관련 질의 내용 일체 4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구체적 내용과 사유. 47. 오등동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업자 수익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향의도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공 통

※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1. 4. 20.(화)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5부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1.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1.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1.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