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3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액을 명시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나. 법령에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소방정책사업비 계정)로의 전입금액 명시(안 제2조)

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2. 26. ～ 2021. 3.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3.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3.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3.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4.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제16771호, 2019. 12. 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31025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21년은 예산 편성액, ’22년~25년 道 중기지방재정계획 보통세의 0.5%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전입금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소계(a)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재정수입	전입금
	소계(b)
총비용(a-b)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기 금
	기 타
	합 계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道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전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예산담당관 협의완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팀장 김승하
연 락 처	064)710-3521, ksh16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759	7,001	7,127	7,256	7,386	35,52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완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팀장 김승하
연 락 처	064)710-3521, ksh166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