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
				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
				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〇 현재 청소년활동의 인적 기반인 청소년지도사 등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더욱이 운영주체별로 보수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관리체계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〇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안 제6조)

〇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안 제7조)

〇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〇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 제3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등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6. 청소년시설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7. 청소년지도사 등의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시상 등)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및 육성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실태조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21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