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2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함(안 제1조․제2조)

나.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함

(안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 또는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보험료 등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1,754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서귀포시 주민복지과와 협의 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3. 12. ～ 2021.  3. 22.( 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0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03. 2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03. 19.(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긴급복지지원 조례 지원대상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재정지원 확대(안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21년도 예산내역 : 1,754백만원 (국비 1,403, 도비 351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기간 연장

및 지원 요건을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지원

2) 향후 5년간 도비 1,871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21년 이후 소요액은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최근 3년 평균 적용하여

매년 3.1%씩 인상전제

* 최근 3년 평균 긴급복지 생계지원 인상율(’19년 2.1%, ‘20년 2.9%, ’21년 4.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80%)	1,403	1,446	1,491	1,537	1,585	7,462
도 비(20%)	351	367	373	384	396	1,871
합 계	1,754	1,813	1,864	1,921	1,981	9,333

4.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5.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6.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김용일
연락처	064)710-2816, kyi360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403	1,446	1,491	1,537	1,585	7,462
도비	일반회계	351	367	373	384	396	1,871
공공단체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
민간자금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
합계		1,754	1,813	1,864	1,921	1,981	9,33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80%)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도비 20% 확보

-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 지원요건 완화로 긴급복지지원 예산 증액

* 최근3년 예산액 : ‘19 1,316백만원,  ’20 2,741백만원, ‘21 1,754백만원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김용일
연락처	064)710-2816, kyi3608@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