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7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
				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
				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
				양병우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는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중재지원 등) 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사업 (안 제9조)

○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3조)

○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 (안 제14조)

○ 권익옹호지원센터 위탁 (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차별, 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사업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8.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등에 있어”를 “등에서”로, “관계없이 동등한”을 “관계 없이 같은”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제3항제1호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
<신 설>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신 설>	8.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① (생 략)	제10조(처우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 등에서 ----------------------- 관계 없이 같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 제7조-----------------------------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8조-------------------------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차별, 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 9조(지원사업), 제13조(권익옹호센터 설치ㆍ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되는 지원사업과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유사 기능을 하는 복지이음마루 사업과의 조정 등 필요하여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 미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