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2021년  4월

(성평등정책관)

목  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Ⅰ. 2021년 시행계획 개요 1. 과제총괄표 2. 2020년 주요성과 3.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Ⅱ. 과제별 시행계획

Ⅰ. 2021년 시행계획 개요

과제번호	과 제 명	`21년예산 (백만원)	비고
합 계	총 82건	60,854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
1-1-1-1	○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시상	16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1)
1-3-1-2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2
1-3-2-2	○ 양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일상 속 성차별 언어 개선사업	-	일몰
1-3-3-1	○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운영	167
1-3-3-1	○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20
1-3-3-1	○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제주해녀 박물관 운영사업	593
1-3-3-1	○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	1,031
1-3-4-1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35
1-3-4-2	○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 사업	80
1-3-4-3	○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및 남성 참여 활성화 - 성평등 공감 캠페인	44
1-3-4-4	○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20
1-3-4	○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 청소년인문학캠프 운영	5
1-4-1	○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1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5)
2-1-1-1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 WISET 제주지역센터 운영 지원	27
2-1-1-2	○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	일몰
2-1-1-3	○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어업인 교육 운영	187
2-1-1-3	○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강화 -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58
2-1-1	○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80
2-1-1	○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90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2-3-2-1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비예산
2-3-2	○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00
2-3-2	○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0
2-3-2	○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제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99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5)
2-4-1-1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38
2-4-2-1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1,302
2-4-2-1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인팅 지원	105
2-4-2-2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 인센티브 강화 - 인턴 연계기업 및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	일몰
2-4-2-3	○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169
2-4-2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 여성취업 박람회 개최	30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
3-1-2-3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비예산
3-1-2-5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비예산
3-1-2-6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신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비예산
3-1-2-7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10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2)
3-3-2-1	○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 제주 설문대여성학교 운영	71
3-3-2	○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 여성대학 운영	56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0)
4-1-1-1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4,839
4-1-1-3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비예산
4-1-2-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1,286
4-1-2-5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3,356
4-1-2	○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	6,112
4-1-3-1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448
4-1-3-1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150
4-1-3-1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8,942
4-1-3-2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2,297
4-1-3-5	○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1,712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1)
4-2-5-1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비예산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7)
4-3-1-1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80
4-3-1-2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4-3-1	○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4-3-2-1	○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
4-3-2-2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20
4-3-3-1	○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4-3-4-1	○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비예산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6)
5-1-3-1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5
5-1-3-2	○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124
5-1-3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8,660
5-1-3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19
5-1-3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범죄예방(CPTED)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210
5-1-3-6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50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1)
5-2-3-1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3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8)
5-3-1-1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318
5-3-1-2	○ 통합서비스 지원강화	194
5-3-2-1	○ 장애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191
5-3-2-2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98
5-3-2-5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1,034
5-3-2-6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162
5-3-3-1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950
5-3-4-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5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5-4-1-2	○ 성인지적 건강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제주여성 힐링 공간 설치 운영	50
5-4-3-1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121
5-4-4-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883
5-4-4-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374
5-4-5-2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 양육 지원	34
5-4-5-3	○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사업	132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5)
6-1-1-1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36
6-1-1-2	○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검토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비예산
6-1-2-1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수준 제고	73
6-1-4-2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32
6-1-4-3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	비예산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5)
6-2-1-1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 주류화 교육 확대	8
6-2-1-2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8
6-2-2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비예산
6-2-2-2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40
6-2-3-2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5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1)
6-3-2-1	○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성과 확산	120

1. 과제 총괄표

2. 2020년 주요성과

1		주요성과

□ 도민체감도에 맞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  “ 더 제주처럼‘의 성공적 추진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145억원 투자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안정적 구축

- 성인지 예산 : 238개사업･1,448억원(총예산 63,138억원의 2.3%)

- 성별영향평가 : 259개과제*중  186개 사업 이행점검, 우수과제 포상                 6개과제(최우수1, 우수2, 장려3)

* 자치법규 105, 사업146, 홍보물 8

	양성평등정책 추진 전국단위 수상실적
◇ 2019 성별영향평가 자벙자치단체분야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 인사혁신처 주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광역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 5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실적 우수

□ 양성평등 인식 확산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총괄조정)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실국장, 외부전문가 등 41명

-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 젠더폭력예방, 여성친화도시)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정책권고제 시행: 7개부서 9개 권고안 시행

○ (공직내부)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19)도→(’20)행정시→(‘21`)읍면동

○ (공직외부) 성평등협의회 운영: 도, 공기업(3),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등 도내 24개 공공기관 협의체

- 찾아가는 성평등포럼 등 포럼 2회 개최 및 기관별(9개) 우수사례 발굴

□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조정

○ (전문교육기관 설립) 성평등교육 전문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2020. 9월)

○ (성평등교육추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88%이수, 도민성평등 교육(16회, 358명),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25회･549명),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 (폭력예방 환경조성)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추진(연동일대, CCTV, 비상벨, 고보조명, 바닥조명 등 설치),  CC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CCTV 273개소･1,229대 설치, 스마트관제 3,000대분 도입, 사건사고 관제요원 대응 4,313건),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추진 등

○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지원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 시설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운영(상담 9,297건),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558명 이용), 장애인대상 통합상담소(상담 2,093건), 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9명 이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입소 32명･서비스 2,122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13개소) 등

- 맞춤형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등

□ 생활 속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문화확산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선정 1개소

○ (일상속 성차별 언어 개선사업)  성불평등 용어개선 사례집 발간

○ (여성문화유산 발굴 교육 홍보)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운영,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제주해녀박물관 운영, 김만덕기념관 운영 등

○ (양성평등정책 홍보) 양성평등주간 운영, 성평등 공감 영상 제작 홍보,                    청소년 인문학캠프 운영(28명) 등

□ 도민생활 전영역에 여성의 역량 강화

○ (과학기술 분야) WISET 제주지역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1,415명 참가)

○ (농업 분야)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농어가(출산)도우미(76명) 지원사업, 제주여성 농업인센터 운영(43강좌/4,749명 수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14,431명) 등

○ (어업 분야) 어업인 교육 운영(49명),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30명),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1,400명)  등

○ (공공 분야)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90명) 고용연장, 여성관리직 목표달성: 5급이상 공무원 22.3%, 공공기관 19.7%, 공기업 여성관리자 12%,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44.3% 달성

□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92.1%(전국 1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아동수당(39,090명) 지원

- 출산장려금(3,339명) 지원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발굴 육성(68개팀),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육성(66개소/8,19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개소 3개소

○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도립노인요양원 증축(공정율 50%), 서귀포 공립요양원 개원 1개소(‘20. 6. 24)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47명

○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102회),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14회)

○ 일, 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우수기업 포상 5개사, 홍보 5개사업

○ 정시퇴근 문화확산 위한 캠페인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총량제 운영 등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강화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위생용품(청소년 26,846명), 난임부부 시술비(86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1,024명), 여성장애인 출산비(19명), 교육지원 등

2		개선 필요사항

□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성평등      정책 온라인 시스템 활용 확대

○ (홍보) SNS,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활용 홍보 확대

○ (회의) 양성평등위원회 등 각종 회의 운영시 화상회의 확대

○ (교육) 공직내, 공직외부 온라인 교육 시행 확대

○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 디지털 성폭력 예방 조례 제개정,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성평등지수 하위부문 개선 → 안전분야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개발 : 사회적, 자연적 재난대응 매뉴얼 연구용역 시행

○ CCTV 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지속 추진 등

○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확대 등

□ 유리천장 지수 개선* → 성별통계에 대한 빅데이터 확대 구축으로 양성     평등 정책 활용

○  (임  금) 성별 임금통계 발표 시행* : 양성평등임금의 날 운영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2020.  11. 20)

○  (대표성) 공공기관 및 민간위원회 관리자급 성별통계 구축

○  (인적자원) 여성인재 DB 구축 적극 활용

① 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 경제활동 참가율 ③ 성별 임금격차  ④ 여성관리직 비율

⑤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⑥평균임금 대비순보육 비용  ⑦ 여성유급 출산휴가

⑧ 남성육아휴직 ⑨ GMAT 시험(비즈니스 스쿨) 여성 응시율 ⑩ 여성의원 비율

3.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시상

-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보도물 발굴 및 지원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추진

○ 제주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제주해녀 및 김만덕 선양사업 등

○ 성평등 담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 성평등 공감 콘서트, 성평등 포럼, 양성평등주간 및 정책 홍보 등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이공계열 여대생 전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WISET 사업지원)

○ 농・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어업인 전문교육과정 여성 참여 활성화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어업인 교육 운영,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등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단계적 추진

○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및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정책결정단계 성별균형 참여   강화

□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대학’ 운영

○ 실천하는 여성리더 양성 ‘제주 설문대여성학교’ 및 여성대학 운영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시간제･종일제 돌봄, 아이돌보미 교통비, 본인부담금지원 등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포함)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20년) 42개소 → (’21년) 43개소

-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20년) 68개팀 → (’20년) 70개팀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개소)

□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 및 휴직 활성화

-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매월 200천원)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 (‘20년) 64개사 → (’21년) 90개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가족친화 문화확산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도민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 CCTV통합관제 도민 안전망 구축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등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 범죄예방(CPTED)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 여성대상 폭력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추진

* (3종세트) 원룸용 동작감지센서, 창문 무단침입 알림장치, 휴대용 호출벨

□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위원회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 통합서비스 지원강화 : 해바라기 센터 운영

○ 장애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 운영 등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 이주여성 쉼터 운영, 이주여성 상담통역 지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상담소 운영지원(6개소), 보호시설 운영지원(6개소), 성･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시설 퇴소자 주거,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직업전환생계지 지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 제주지역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주여성 힐링공간 설치연구용역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난임여성 지원 강화

○ 난임여성 지원 강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 장애인의 교육지원 사업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정책권고제 운영

○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검토: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확대 : 도 → 행정시 →읍면동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수준 제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 평가 실시

○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 추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확대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에 따른 고위 및 관리직 공무원 교육실시 강화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간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및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동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교육 및 워크숍 실시역량 강화

□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

Ⅱ. 과제별 시행계획

1-1-1-①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해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등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1. 현황

□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내 언론사 대상 성평등과 관련한 보도물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인식확산에 기여한 언론문화를 통해 도민 생활 속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

□ 사업내용

○ 대    상: 제주도내 신문사 및 방송사

○ 평가내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보도물 실적

- (성평등 문화 확산) 현장맞춤형 양성평등 사례 및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위한 성인지 감수성 확대 콘텐츠

- (여성 사회·경제 참여 확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등

-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젠더폭력 방지, 여성 안전 시스템 구축, 지역 여성의 정서적 치유와 성장에 대한 콘텐츠

-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성인지 관점 정책 검토 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성인지 정책 내실화 등

-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사례, 제주 여성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

○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도 언론 홍보사업 참여 우대

○ 당선작에 대한 활용: 공익적 목적의 성평등미디어상 홍보자료 및 성평등 교육자료로 편집·활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1차 심사	□	시상
온·오프라인		성평등미디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훈격 상장 수여
4.6.~10.30.		11월중		12월초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미디어상 공모

○ 공모기간: 2020. 4. 10.(월) ~ 10. 30.(금)

○ 참가자격: 제주도내 신문사 및 방송사

○ 공모내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보도물

○ 심사결과: TBN교통방송 수상

4. 2021년도 시행계획

□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미디어상 공모 추진: 2021. 1~12월

□ 2020 성평등미디어상 수상기관에 대하여 성평등 정책 홍보 시 우선 지원 검토 및 수상작에 대하여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평등 미디어상 운영	양성평등기금	2	0.5	1.2	지방비 100%
ㅇ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양성평등기금	30	30	15	지방비 100%
계		32	30.5	1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미디어상 운영	수상기관 1개소	수상기관 1개소	수상기관 1개소	성평등미디어상 공모 결과 수상기관 1개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미디어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도내 언론매체를 통해 성평등 관련 콘텐츠 제작·전파

□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있는 보도물에 대한 성평등 우수사례 지속 발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순영 (064-710-6552)

1-3-1-②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성차별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실시 등 생활 속 성평등 실천 ◇ 남성 실천 모임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1. 현황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3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18년 지역성평등지수) 가족분야 중하위권 유지,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

○ (정책개선 방향) 가족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정책 점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온 가족이 함께하는 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를 통해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도모

□ 사업내용

○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자체 영상물 제작 → 배포(영화관, 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불평등 용어개선 카드뉴스 제작: 1회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영화관 등 영업중단으로 인한 캠페인 미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비고
ㅇ 사업명 -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 2회	- 양성평등 문화확산 위한 성불평등용어개선 카드뉴스 제작 1회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영화관등 영업중단으로 캠페인 미실시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조성 온라인 캠페인 추진 : 2회

-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가사 및 육아를 함께 나누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위한 홍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1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양성평등기금	5	5	2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2회	1회	2회	추진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1-3-2-②		양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일상 속 성차별 언어 개선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및 표현을 자제하는 캠페인 실시

1. 현황

○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양성평등에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을 통한 성차별적 발언 근절로 양성평등 문화조성

□ 사업내용

○ 성차별 언어 표현 실태조사 및 성평등 용어 순화

○ 성평등 용어 개선 사례집 발간 및 도민 대상 홍보 활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용어개선사업→개선사례 공유 및 홍보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9년 성불평등 용어 조사결과 공공기관(부서) 언어개선 사용 홍보 : 2020. 3월

○ 설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2020. 4 ~ 5월

○ 성불평등 용어개선 카드뉴스 제작․홍보 : 2020. 5월

○ 성불평등 용어(제주어, 생활언어) 분석 : 2020. 5 ~ 10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성차별 언어개선 사례집 발간	- 성불평등 용어개선 사례집 발간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불평등 용어 개선 공공기관 및 도민 대상 홍보

□ 일몰사유

○ 공공언어, 생활언어, 제주어 대상 성불평등 용어개선 사업완료

담당기관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우철 (064-710-6553)

1-3-3-①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제주 여성성을 담아내는 전국 유일 제주여성사 박물관의 위상제고를 위한 전시관 운영 및 지역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 계승·발전 ◇ 지역의 선각여성인물 발굴·선양 및 여성인물구술조사 ◇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을 통한 특화된 여성작가 육성 기획전시 개최

1. 전시관 현황

□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566.1㎡)

○ (제1전시관, 신화관) 제주의 여신들, 제주의 초가, 영상체험실

○ (제2전시관, 역사관) 출륙금지령, 제주해녀, 제주예청, 조선시대 역사인물, 근․현대 제주여성인물, 육성으로 듣는 역사

○ (제3전시관, 생활관) 제주여성의 다양한 모습들, 제주여성 장인들, 미래세대의 다양한 직업군

□ 기획전시실(199.65㎡)

○ 여성을 주제로 한 발굴전시 및 경력단절 등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 기획전시 및 대관 운영

□ 수장고 등 소장품 보존□관리위한 시설운영(152.06㎡)

□ 관람대상 : 일반도민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여성역사문화 교육의 장 마련

○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여성사 정립

□ 사업내용

○ (전시관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상설전시 관리·운영

○ (자료구축) 선각제주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제주여성인물 구술조사 등 제주여성인물사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 (소장품관리) 제주여성관련 소장품 등 수집 및 관리

○ (전시·홍보) 여성주제 기획전 및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전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추진절차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계획수립 → 운영위원회 등 간담회 개최 → 시행 → 결과보고 및 평가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지금까지 추진실적

구 분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관람인원(명)	전시개최
		실적(건)	내역
2019년	26,962	17건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전(2건), 대관(17건), 자체기획전(2건), 동아리연합전(2건)
2018년	33,255	21건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전(3건), 대관(15건), 기획□초대전(2건), 동아리연합전(1건)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시관 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관람인원(5,763명/‘20.11.23.기준)

※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17명) 배치□운영을 통한 전시안내 운영

○ (제주여성관련 자료구축) 선각제주 여성인물다큐멘터리 제작(1건), 여성사자료 수집(6점), 여성작가 작품구입(7점)

○ (소장품관리) 소장품 전수조사, 자료 세척,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등 실시(‘20년 11월말 기준 263건 실시/총 2,362점 대상)

○ (전시·홍보)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전 등(4건), 대관(4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20년도 전시관 관람인원: 5,763명(’20.11.23.기준)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운영: 17명	추진완료
ㅇ 제주여성관련 자료구축	선각제주 여성인물 다큐멘터리 제작□전국방송 홍보(1건, 강평국) 여성사자료 수집(6점) 여성작가 작품구입(7점) *감정평가 실시	〃
ㅇ 소장품관리	소장품 전수조사, 자료 세척,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등 실시(‘20년 11월말 기준 263건 실시/총 2,362점 대상)	〃
ㅇ 전시·홍보	여성작가□단체 발굴지원전 등(4건), 기획전시실 대관(4건)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주 여성사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 사업추진 및 전문인력이 필요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상설전시 실감기술(VR: 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전시지원 등

○ 선각제주 여성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 제주여성관련 소장품 등 자료의 체계적 관리

○ 여성작가 작품구입 및 여성테마 특별전 개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ㅇ 상설전시 VR 콘텐츠 제작 ㅇ 선각제주 여성인물 다큐멘터리제작 ㅇ 여성테마 특별전 및 대관운영 ㅇ 여성사자료수집관리 및 작품구입	일반회계	145	145	149	지방비 100%	-
ㅇ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보상 ㅇ 해설사 보수교육	〃	30	14	18	〃	-
계		175	159	167		-

- *2020년 예산액 : 2회추경 예산액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작가 발굴지원 전시(건)	3	3	1	지역여성사 자료구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상설전시 실감기술(VR: 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전시지원 등 효율적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 선각제주 여성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 제주여성관련 소장품 등 자료의 체계적 관리

○ 여성작가 작품구입 및 여성테마 특별전 개최

6. 기타

□ 제주지역의 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협력 플랫폼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학예연구사 한 길 순 (064-710-4246)

1-3-3-①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1. 현  황

□ 제주해녀항일운동

○ 주요내용

-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

- 법정사 항일운동 및 조천만세운동과 더불어 제주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유일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

○ 기    간 : 1931. ∼ 1932. 1월

○ 참여내역 : 230여회·17,000여명

□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결 성 일 : 1995. 2. 18

○ 위원구성 : 82명(이장, 어촌계장, 잠수회장 및 기타사회단체장 등)

○ 주요사업 : 1995년 이후 매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개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주해녀항일운동 재연을 통해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던 제주해녀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계승토록 함으로써 해녀공동체 문화에 대한 재해석 계기 제공

□ 사업내용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 제주해녀항일운동 다큐 제작 지원

○ 제주해녀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추서를 위한 조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 → 사업비교부신청(수행기관 및 단체 ⇒

해녀문화유산과) → 사업비교부(해녀문화유산과 ⇒수행기관 및 단체 ) → 사업시행 → 완료 및 정산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6.

- 총사업비 : 3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대상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사업내용 : 추모제, 제주해녀항일운동 재현 및 기념행사 등

- 참 여 자 : 400여명(도의원, 지역해녀, 학생, 기념사업회위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 기념식 및 재현행사	- 기념식 및 재현행사 400여명 참석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보조대상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사업내용 : 추모제, 제주해녀항일운동 재현 및 기념행사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일반회계	35	35	20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추진	300명	400명	100명	참석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요 3인 흉상 제작
제주해녀항일운동 다큐제작 지원
제주해녀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 조사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내실화

- 추모제 및 기념행사의 지속추진

- 당시 상황극 재현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해녀문화의 재해석 계기 제공

- 도내 학생 및 해녀,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여 해녀항일운동 정신 계승

6. 기타

□ 코로나19로 인하여 추모제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음에 따라 행사의 참석 범위를 한정하여 행사 추진이 바람직 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권용 (064-710-3994)

1-3-3-①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제주해녀 박물관 운영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1. 현  황

□ 전시시설

○ 해녀박물관 : 815㎡

- 1전시실 : 이남숙 기증 유물 등 191점과 어촌마을, 잠수굿 사진·영상 모니터 2개소, 모형 2개소 전시

- 2전시실 : 해녀도구와 공동체문서 유물 등 95점과 불턱 영상, 대한뉴스 영상 4개소 전시

- 3전시실 : 출가물질 관련 유물 등 62점과 해녀 인터뷰 영상 등 모니터 15개소 전시

- 어린이해녀관 : 3D 영상 <제주해녀 수애기> 및  포토존 등

- 항일해녀기념탑 : 1기(12m)

○ 보존시설 : 695.6㎡(수장고 3실)

□ 해녀박물관 운영현황

○ 2019년 관람인원 : 161,450명

○ 2020년 관람인원 : 31,925명 (11월 현재)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운영

○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 5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해녀사 교육의 장

- 해녀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시를 통한 해녀문화 전승 보존

- 제주해녀 생애를 집대성한 해녀정신과 문화의 관광 자원화

□ 사업내용

○ 해녀박물관 운영 및 관리

- 전시물 보완 및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

- 제주해녀문화교육 및 특별전시회 개최

- 관람객 이용 안전시설물 등 보수 및 야외광장 수목 식재 등 환경정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해녀문화유산과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전시물 보완 및 해설사 운영배치→제주해녀문화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완료 및 평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해녀박물관 외부 관람객 이용 안전시설물 등 보수

○ 제주해녀문화 교육 개최

-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별전시 개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한 전시환경 조성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5명 배치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해녀 박물관 운영 사업 - 해녀박물관 외부 보수공사 - 해녀박물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 해녀박물관 야외광장 수목 식재 등 환경정비	- 해녀박물관 외부 보수 공사 • 도장공사 및 수밀코킹공사 - 해녀박물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 외부계단 난간대 보수공사 • 창호 및 유리공사 - 해녀박물관 야외광장 수목 식재 등 환경정비 • 수목 식재 재래동백나무 등 2,124본	추진완료
-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행사 개최	-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행사 개최 • 어린이대상 교육프로그램 2종, 13회, 312명(10월말 기준) • (문화행사) 특별전시회 운영: 2회	추진 중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 2~12월간 해설사 5명 배치 운영	추진 중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특별전시 15회 개최

○ 문화관광해설사 6명 배치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해녀 박물관 운영 사업 - 해녀박물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안전 점검 -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일반 회계	411	339	593	지방비 100%	‘21년 시설비 반영
계		411	339	59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해녀박물관 운영	205,000	31,925	110,000	관람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해녀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 제주해녀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 문화관광해설사 6명 배치 운영

6. 기타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11.30.)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해녀의 전승을 위하여 제주해녀문화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꾸준히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옴

- 세계유일의 해녀 전문 박물관인 해녀박물관이 개관(2006.6)한지 10여년이 지나 국민적 관심에 걸 맞는 전시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해녀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해녀의 전당은 제주, 한국, 일본 등 국내외 해양여성 문화를 총망라하는 공간으로 한국 여성의 진취성과 강인함, 주체적 여성 등 살아있는 여성생태주의의 표상 및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 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부익 (064-710-7773)

1-3-3-①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김만덕 정신 선양사업 지원

1. 현  황

□ 시설 현황

❍ 위    치: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116)

❍ 시설규모: 지상3층, 부지면적 1,982㎡  연면적 2,902.87㎡

❍ 주요시설: 교육관(1층), 체험관(2층), 전시실(3층) 등

□ 운영 실적

년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위탁예산(천원)	1,000,000	970,000	960,000
관람인원( 명 )	106,570	116,694	11,798
시설대관( 회 )	104	135	9
세 입(천원)	7,487	6,095	310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관람료 무료 전환 추진(‘17.3.8)

□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시	기회전시 5회, 대관전시 4회	기획전시 5회, 대관전시 7회	기획전시 2회
교 육	강사초청특강 2회 가족․청소년․노년층 나눔교육 102회	만덕학교(도민문화강좌) 80회 만덕학교(어린이경제교실) 1회 가족․어린이․초등생 나눔교육 584회 강사초청 2회	유아교육57회, 어린이만덕학교17회
봉 사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 사진 사업1,028명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사진사업 69개소 1009명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체험프로그램	객주체험 5회 찾아가는 김만덕 기념관 5회	만덕학교(신김만덕객주) 2회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학 술	문화강좌 8회 멀티컨텐츠북 개발 1회	학술세미나 1회	김만덕출생지조사연구 1회
도민참여행사	개관3주년기념행사(5월) 나눔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나눔콘서트(12월)	나눔컨텐츠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 나눔컨텐츠공모전 1회 - 김만덕주간행사(10월) - 만덕제봉행(10월)
쌀나눔	26,558kg	22,959kg	25,760kg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눔 교육․문화·  체험 복합공간’으로서 김만덕기념관 운영

○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를 넘어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브랜드화 추진

□ 사업내용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 문화 교육장 활용

○ 의인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추진절차) 위․수탁(계약)협약체결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추진

→ 완료 및 평가

3.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 문화 교육장 활용

-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품격 있는 전시운영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는 나눔사업 추진

○ 의인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

- 김만덕 주간행사 추진: 매해 10월 넷째주 지정(만덕제+만덕상+만덕축제)

-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지원	일반회계	960	960	1,00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프로그램운영실적	130회	78회	130회	프로그램홍보자료 및 언론보도자료
시설물 대여실적	100건	9건	50건	시설물사용신청허가서
입장객 수	90,000명	11,798명	50,000명	관람객집계표

*코로나19로 김만덕기념관 휴관 등으로 프로그램 미추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김만덕 정신 선양 및 위상제고

-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나눔문화 축제, 콘텐츠 공모사업 확대 추진

- 김만덕기념관 운영 주요 프로그램 추가 편성 운영

- 김만덕기념관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문화사업 개발 및 홍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1-3-4-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 계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단체 등 연계, 지원을 통한 공론의 장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토크콘서트 등 소통프로그램 시행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출범·운영

1. 현황

○ 지역의 성차별적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 체계 구축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실질적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

□ 사업내용

○ 양성평등의 이해 교육 및 공론의 장 활성화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동호회 활동 권장·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 (추진절차)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담론화 등 소통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역의 성차별적 사건 대응 등 상설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 생활문화 속에서 양성평등 사례 발굴 등 공유의 장 마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다양한 성평등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영상으로 만나는 성평등공감콘서트 영상제작 1회 - 성평등 포럼 운영 : 2회 - 제주성평등협의회 구축 운영 : 1회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다양한 성평등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 기업체, 대학, 기관(경찰, 소방 등) 등

○ 성평등 포럼 운영 : 협의회 운영, 토론회, 세미나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 담론 활성화 운영 -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 성평등 포럼 운영	양성평등기금	40	40	35	지방비 100%
계		40	40	3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 담론 활성화 운영 (콘서트 1회, 포럼 2회)	3회	3회	5회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 담론 활성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민관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및 네트워킹 강화

○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 정례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1-3-4-②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 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 양성평등주간 계기 캠페인 실시

1. 현황

○ ‘양성평등주간’(7.1~7.7) 의미를 적극 홍보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

* 인터뷰, 행사,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양성평등주간

의미와 주제 등을 전달

○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사업내용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유공자 표창, 문화행사, 캠페인 전개 등

○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행사

○ 양성평등 주간 의미를 사전홍보

○ 가족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행사 준비위원회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준비위원회 구성 → 행사추진 → 사업추진 평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0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 ‘20. 9. 1~ 9. 7

- 유공자 표창 15개 : 양성평등 디딤돌상(7개), 유공자상(8개)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영상제작 온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 추진 : 9월 첫째주

- 양성평등 유공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한 양성평등 참여 확대

○ 양성평등주간 기간내 양성평등 의식확산 기획공모사업 추진(단체 등 참여)

○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언론 홍보 강화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반회계	10	10	40	지방비100%
	양성평등기금	50	-	40
계		60	10	8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주간 동안 SNS채널 홍보 실적(1일 1회)	7회	7회	9회	홍보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부대 문화행사 추진 : 9월 첫째주

○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발굴·표창 및 부대 행사 추진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공감 프로그램 추진

- 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및 양성평등 주간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1-3-4-③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및 남성 참여 활성화 [성평등 공감 캠페인]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상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 남녀평등 문화확산 및 남성 참여 활성화

1. 현황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3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17년 지역성평등지수) 가족분야 중하위권 유지,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

○ (정책개선 방향)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등 가족문화 개선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화산 및 인식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 사업내용

○ 일상 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성불평등 개선 온라인 채널 공모전, 양성평등 의식확산 캠페인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제주특별자치도 → 유관기관・홍보매체 → 참여유도 및 홍보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 ‘20.9월 ~ 10월

- 성차별 개선 디지털콘텐츠 3개 이상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공모

- 공모결과 : 9개 채널 접수 →  개 채널 선정

○ 양성평등 의식확산 홍보 캠페인 : ‘20. 9. 1 ~ 9. 7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올래시스템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 공감 캠페인 추진 ㅇ 성평등 문화확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ㅇ 성불평등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을 통한 캠페인 추진 ㅇ 양성평등 의식확산 홍보 캠페인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 성평등 문화확산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불평등 개선 크리 에이터채널 공모전 -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양성평등기금	70	20	44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제작	5건	5건	6건	추진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 공감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도민 참여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주무관 고우철 (064-710-6512, 6553)

1-3-4-④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 기본계획의 내용 >
◇ 이상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 양성평등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홍보

1. 현황

○ 사회 전 영역에 양성평등한 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도민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제주 구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한 지역 내 양성평등

인식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언론기관, 시민단체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배부(1,000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라디오, 신문매체 등)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배포

- 도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SNS 채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 처럼’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부(1,000부) - 청년 참여 SNS 채널 홍보 -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

- 더 제주처럼 홍보물(책자, 홍보 브로셔 등) 제작 및 배부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카드뉴스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양성평등기금	30	30	20	지방비 100%
계		30	30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정책 홍보 (온・오프라인)	5회	5회	7회	홍보계획 및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 정책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특화)1-3-4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청소년인문학캠프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청소년의 흥미와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인문학프로그램에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젠더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청소년기 젠더감수성 향상 도모 ◇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젠더 등 인문학적 영역에 흥미와 잠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체험과 이론을 병행한 프로그램 운영

1. 현황

	2019년		2019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34,174명	80명	501,791명	28명
여성(비율)	16,174	42(52%)	249,094	20명(73%)
남성(비율)	18,000	38(48%)	252,697	8명(27%)

※ ‘20년도 청소년 인문학캠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축소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체험 중심의 청소년 인문학 캠프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관내 중·고등 청소년 대상 인문학 캠프 운영

- 젠더감수성 향상 및 인문학 특강,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과제토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 (추진절차)

-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계획 수립

- 청소년 인문학 캠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캠프 운영 및 운영실적 보고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소년인문학캠프 ‘인문학 플레이’운영

- 인문학 강사 초청 특강 및 인문학 체험 활동, 창작 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으로 알아보는 성평등, 행복한 몸짓 인문학(마임 활동), 제주어 노래와 제주             사람 이야기 켈리로 만나는 시 등 젠더, 음악, 미술, 문학 등 인문학적 체험 활동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청소년인문학캠프 운영 - 인문학 특강 운영 및 인문학적 체험 중심 프로그램 진행 - 모집인원 : 80명 - 프로그램 만족도 : 91점	ㅇ 청소년인문학캠프 운영 - 인문학 특강 운영 및 인문학적 체험 중심 프로그램 진행 - 모집인원 : 28명 - 프로그램 만족도 : 91점	정상추진

※ ‘20년도 청소년 인문학캠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축소 운영에 따른 모집 인원 하향 조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의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운영기간 : 2021. 10월 중

○ 대    상 : 14 ~ 19세 지역 청소년 30명

○ 사업내용

- 안전교육, 오리엔테이션

- 인문학 캠프 운영

· 인문학의 이론적 강의에서 벗어나 캠프를 통한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

·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견제시 및 공유하는 기회 마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청소년인문학캠프운영	일반회계	4	2.3	4.7	지방비 100 %
계		4	2.3	4.7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 예산 감액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젠더 감수성향상 프로그램 실시	1	1	1	결과 보고서
젠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만족도(여)	83	88	86	만족도 조사
젠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만족도(남)	83	89	86	만족도 조사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향상

○ 단순한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청소년들이 젠더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식 운영으로 청소년기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순영 (064-728-3482)

(특화)1-4-1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주민에 대한 전문적 성인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성인지적 관점 제고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반영

1. 현황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2019년도) : 17개 읍면동·330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으로 성인지적 관점 제고 및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반영

□ 사업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사례로 보는 성인지 사업 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발굴 논의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도내 전문강사

○ (추진절차)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전문강사 섭외 → 읍면동별 세부일정 확정 → 교육 운영 → 사업평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020년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미 운영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1년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연중)

- 장    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사례로 보는 성인지 사업 등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청 강의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일반회계	2	2	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참석자 수	350명	0명	350명	교육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속적 추진

○ 읍면동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영환 (064-760-2442)

2-1-1-①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WISET 제주지역센터 운영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이공계 여학생 대상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 촉구

1. 현황

□ WISET(여성과학인재육성) 제주지역센터를 활용한 차세대 여성공학 인력들의 직업능력 함양과 진로개발, 전공체험 등 육성 지원 사업 추진

(WISET 제주지역센터: 종사자 4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특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직종(과학기술분야 등)에 여성참여 확대

-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체계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행으로 이공계 여학생 유입 확대 및 여성과학기술인재 누수방지 및 가치창출 극대화

□ 사업내용

○ WISET 제주지역센터 운영 지원

- 진로개발(멘토링 등), 과학친화(찾아가는 실험실 등), 전공체험(여고생 공학캠프 등), 이공계열 여대생 진로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절차 :  WISET 제주지역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도 → WISET 제주지역센터)

○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중학생) 찾아가는 실험실: 중학교를 방문하여 과학 실험

○ (여고생) 생명공학 및 창의적공학연구 캠프: 생명공학에 대한 이론교육 및 기초실습교육, 자기주도적 공학창작물 설계 및 제작 실험

○ (여대생) 산업체 맞춤형 트랙 프로그램운영으로 취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프로그램 참가자 수 1,400명	ㅇ 프로그램 참가자 수 1,415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이공계열 여대생 전공능력 강화 프로그램

- 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인턴십), 이공계 여대생 활동단, 여학생 특화 교육(교과목) 운영 등

○ 이공계열 여대생 진로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힘내 멘토링, 여성CEO 특강 등

○ 여중고생 이공계 전공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실험실, 공학캠프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WISET(이공계여성인재육성지원)사업지원	일반회계	27	27	27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WISET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1,400명	1,415명	1,500명	참여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과학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300	1,500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WISET제주지역센터 지속 지원

○ 찾아가는 실험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공모 실시

○ 이공계 융복합 경력 개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2-1-1-②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 기본계획의 내용 >
◇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 농어업인 전문교육 실시 ◇ 농어업인 대상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1. 현황

□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현황

○ 연도별 수료자 현황(9기 344명 수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명)	51	35	39	34	44	38	35	35	33

○ 2020년 제10기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36명 운영 중   * 12.16.수료예정

○ 농어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기회 확대

- 여성 친화적 교과 편성율: ‘18년 16% → ’19년 19.7 → `20년 21.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 대상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여성 농어업인 참여 확대

○ 제주관광과 농어촌 문화를 접목시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교육 운영

○ 농어촌관광 기획 및 현장실습 운영

○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사업수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관광대학교

○ 추진절차: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원 → 민간위탁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행정·재정적 지원 및 관리 감독

- 수탁기관: 교육 대상자 선정, 세부일정 수립, 과정운영 및 평가

* 수탁기관 선정: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선정사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개설 인증

□ 추진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 추진실적: 20회, 123시간, 36명 운영 중

○ 교과평성 시 남성 선호 과목 편성 지양 지침 시달

- 적극적인 지침 수렴으로 여성의 만족도 제고

○ 농어촌의 어메니티 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대한 자신감 고취

-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농어촌체험지도사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자신감 제고

○ 동문과의 교류로 농어촌관광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 기회 확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 교육시간: 총123시간 (이론 93, 현장 30)	- 농수산물 가공 및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편성율: 21.9%(계획 20%) - 총교육 137시간 중 27시간 편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적 특성상 농어촌관광분야 강사의 폭이 좁아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워 강사풀 구축이 필요함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수료생들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도외 농어촌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체험마을 등 우수 선진지 섭외의 어려움 해결이 필요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일몰사업(예산 미반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일반회계	50	50	-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편성율(%)	20%	21.9%	-	여성 친화적 교육시간/전체교육시간*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에 여성 친화적 교육과정 편성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일몰사업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주연 (064-760-7525)

2-1-1-③		어업분야 여성의 역량강화 (어업인 교육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어촌지도자 및 어촌지도 단체장 교육 등에 여성어업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정부정책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 귀어·귀촌인, 결혼이민자 등 예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생활자금 지원 및 어업기술 교육 동시 추진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 강화

1. 현황

□ 교육운영개요

○ 사 업 비 : 208백만원

○ 사업대상 : 어업인, 신규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인, 어업종사 희망자

○ 사업내용

-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지도자교육,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등

□ 교육 운영 및 지원 상황

○ 신규수산업경영인 교육과정 개설 운영 : 1회(7명 수료)

○ 최고수산업경영자 교육과정 운영 : 49명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 65명

※ 코로나 19확산 영향으로 집합성 교육 예산 삭감(수산전문기술 교육과정 △43백만원) 및 교육 미추진(자율관리공동체 교육, 어촌지도자 교육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어업인 대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여성인력 양석 및 역량 강화

○ 여성어업인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인력육성, 교육기능 강화

□ 사업내용

○ 교육 분야

- 수산전문기술교육, 수산업경영 신규교육, 어촌지도자 교육,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 → 자문위원회 개최 →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계획 반영→ 교육 운영 및 지원 실행 → 완료 및 평가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수산계 대학, 고교 특성화 과정 운영 등 여성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해양드론양성과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인력육성 교육 및 지원 - 여성인력 참여 : 80명	- 추진실적 : 49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집합성 교육 추진이 어려움. 서면 교육 또는 기술보급 책자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형식의 비대면 교육 운영방법이 필요해 보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비 : 187백만원

○ 사업내용

- 수산전문기술교육 자료 및 매뉴얼 보급 : 1회

- 수산업경영인 교육 : 1회

- 어촌지도자 교육 : 1회(115명)

- 최고해양수산경영자과정 위탁 운영 : 50명

-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 3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어업인 교육운영	일반회계	208	121	187	지방비 4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여성인력육성 교육 및 지원	80	49	50	교육참여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지원 실행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대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여성인력 양석 및 역량 강화

○ 여성어업인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인력육성, 교육기능 강화

○ 코로나 19확산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승현 (064-710-8487)

2-1-1-③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강화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로 해녀자긍심 고취 및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기여 ◇ 해녀의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득보전 및 정책적 지원 강화

1. 현황

□ 제주 해녀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 도내 9,023명(현직 3,820, 전직 5,203)

- 현직해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이상
계	3,820	6	27	56	322	1,174	1,614	621
제주시	2,241	-	9	29	226	692	868	417
서귀포시	1,579	6	18	27	96	482	746	20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해녀의 고령화에 따른 해녀어업 보존·육성 지원

○ 신규해녀의 어촌계 진입 유도 및 어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 사업내용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 사업비 : 58,000천원(제주시 15,000, 서귀포시 43,000)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해녀학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자, 어촌계 가입 신규 현직해녀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월 30만원(3개년간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집행계획 시달(1월) (도 → 행정시)		지원대상 조사 및 선정(1월) (행정시)		지원금 신청(2,7월) (시,읍면동)		대상자 확정(매월) (시,읍면동, 어촌계)		지원금 지급(매월) (시→신청인)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9월까지) : 17명, 46백만원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원대상 추가확대

* 당초 :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확대 : 현직해녀가 인정하는 신규해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 수혜자 20명	ㅇ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 수혜자 17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행『조례 시행규칙』상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녀의 육성을 위해 연령제한 완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 ‘21. 1월

○ 신규해녀 초기 정착 지원금 신청 : ‘21. 2월, 7월

- 어촌계 경유 신청서 구비 → 읍․면․동 접수 → 행정시(해양수산과) 제출

○ 신규해녀 초기 정착 지원금 지급 : 매월 10일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일반회계	58	46	58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수혜자 20명	17명	18명	지원금 지급현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 해녀 정착금 지원사업 홍보

○ 읍·면·동,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어촌계 전파

□ 신규 해녀 정착금 지원사업 제도개선

○ 해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원 자격요건 규정 변경

6. 기타

□ 추진상 애로사항

○ 신규해녀의 가입인구가 년간 20명 미만으로 본사업의 취지에 따라 젊은 해녀들의 초기 정착금 지원이 자리 잡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광준 (064-710-3985)

(특화)2-1-1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작업에 한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 기준으로 출산 전·후 90일(총18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 신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사업내용

○ 출산(예정)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80%)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동

○ (추진절차) 사업 신청 및 도우미 선정 → 농어가도우미 사업시행 및 완료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 보고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구 분	농어가도우미 사업 추진		비고
	1월~10월	11월~12월(추진중)
제주시	27명 ․ 95백만원	12명 ․ 42백만원
서귀포시	27명 ․ 86백만원	10명 ․ 44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제주시	ㅇ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량 : 28명 - 총사업비 : 171백만원(자체137, 자부담34)	ㅇ 농가도우미 사업비 지원완료 및 추진중 : 39명 - 10월한 기 완료 : 27명 - 추진중(12월한 완료) : 12명 ㅇ 추진율 : 계획량(28명) 대비 139%	정상추진
서귀포시	ㅇ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량 : 30명 - 총사업비 : 188백만원(보조 150, 자부담 38)	ㅇ 농어가도우미 사업 추진현황 - 사업완료(10월 기준) : 27명· 86,275천원 (보조 69,020, 자부담 17,255) - 사업추진 중 : 10명·44,030천원 (보조 35,224, 자부담 8,806)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사업량 : 28명

○ 총사업비: 175,000천원(자체재원 140,000, 자부담 35,000)

- 사업비 부담비율: 자체 80%, 자부담 20%

○ 지원액: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 지원

○ 신청일수 한도: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제주시	일반회계	137	95	140	지방비100%
서귀포시	일반회계	150	69	100	자체재원 80% 자부담 20%
계		287	164	240

□ 성과지표                                                 (단위: 명)

구분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주시	농어가도우미 이용자수	28	39	28	농어가도우미 사업 신청
서귀포시	농어가도우미 이용자 수	30	37	20	농어가도우미 사업 신청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출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민경임 (064-728-3314) 주무관 김정희 (064-760-2694)

(특화)2-1-1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2015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으로, 보전 및 전승할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해녀 문화보호 육성 필요 ◇ 2016년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유‧무형의 제주해녀 문화와 진정한 생업으로서 새내기 해녀(애기해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교육하고 양성할 전문직 해녀학교 운영

1. 현황

□ 법환해녀학교 운영

○ 예산지원 및 졸업생 현황

구 분	지원액(천원)	입학생(명)	졸업생(명)
	588,500	191	계	도내	도외
2015(1기)	98,500	29	28	23	5
2016(2기)	80,000	33	31	24	7
2017(3기)	50,000	33	30	24	6
2018(4기)	120,000	33	33	27	6
2019(5기)	120,000	33	28	20	8
2020(6기)	120,000	30	30	24	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내용

○ 해녀문화 체험과정 운영

- 해녀어업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어촌관광자원으로 활용

○ 직업해녀 양성과정 운영

- 전문 직업해녀 양성을 위한 물질 등 전문교육 운영

- 해녀학교 졸업자에 대한 어촌계 신규가입 지원 등 사후관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환해녀학교(법환어촌계)

○ (추진절차)

․ 수강생 모집 및 면접	⇒	․ 입학생 선정 및 직업해녀 양성과정 운영 ․ 해녀체험 물질과정 운영	⇒	․ 직업해녀 실습과정 운영
2021. 3월 ~ 4월		2021. 5월 ~ 7월		2021. 10월 ~ 12월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업해녀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 2020. 4월

- 접수인원 : 62명(서귀포 39, 제주시 9, 도외 14)

- 선정인원 : 30명(서귀포 22, 제주시 3, 도외 5)

○ 직업해녀양성과정 운영 : 5. 30. ~ 8. 2. ※ 총80시간, 주말반

○ (2020. 8. 2) 직업해녀양성과정 졸업식(30명)

○ 해녀실습과정 운영 : 2020. 9월. ~ 12월.(12개 어촌계·27명 배치)

- 총 8회 운영(3시간/1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해녀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 (‘20년 시행계획 추진계획 내용 작성)	- 입학생 30명 중 30명 졸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해녀문화 체험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21. 5월 ~ 10월

- 체험대상 : 해녀물질체험 희망자

* 관광객 및 도민, 관내 초중고교생, 외국인 등

○ 직업해녀 양성과정 운영

- 양성과정 : 2021. 5월 ~ 7월(80시간, 주말반 운영)

- 실습과정 : 2021. 10월 ~ 12월(멘토해녀제 운영)

- 교육대상 : 직업해녀 희망자(3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해녀아카데미 프로 그램 지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 지원	일반회계	120	120	9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인턴해녀 배출율	30	30명	100%(30명)	입학생 대비 인턴해녀 배출용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법환해녀체험센터(법환해녀학교) 증축

○ 법환항 어촌뉴딜300사업 공모(2020년)

- 사업비 : 67억원(국비 46, 도비 19, 자담 2)

- 사업내용 : 법환해녀학교, 태풍내습 1번지 좀녀마을 조성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유군헌 (064-760-2742)

2-3-2-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1단계) 지방공기업 (2단계) 지방출자출연기관

1. 현황

□ 도내 공공기관(3개 지방공기업, 11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1단계)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3개 기관 36명)

- 기관소속 기간제근로자 : 제주관광공사 15명

- 기관소속외 용역근로자 : 제주관광공사 등 3개 기관 21명

* 개발공사(3명, 18.9) ‧ 에너지공사(1명, 18.7) ‧ 관광공사 (17명, 18.12)

○ (2단계) 지방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11개 기관 78명)

* ’18년도 6명, ’19년도 72명

- 기관소속 기간제 근로자 :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기관 61명

- 기관소속외 파견‧용역 근로자 : 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17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방공공기관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양극화 문제 완화

□ 사업내용

○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단계적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방공공기관 및 도 총괄‧지도감독부서

○ (추진절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후, 전환대상자 결정

*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 추진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합동,`17.7.20)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31)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연장 : 1개 기관 ‧ 9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연장	-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90명 고용 연장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1개 기관)의 경우,  직접 고용 시 인건비 등 비용 급증으로 단기간 경영수지 악화로 별도 방안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에 대한 별도 방안 검토 추진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기관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지방공기업 (3개소)
	출자출연기관 (13개소)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정규직 전환 미완료 기관에 대한 별도 방안 검토 추진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협의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지도감독부서(관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효정,조유람 (710-2487,2488) 주무관 한윤정(710-3033)

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집행률	인원	비고
2018	630	586	93%	6,300
2019	1,500	1,296	86%	10,374
계	2,130	1,882	88%	16,67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기여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정액)  ※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 업 비: 2,586백만원(자체재원)

○ 카드사용처: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 38개 업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NH농협은행(주)제주영업본부

○ 추진절차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 제출 및 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지원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및 확정, 지원대상자 행정시 제출, 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등

(행정시) 읍‧면‧동별 지원대상자 수합 및 도 제출, 지도‧관리

(도) 읍‧면‧동별 지원대상자 명단 NH농협은행 통보 및 업무 총괄

(NH농협은행 등) 카드 발급

□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및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침 개정 및 사업시행: 2020. 4.

○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대상) 만20세 이상~만70세 미만 → 만20세 이상~만75세 미만

- (금액) 13만원 → 15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10,000명 지원	- 여성농업인 14,431명 지원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 확대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내외  ※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 업 비: 1,700백만원(자체재원)

○ 카드사용처: 문화‧예술, 병‧의원, 약국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일반회계	2,586	2,172	1,700	지방비 100%	- 여성대상 예산액: 2,586 - 수혜자수: 17,242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농업인 지원	10,000명	14,431명	17,000명	사업대상자 수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속 추진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17,000	17,000	17,000	17,000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구슬 (064-710-4093)

(특화)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문화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문화, 여가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의욕 고취 및 어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현황

□ 개요

○ 사업기간 : ‘20. 1. ~ 12.

○ 사 업 비 : 23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

○ 사업내용 : 문화·스포츠·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지원(연 15만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문화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이용권 지원을 통한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에 대해 문화, 여가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이용권 카드

(연 15만원)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기관)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 (추진절차) 이용권 지원신청(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읍면동장)  → 대상자 확정(행정시장) → 사업비 교부(도→수협) →이용권 카드발급(수협) → 카드 사용(여성어업인) → 사업비정산(수협→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복지향상)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1,400명 지원

○ 전년 대비 지원금 2만원 상향 *(‘19) 13만원→ (’20) 15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여성어업인 1,200명 바우처 지원)	- 여성어업인 1,400명 바우처 지원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시 적극 홍보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

○ 사 업 비 : 17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

○ 사업내용 : 문화·스포츠·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지원(연 15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일반회계	230	230	17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1,200	1,400	1,100	바우처 카드 발급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제주특별자치도	연10만원 지원	연13만원 지원	연15만원 지원	연15만원 지원	연20만원 지원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매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을 위해 적극 노력

* (‘18) 10만원 → (’19) 13만원 → (‘20) 15만원 → (’21) 15만원 → (‘22) 20만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연중 홍보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용미 (064-710-3215)

(특화)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제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해 2019년 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마련

1. 현황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제주시(5개소) : 한림, 애월, 김녕, 함덕, 한경센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용(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사업자 심사․선정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지침마련
행 정 시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업신청서 검토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 추진상황 점검 (연 2회) 사업비 정산 및 정산 보고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시행 (1 ~ 12월)

□ 추진근거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8-41호)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센터 운영 실적(2020년 상반기)

센터명	계 (강좌수/인원)	필수사업 (강좌수/인원)	부정기사업 (강좌수/인원)
합 계	43강좌 / 4,749명	19강좌 / 2,244명	24강좌 / 2,505명
한 림	11강좌 / 815명	고충상담 등 5강좌 / 214 명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등 6강좌 / 601명
애 월	12강좌 / 995명	고충상담 등 6강좌 / 374명	밴드교실, 한국무용 등 6강좌 / 621명
김 녕	7강좌 / 716명	고충상담 등 2강좌 / 57명	민화교실, 건강증진교실 등 5강좌 / 659명
함 덕	5강좌 / 364명	고충상담 등 3강좌 / 336명	은귀금속공예 등 2강좌 / 28명
한 경	8강좌 / 1,859명	고충상담 등 3강좌 / 1,263명	지역농산물약선 등 5강좌 / 59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센터 5개소 - 총사업비 : 499백만원(자체 499)	ㅇ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센터 5개소 - 총사업비 : 499백만원(자체 499)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소재 여성농업인센터

○ 사 업 량 : 5개소(한림, 애월, 김녕, 함덕, 한경센터)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 총사업비 : 499,905천원(자체재원 499,905)

○ 지 원 액 : 센터 개소 당 99,981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499	499	499	지방비100%

□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100	100	100	사업비 집행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위해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노인프로그램,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민경임 (064-728-3314)

2-4-1-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수요 창출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고용인프라 연계시스템 확충

1. 현황

□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강화 필요

○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의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성의 취업 필요성과 욕구는 지속 증가

□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 신규 인력 채용 시 고려 사항 반영

○ 조사사업체의 60.2%가 ‘업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

○ 제주지역 사업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업무 관련 지식이나 기능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지만 직업의식 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주력 산업과 여성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마련

○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의 맞춤 매칭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고 기업이 일하기 편한 제주 만들기

○ 취업대비교육 통한 취업정보 및 구직기술 습득, 취업마인드 제고 및 동기 부여

□ 사업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과 취업을 위한 사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여성인력 양성 추진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절차 : 도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취업종합지원)

□ 추진근거 : 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도내 기업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교육 추진 및 취업지원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개월)	교육 시간	훈련비 (천원)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교육수료자대 비 취업률
총 5개과정			90,000	60	58	96.6%	18명	31.0%	24.0%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디저트카페 창업과정	5.4~6.8 (2개월)	160	14,917	20	20	100%	6명	30.0%	52.2%
방과후 독서 지도사양성과정	6.1~7.24 (2개월)	200	19,225	20	20	100%	7명	35.0%	45.0%
기업사무지원오피서	6.15~8.7 (2개월)	160	19,711	20	18	90%	5명	27.8%	6.3%
중소기업회계사무보조실무과정	8.31~11.12 (3개월)	160	25,374	20	0	%	명	0%	4.4%
룸메이드 신규실무자과정	11.2~11.27 (1개월)	80	10,773	20	0	%	명	0%	4.6%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교육훈련 계획 인원 100명	ㅇ 교육훈련 참가자 98명	98%추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참여자수 조정되어 계획인원 축소됨(116명→100명), 2개의 교육과정이 진행중으로  참가자 전원 수료예정으로 실적 추계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된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연계 사후관리로 여성고용 창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대행서비스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인, 구직 인프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취업연계

- 사후관리로서 수료생 및 취업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수 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일반회계	90	90	3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율	100%	98%	100%	교육 정산결과 보고서

*목표(교육훈련 계획 인원/ 교육참가 인원), 실적(교육훈련 계획인원/ 교육수료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운영	제주특별자치도
		100명	25명	25명	25명	25명

* 교육과정 축소로 인해 참여인원 조정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교육과정 개발

○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IT, 빅데이터 등) 운영으로 산업구조 변화 대비

○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운영

□ 양성된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연계 사후관리로 여성교육 창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2-4-2-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 여성 사례관리 등 특화 취업지원 강화 ◇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차별화된 취업지원

1. 일반현황

□ 도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기관(3개소)

○ 운영현황

사 업 명	소 재 지	운 영 단 체	종사자수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10명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 YWCA	9명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한국생활개선회	7명

○ 2020년 10월말 운영실적

년도별	구인(명)	구직(건)	취.창업 수	직업훈련(국비)
2020	4,600	5,236	1,442	10개과정/151명 교육참가 127명 수료(8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상담,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개발 등 창업과정 인큐베이팅 역할, 창업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직업상담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욕구 수준에 따라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직장 적응, 직장 재복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후 사후관리

- 구인 구직자 취업연계와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자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 (추진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여성취업종합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3.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직업상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직업훈련

- 사업목표: 10개과정

-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욕구 수준에 따라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직장 적응, 직장 재복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사업목표: 1,786명(취·창업 최근3개년 평균치)

- 사업내용: 구인, 구직자 취업연계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관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직업교육훈련	일반회계	199	199	282	국 비100%
여성새일센터 운영비	일반회계	619	619	668	국 비 50% 지방비 50%
계		818	818	9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훈련	10개 과정	10개 과정	12개 과정	e-새일시스템 사업결과 보고자료
취업연계 및사후관리지원 (취·창업 인원)	1,786건	1,442건	1,620건	e-새일시스템 사업결과 보고자료

*직업훈련 목표 및 실적(여성가족부 확정내시), 취·창업수 목표(3개년평균치, 18년(1,731건)19년(1,689건), 20년(10월기준 1,442건))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직업상담, 사후관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2-4-2-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인큐베이팅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초 설계부터(교육, 창업팀 구성 등) 예비 창업 전 단계까지 지원 시스템 마련 ◇ 여성들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창업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1. 현황

□ 제주 여성공동체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팀 발굴·심사, 5개 팀 선발 및 컨설팅, 교육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 창업 희망자 / 5팀이상(5인 이상 구성)

○ 창업관련 아이템개발, 컨설팅 및 교육, 자문,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여성공동체 팀당 창업보육비 15백만원 이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창업 전 단계부터 컨설팅, 교육,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업종 선정 등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 창업희망자

- ‘여성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설립 · 지정을 통해 창업한 여성 공동체

○ 여성공동체 창업 1개소 당 초기 창업비에 70% 이내 창업보육비 지원(한도액 15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도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및 창업지원 운영기관

○ 추진절차

- 1단계 :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자 발굴 공모 및 선정

- 2단계 : 창업 의지강화 및 창업과정 교육훈련

- 3단계 : 여성공동체 예비창업팀 추가발굴 공모 및 지원대상 확정

- 4단계 : 여성공동체 예비창업팀 분야별 컨설팅 지원 및 창업설계

- 5단계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설립 → 창업보육비 지원

- 6단계 : 창업 여성공동체 영업지속 여부 및 사후관리 운영

□ 추진근거 : 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운영주체(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4개 팀 컨설팅 및 교육

예비 창업팀	창업 아이템	인원	협동조합 설립
미래생활 문화협동조합	재활운동보급으로 건강관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5	‘20. 11. 09
협동조합 가파도 이야기	가파도 청보리 및 해초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도소매	5	‘20. 08. 31
제주샌드아트 협동조합	샌드아트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 체험장 운영	5	‘20. 11. 13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과 출판사업	5	‘20. 10. 21
핑크바다 협동조합	제주관광상품 판매 및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	5	‘20. 08. 1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협동조합 신규 창업 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여성 공동체 창업 5팀	정상 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창업 공동체 발굴·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 창업 아이템 기초 설계를 통한 사업 안정성 구축

-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 기반 마련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의 자존감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구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여성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일반회계	115	115	10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여성 공동체 창업	4팀	5팀	4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공동체 창업 컨설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제주 여성공동체 창업 팀 협동조합 설립·창업자금 지원 후 사업 지속여부 등 사후관리

○ 창업 후 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안정화와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2-4-2-②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의 취업 장려금 지원

1. 현황

□ 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서비스

○ 사업현황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3개월

- 근무조건: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377,990원 이상)

- 지원기준: 1인 총액 30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연도별 인턴십 지원현황(2018~2020년)

연도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인턴십 지원	215명	67명	77명	71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에 대해 지원

□ 사업내용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 (추진절차)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인턴제 참가신청서 작성・제출) ⇒ 인턴 선정 및 알선(인턴 희망 여성과 수요 기업체 간 근무조건 고려) ⇒ 인턴 근무(3개월) ⇒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종료 후) ⇒ 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 사후관리(인턴 종료 후 3,6,12개월 시점에 고용유지 현황 조사 실시)

* 인턴 및 기업에 취업장려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 지원)

3.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력단절 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의 취업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새일여성인턴 지원

-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연중)

- 사업목표: 66명(제주, 서귀포, 한라새일센터)

- 예산규모: 25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5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정적 기반 구축	일반회계	198	198	250	국 비 80% 지방비 20%
계		198	198	2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새일여성 인턴십 참여자	67명	67명	66명	e-새일시스템 사업결과 보고자료

*새일여성 인턴십 참여 목표(여성가족부 내시(계획) 목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강화

○ 인턴십 참여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인턴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으로 상시적인 취업기반 구축

○ 인턴여성 고용유지 현황조사를 통한 고용유지율 점검 등 사후관리 내실화

○ 인턴 신청자 심층상담을 통한 수요 및 기업체의 근무조건 등 상호 비교로 인턴십 사업 맞춤 효과 강화 도모

○ 인턴 중도 탈락방지를 위해 새일센터 직업역량교육 지속 연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변숙녀 (064-710-2863)

(특화)2-4-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여성취업 박람회 개최)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폭넓은 수요자 맞춤형 구직 정보 및 열린 취업 공간 제공 ◇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

1. 현황

□ 여성취업박람회 ‘새일 만나는 날’ 개최

연도	2020년	2019년(5회)	2018년(4회)
일시	코로나19로 인한 구인기업 부재로 사업 취소	‘19. 7. 5.(금)	‘18. 7. 6.(금)
장소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민회관
예산/집행액		50,000천원	50,000천원
취업자수		□ 면접자수: 380명 □ 취업자수: 85명	□ 면접자수: 505명 □ 취업자수: 120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에게 소통·협력을 통한 폭 넓은 수요자 맞춤형 구직정보와 열린 취업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기업채용관을 통한 현장면접 채용 및 간접채용 게시판을 통한 취업 중개

- 이력서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 등 현장면접

성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취업 컨설팅의 장 마련

- 미취업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속적 취업 알선

○ 구직자간의 소통의 장 마련

- 실제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례발표를 진행하여 구직자	간의 소통의 장 마련 및 유대감 형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귀포시/서귀포YWCA

○ (추진절차) 서귀포시 → 보조사업자(서귀포YWCA) 위탁 운영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코로나19에 따른 구인기업 부재로 인해 보조사업자(서귀포YWCA) 사업 포기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1 여성취업 박람회 ‘2021 서귀포 취 · 창업 한마당’ 개최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참가대상 : 경력단절여성, 취업희망여성, 장애인 등 500여명

- 추진계획 : 취업성공사례발표, 채용관, 행사부스 운영, 부대행사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여성취업박람회	일반회계	50	50	50	-	3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취업박람회 취업률	25%	-	23%	현장 카운트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취업박람회 이후에도 취업자 ·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의 지속성 확보 및 고용 유지 강화

○ 여러 분야의 참여 기업 모집을 통한 취업 분야의 다양성 강화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장한결 (064-760-2443)

2-4-2-③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기업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판로 확대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작 지원 등 기업육성 추진 ◇ 시장정보 제공, 경영애로 상담, 마케팅 지원 및 기술 컨설팅, 공공구매 확대 지원 등으로 여성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

1. 현황

□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체 사업체(3,813천개)의 39.4%(1,502천개), 전체기업종사자(17,711천명)중 여성기업 종사자(4,343천명)는 24.5%를 차지

○ 이에 비해 우리도는 전체 사업체(62천개)의 43.5%(27천개), 전체종사자   (276천명)의 47.8%(132천명)를 차지해 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임

○ 우리도의 여성기업 구성비가 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39.5%, 도․소매업 26.3%로 2개 분야가 6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현  황

구 분	기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사업체	62,871	46,445	16,426	276,942	206,438	70,504
여성기업	27,380 (43.5%)	19,810	7,570	132,501 (47.8%)	97,875	34,626

* 여성기업& 여성종사자 수 :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통계청) )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촉진, 경영 및 금융지원 확대, 판로지원 등으로 여성기업 육성·강화시키기 위함

□ 사업내용

○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 물품(5%), 용역(5%), 공사(3%) 이상 구매

○ 여성기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 여성기업 이차보전 : 대출 금리의 70%(부동산, 보증서 담보) / 3.0%(신용담보)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 2개분야 69백만원

-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 지원 40백만원

- 제주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9백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	협약금융기관(115개)	⇨	제주특별자치도
융자신청		융자추천		대출 실행		‧대출 금리 이자차액 보전

- 여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경제통상진흥원	⇨	여성기업	⇨	경제통상진흥원
‧ 여성기업지원사업공모		‧ 사업 신청 → 경제 통상진흥원		‧ 사업 승인 → 신청업체

	여성기업(신청업체)	⇨	여성기업(신청업체)	⇨	경제통상진흥원
⇨	‧ 사업 추진		‧ 추진실적 보고 → 경제통상진흥원		‧ 보고서류 및 정산 검사후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정산검사 제출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실적은(10월 기준) 18.5%로 목표(17.5%) 대비 초과(1%) 달성

○ 여성기업의 역량강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디자인제작 지원, 여성경제인 워크숍 개최지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공공구매 액 718,586백만원 - 총 구매액의 17.5%	- 총 구매액의 18.5%(133,126백만원) * 10월말 기준	정상추진
ㅇ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자인 제작 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 및 참관 지원 - 여성경제인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디자인 제작 지원 : 11개사 - 전시박람회 참가 및 참관 지원 : 4개사 - 여성경제인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1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우대금리 이용 실적이 없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분야 추진 검토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 여성기업 이차보전 : 대출금리의 70%(부동산, 보증서 담보) / 3.0%(신용담보)

- 일반기업 이차보전 : 대출금리의 50%(부동산, 보증서 담보) / 2.3%(신용담보)

□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 사업기간 : 2021.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

○ 지원규모 : 20,000천원(1기업 당 2,000천원 한도 )

□ 여성기업 디자인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21.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기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

○ 지원규모 : 20,000천원(1기업 당 2,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기업의 CI, BI 및 제품의 포장디자인 제작

□ 제주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 업 비 : 29백만원

○ 지원규모 : 제주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참가, 여성경제인 포럼 개최 및 워크숍 개최

- 도내 외 초빙강사 초청, 교육자료 제작, 장소임차 등

□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물품(5%), 용역(5%), 공사(3%) 등 일정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 >

○ 2021. 2월 : 여성기업 공공구매 촉진 계획 수립

○ 2020. 3 ~ 11월 : 여성기업 공공구매 상반기 실적 점검 및 구매 독려

○ 2021. 12월 : 여성기업 공공구매 실적보고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수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 지원내용 :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10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디자인 제작 지원	일반회계	40	40	40	지방비 100%
ㅇ제주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일반회계	24	24	29	지방비 100%
ㅇ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일반회계	33	33	-
ㅇ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일반회계			100	보조율 90%
계		97	97	16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17.5%	18.5%	18%(잠정)	공공구매계획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0개업체	1개업체	5개 업체	사업계획
여성기업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10개업체	11개업체	10개 업체	〃
여성 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2회·240명	1회·50명	2회·240명	〃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 사업	-	-	1식	구축완료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 사업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기업의 특성(소규모·영세성)과 경제적 기여(일자리 창출, 매출, 수출)를고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실시

○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비용 최소화로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안정화 제고

□ 여성기업인 도정참여 기회확대 및 소통강화

○ 각종위원회 및 경제관련 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

○ 각종 경제관련 행사(소상공인 박람회, 한상대회, 수출상담회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요숙 (064-710-2522)

3-1-2-③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7~’22」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1. 현황

□ 연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임용목표(%)		11.2	14.0	14.9	16.9	19.6
실적비율(%)		13.8	14.7	16.5	17.8	22.3
	전체인원(명)	564	517	558	569	627
	여성인원(명)	78	76	92	101	14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를 통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 (2017~2022)□* 및 □2020년 공공부분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094(2017. 3. 9.),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703(2020. 6. 8.)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확대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20호, 2020.7.28.)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5급(상당)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 14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5급(상당)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 19.6% [(전체인원/여성인원)×100]	- 5급상당 관리자 인원 : 627명 - 5급상당 여성관리자 인원 : 140명 - 임용비율 : 22.3%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17.8% 목표 달성 추진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달성	19.6	22.3	21.0	여성관리자 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지속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성철 (064-710-6214)

3-1-2-⑤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임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목표제」도입 ◇ 여성 임원 후보자에 적합한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인재풀 확충 ◇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시

1. 현황

□ 지방공공기관 여성 임원 위촉 현황(’20. 10월 말 기준)

○ 도내 공공기관(공사 3, 출자 1, 출연 12)의 이사회(임원) 구성

-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참여

- 임원 210명 중 위촉직은 147명, 여성은 19.7%(29명)에 해당

○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 공모 후 심사를 거쳐 2배수이상 추천, 도지사 임명, 임기는 2~3년

* 공사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필수 (도, 도의회, 이사회 추천)

출자출연기관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임의적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임원 비율 확대로 성평등 제고 및 기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 도입 및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방공공기관 및 도 총괄‧지도감독부서

- 제주개발공사(물정책과), 제주관광공사(관광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저탄소정책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관광정책과), 제주연구원(정책기획관), 제주테크노파크(미래전략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한의학연구원(보건건강위생과), 제주4·3평화재단(4·3지원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평생교육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정책과)

□ 추진근거

-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방공공기관 위촉직 여성 임원 비율 19.7%(현원 147명 대비 29명)로  ’20년도 목표 16.7% 대비 초과 달성(3.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도 시행계획 연도별 로드맵 적극 이행 추진	- 기관별 여성 임원 비율 목표 달성 (목표) 16.7%, (실적) 19.7%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임원비율 올해 수준(19.7%) 이상 유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 권고(’21년 연내)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21년도 목표 : 18.4%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2018∼2022년) 로드맵(행정안전부)에 따라 지방공기업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토록 함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기관노력도 평가

□ 연도별 추진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여성비율 목표 (임원)	지방공기업(3개소)	13.4%	15.0%	16.7%	18.4%	20.0%
	출자출연기관(13개소)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방공기업 여성 임원 확대 정책 지속 추진 독려

○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 성과지표 반영

○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추진(매분기) 실적 점검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박효정,김현아(710-2487,2488)
	지도감독부서 *괄호안은 공기업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고동환(710-6342)
	관광정책과(제주관광공사)		김진희(710-3317)
	저탄소정책과(제주에너지공사)		김재연(710-2533)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한의학연구원)		김현경,오전심(710-2912,2922)
	정책기획관(제주연구원)		김지영(710-2234)
	소상공인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		고요숙,김은철(710-2522,2633)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영상문화진흥원)		홍성아,박성희(710-3412,3322)
	4·3지원과 (4.3평화재단)		김정철(710-8432)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연구원)		김헌수(710-2862)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현식(710-3822)

3-1-2-⑥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신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기관규모 감안 순차적 도입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1. 현황

○ 지방공기업(3개소)의 정원은 1,162명, 현원은 1,066명임(’20. 10월 말 기준)

-  이중 관리자* 현원은 250명으로, 여성은 12.0%(30명)에 해당

* 행안부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확대 5개년 로드맵 기준 직제상 부서장(부장‧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이상인 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으로 성평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기관 확대 및 관리직급 상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방공기업(3개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총괄 · 지도감독부서)

- 제주개발공사(물정책과), 제주관광공사(관광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저탄소정책과)

○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거 추진

- 기관별 별도 시행계획 및 정관 · 직제·인사 운영 규정 등에 의함

□ 추진근거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17.11.21. 관계부처합동)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 (’18. 4월, 행정안전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12.0%(관리직 현원 250명 대비 30명)로 ’20년도 목표 8.8% 대비 초과 달성(3.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기관별 채용계획 사전협의 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ㅇ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의 연도별 로드맵 적극 이행 추진	- 지방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총괄 및 지도감독부서 사전협의 실시 - 기관별 여성관리직 비율 목표 달성 (목표) 8.8%, (실적) 12.0%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1년(’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지속 반영

○ 기관별 채용계획 사전협의 지속 추진(총괄·지도감독부서)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여성관리자(임원) 확대 (노력도)

□ 연도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5개년 여성관리직 확대 목표

지방공기업 분야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여성관리직 비율	5.2 %	6.8 %	8.1 %	8.8 %	9.4 %	10.0 %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 지속 추진 독려

○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 성과지표 반영

○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추진(매분기) 실적 점검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박효정,김현아(710-2487,2488)
	지도감독부서 *괄호안은 공기업
	물정책과(제주개발공사)		고동환(710-6342)
	관광정책과(제주관광공사)		김진희(710-3317)
	저탄소정책과(제주에너지공사)		김재연(710-2533)

3-1-2-⑦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각 부처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제고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마련

1. 현황

○ 법령, 조례 규정 등에 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추진

○ 여성인재 지속 발굴 및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 관리 및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 보장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

○ 다양한 분야의 전문여성인력 도정 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의견 반영 확대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강화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 : (`19년) 44.8% → (`22년) 45%

․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정책결정 단계에 성별균형 참여 강화

․ 조례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  근거 마련 및 여성인재 DB 활용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 담당부서

○ (추진절차) 임기 만료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위촉·임용

여성위원 추천(여성인재 DB 활용) → 40% 달성 여부 등 모니터링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18년)167개․ 43.5% → (`20년 11월)163개․ 44.3%

(2019. 12. 31.기준)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비율
163	143	87.4%	2,310	942	44.3%	미달성 위원회2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위원회 위촉직 공무원 여성위원 비율 확대 - 여성위원 위원회 참여 비율 : 44%	- 여성위원 위원회 참여 비율 : 44.3%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주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율 44%(`20년도 목표)이상 참여 지속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여성인재DB운영	일반회계	4	4	1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여성위원 위원회 참여 비율	44%	44.3%	44.5%	소관 위원회별 여성참여율의 합 / 소관 위원회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단계별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단계별 향상

○ `21년 : 44.5% → `22년 : 45%

담당기관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우철 (064-710-6553)

3-3-2-①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제주 설문대여성학교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운영목적 : 변화를 선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성리더 양성기반 조성 ◇ 교육기간 : 2016년 ~ 계속 ◇ 교육체계 : 3단계 교육과정 (기본교육) 제주여성의 정체성 및 여성리더 마인드 함양 (심화과정)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의 리더역량 강화 (보수과정)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 사후관리 - 워킹그룹 활동지원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지원 교육 -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 등

1. 현황

□ 도입취지

○ 지역의 변화 선도 및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체감형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주처럼’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여성 멤버십과정 확대 운영

□ 대상 : 제주 거주 여성

□ 교육시기 : 매년 3월 ~ 11월경

□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 교육 운영결과

- *벤치마킹, **여성인문학 과정 강의

구 분	합 계	설문대여성학교 과정				추가과정
		소 계	기본교육	심화과정	보수교육	심화교육
총 계	20회(616명)	17회(502명)	19회(348명)	4회(105명)	2회(119명)	3회(114명)
2019년	7회(232명)	6회(193명)	3회(116명)	2회(47명)	1회(30명)	1회(39명)*
2018년	5회(125명)	5회(125명)	3회(77명)	1회(29명)	1회(89명)	-
2017년	5회(177명)	3회(102명)	2회(73명)	1회(29명)	-	2회(75명)**
2016년	3회(82명)	3회(82명)	3회(82명)	-	-	-

○ 지역활동 참여 실적 : 주민자치위원 3명 위촉(‘18년)

2. 과제 개요

□ 지역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성리더를 양성함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발전을 도모

여성의 주민자치센터 및 정치참여로 지역의 미래발전 선도역할 기대

□ 사업내용

○ (기본교육과정) 제주알기, 여성에 대한 의식전환 및 리더십 이해 등

○ (심화과정)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참여식 교육으로 팀별 토론을 통한 문제발굴, 해결 및 발표능력 향상 등

○ (보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의 지속적인 리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 (사후관리) 교육수료생 사후관리를 통한 워킹그룹 형태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추진절차 : 기본교육과정  심화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0년 설문대여성학교(멤버십 교육) 운영계획 수립(‘20. 1월)

기본교육과정(2회□60명) 및 기본교육 수료자 대상 심화교육 등(5회□160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중단 및 무기한 연기(‘20.2.24.~현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20년 설문대여성학교 운영 여성멤버십 기본교육 : 2개과정□60명 여성멤버십 심화과정 : 1개과정□30명 여성멤버십 보수교육 : 2개과정□60명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교육중단 및 무기한 연기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설문대여성학교 교육 특성상 대면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보완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기본교육과정 운영

운영시기 : 3회(3월~5월, 6월~8월, 9월~11월)

참여인원 : 도내 거주여성 90명(과정별 30명)

주요내용 :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 배양

※ 주민자치 관련 강의 추가 개설(‘18년)

○ 심화과정 운영

운영시기 : 2회(6월~8월, 9월~10월)

참여인원 : 기본교육과정 수료생 60명(과정별 30명)

주요내용 : 여성멤버십 기본교육 수료생의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문제 발굴, 해결 및 발표력 향상

○ 보수과정 운영

운영시기 : 1회(11월)

참여인원 : 심화과정수료자 30명

주요내용 :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발굴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

○ 사후관리

운영시기 : 수시

운영목적 : 수료생 사후관리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등 수료생 지원

주요내용 : 역량강화 교육 등 워킹그룹 활동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 위원회 참여 기회 지원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설문대여성학교 강사수당 등	일반회계	20	-	38	지방비 100%	여성예산 : 41 (수혜자:180명)
ㅇ 설문대여성학교 교육 참석자 급량비		3	-	3
계		23	-	41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 중단□취소

- *2020년 예산액 : 2회추경 예산액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 이수인원	120명	-	100명	교육운영결과(공문)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문대여성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멤버십 교육 운영 및 교육 수료생 사후 관리 강화

○ 단계별 교육운영 지속 : 기본교육과정 – 심화교육 - 보수교육 등

○ 교육 수료생 중심 워킹그룹 조직 및 운영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 계 연 (064-710-4202)

(특화)3-3-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여성대학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 여성의 인문‧사회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도모

1. 현  황

□ 여성대학 운영 현황

구 분	행정시	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료인원	제주시	1,539	1,274	64	67	77	57	-
	서귀포시	1,624	1,402	73	74	75	76	-

※ 제주시는 1999년부터, 서귀포시는 2007년부터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여성들의 자기계발 및 리더십, 국제정세,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 제공,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내용

○ 여성 리더십과 소통기법, 제주역사‧문화, 인문학 등 교양강좌 운영

○ 지역 문화시설 및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한 문화체험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도내 전문 교육기관

○ (추진절차) 여성대학 운영계획 수립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강좌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3. 2020년도 추진실적

□ 2020년 제주시･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취소: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지침(‵20. 2. 24.)에 따라 행정기관 주관 행사 취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 주요내용 : 여성의 리더십, 제주역사․문화, 인문학 등 교양 강좌 및 현장학습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일반회계	35	35	35	-	24	지방비 100%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일반회계	37	37	37	-	32	지방비 100%
계		72	72	72	-	5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주시	여성대학 수료율	83%	-	83%	수료생/수강생×100
서귀포시		76%	-	76%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대학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지역 여성을 위한 문화 여가 활동 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 동참분위기 조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연 (064-728-2574) 주무관 장한결 (064-760-2443)

4-1-1-①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1. 현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운영현황

기관명 (운영주체)	대표자	사업개시일	직원수 (명)	돌보미수(명)	비고
합계			10	317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홍석윤	2009.1	7	204	노무팀장: 1명 전담인력: 6명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현수	2007.1 (거점 2011. 2.)	3	113	전담인력 1명 거점 2명

○ 이용현황

(2020. 9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 건수(건)
				계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
합 계	4,724,305	3,312,545	1,411,760	74,077	69,457	4,479	141
제주시	3,813,056	2,651,464	1,161,592	60,169	56,312	3,743	114
서귀포시	911,249	661,081	250,168	13,908	13,145	736	2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 사업내용

○ 임시보육,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 놀이활동, 활동보조 등

□ 추진체계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 사업총괄(지침시달, 실적 수합)

○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신청

○ 제주시·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이용현황 : 74,077건 * (2020.9월말) 제주시 60,169건·서귀포시 13,908건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자체사업)

- 지원현황 : 73,598건  * (2020.9월말) 제주시 59,690건 지원, 서귀포시 13,908건 지원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자체사업)

- 지원현황 : 31,686건 * (2020.9월말) 제주시 25,892건 지원, 서귀포시 5,794건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아이돌봄 지원 도자체사업 - 본인부담금 70,000건 - 교통비지원 35,000건	<’20. 9월말 추진실적> - 본인부담금 73598건 지원 - 교통비 31,686건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로 신규 서비스 이용가정 발굴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이용대상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720시간)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

2)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이용대상 : 만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가정

- 지원기준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지원 (가~다형 40%, 라형 20% 지원)

3)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

- 이용대상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기준

· 1회당 4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활동기피지역(읍․면지역 등)에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20.9월말)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사업)	일반회계	4,724	3,313	4,839	국비 70% 지방비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아이돌봄 지원 도 자체사업 지원건수	본인부담금 70,000건 교통비지원 35,000건	본인부담금 73,598건 교통비지원 31,686건	본인부담금 70,000건 교통비지원 35,000건	사업실적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및 인력 확보로 충분한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증진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지미희 (064-710-2873)

4-1-1-③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의무평가제 및 평가 등급제 도입, 예산지원 연계 확대 ◇ 보육성과와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인증 지표를 개선하고 부모참여 활성화

1. 현황

□ 평가인증 현황

(2020.10월말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88	39	73	39	19	212	106
평가인증	459	37	72	38	15	198	99
미 인증	29	2	1	1	4	14	7

□ 평가제 현황

(2020.10월말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88	39	73	39	19	212	106
평가제	86	8	12	7	3	37	19
미참여	402	31	61	32	16	175	87

※ 평가제 의무제 시행에 따라 순차적 시행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됨에 따라 평가제 참여 지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수준 향상 및 관리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보고 그 수준을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시범실시

○ 2018.12.1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에 의거, 2019.6.12.부터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 시행되어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

□ 사업내용

○ 평가제 참여활성화

- 평가제 참여 어려움을 느낄 어린이집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상담 537건, 평가교육 23회등 평가컨설팅 지원

○ 평가방식 : 100현장평가 방식, 등급평정(A,B,C,D)

- A, B 등급 : 유효기간 3년, C, D등급 : 유효기간 2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어린이집

○ (추진절차)

- 신청(어린이집) ⇒ 참여확정(지자체,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 현장관찰(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심의(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평가인증 현황 : 92.6%(전국평균 84.9%)

-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가 인증율을 보임(전국 1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 보육통합시스템 추출자료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100	- 평가인증율 92.6%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업무 과다 현상 발생

- 평가제 의무제 전환에 따라 기준 완화

- 참여수수료 국가 전액 부담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평가제 의무제 전환(‘19.6.12)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방문하여 평가제 컨설팅 추진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지원기준 : 참여수수료 국가 전액 부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일반회계	비예산	비예산	-	지방비 100 %	평가제 의무제 전환에 따른 예산 미지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88	89.4	평가제 컨설팅 50개소	보육통합시스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평가제 의무화에 따른 컨설팅 지원

○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컨설팅 지원

6. 기타

□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업무 과다 현상 발생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서윤 (064-710-2883)

4-1-2-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확대(52% → 6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1. 현황

□ 한부모가족 현황

(2020.10.31.기준)

구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국민기초수급대상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합계	3,104	7,908	657	2,350	2,447	5,558
모자가족	2,262	5,776	441	1,581	1,821	4,195
부자가족	797	1,980	193	716	574	1,264
조손가족	15	36	0	6	15	30
청소년모자	49	93	16	33	33	60
청소년부자	11	23	7	14	4	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도모

(단위: 만원)

구분	연령 확대(연령 미만)			금액 인상(월 지원액)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한부모(조손)	만18세	만14세	만13세	20	13	12
청소년한부모				35	18	17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추진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행정시)
↔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행정시) ↔ 지원(행정시)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12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단위: 명)

구분	사업명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2,743	2,030	713
저소득 한부모 (조손)	아동양육비	2,544	1,888	656
	추가아동양육비	49	40	9
	아동교육지원비	103	62	41
	생계비	1	1	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38	31	7
	검정고시학습비	-	-	-
	자립촉진수당	8	8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개 분야 8개 사업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개 분야 8개 사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급여 지급기준

구분	기준소득	선정 기준	급여지급 기준
한부모 및 조손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52%이하
청소년 한부모		72%이하	60%이하

3

□ 추진내용

구분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저소득한부모 (조손포함)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생계비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연 154만원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월 10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일반회계	1,189	1,047	1,266	지방비 20%
ㅇ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2	13.7	20
계		1,211	1,060	1,28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사업실적	2개분야 8개사업	2개분야 8개사업	2개분야 8개사업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맞춤형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4-1-2-⑤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1. 추진배경

○ 심각한 저출산은 경제성장 저해, 재정위기 봉착, 사회시스템 혼란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향후 5년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 사업내용

○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읍면동, 행정시

○ (추진절차) 읍면동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급

□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9,090명 46,704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동수당 지원 - 39,082명	- 39,090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만7세미만의 아동 38,920명에 아동수당 지원

- 매월 10만원 계좌 입금

- 수혜대상: 38,92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아동수당 급여	일반회계	(중앙) 32,693 (시도) 14,011	(중앙) 32,693 (시도) 14,011	(중앙) 31,165 (시도) 13,356	국비 70 % 지방비 30%
계		46,704	46,704	44,52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동수당 지급인원	39,082	39,090	38,920	행복e음 지급현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저출산시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기옥 (064-710-2372)

(특화)4-1-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1. 현황

○ 제주지역 출생아수 및 출생율 현황

(‵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전국		435,435	1.205	438,420	1.239	406,243	1.172	357,771	1.052	326,822	0.977	303,054	1.0
제주		5,526	1.481	5,600	1.477	5,494	1.432	5,037	1.305	4,781	1.220	4,507	1.2
	제주시	4,381	1.522	4,364	1.494	4,228	1.435	3,819	1.301	3,745	1.264	3,419	1.2
	서귀포시	1,145	1.343	1,236	1.417	1,266	1.422	1,218	1.318	1,036	1.081	1,081	1,1

○ 연도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0. 10월말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년 10월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집 행 액	4,282,500	5,943,500	5,712,800	1,081,700	1,254,900	1,331,600	1,285,100	1,356,400	1,355,600	816,300
계(명)	3,339	4,571	4,615	4,688	5,276	5,526	5,387	5,644	5,367	3,051
첫째아	1,594	2,119	2,154	2,231	2,403	2,552	2,482	2,580	2,167	-
둘째아	1,256	1,785	1,781	1,713	1,971	2,016	1,973	2,066	2,151	1,988
셋째아	407	572	572	628	770	794	793	854	875	891
넷째아이상	82	95	108	116	132	164	139	144	174	172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출생아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신청장소 : 출생아 신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추진체계

○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업총괄(지침시달, 실적 수합)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신청(출생아 신고 시)

○ 주민복지과 : 출산장려금 지급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정의),           제17조(비용지원), 제18조(출산장려금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출산장려금(‘20년 10월 기준) : 3,339명 /4,282백만원 집행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출산장려금: 출생아 4,500명 지원	ㅇ 출산장려금: 출생아 3,339명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임산부 등록 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적극 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 산 액 : 6,112백만원(지방비 100%)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절차

-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시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매월 2회(5일,20일) 주민복지과로 송부

- 행정시장은 월2회(10일,25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회계	6,207	4,282	6,112	지방비 100%
계		6,207	4,282	6,11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출산장려금 지원	4,500	3,339	4,200	출산장려금 지원자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낳기 좋은 출산친화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은선 (064-710-2874)

4-1-3-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을 통해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인프라 확대 ◇ 가족 및 이웃 간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 지원 ◇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수눌음(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 경감

1. 현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 추진현황 : (‘16) 10개소  → (‘19) 36개소 → (‘20) 42개소*

* ‘20년 신규조성 6개소(조성 중)

- 지역별 : 제주시 25개소, 서귀포시 17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 경감

○ 자녀양육으로 인해 사회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으로 양육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설치장소 : 지역 내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유휴 공간

* 공간확보 : 33～50㎡(10～15평) 이상 (공간조성 후 최소 5년간 운영 유지 담보)

○ 운영주체 : 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 지원내용 : 1개소당 56백만원 (공간조성 리모델링비 50, 운영비 6)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행정시(읍면동)

○ (추진절차) 공모에 사업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수행(제주특별자치도)

- 컨설팅 지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확대 : 신규 6개소 설치

- 42개소(조성 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신규 7개소 설치	- 6개소	미흡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확대 : 43개소(신규 1개소 조성)

○ 운영비 지원체계 개편 및 권역별 컨설팅․교육 강화로 수눌음 돌봄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일반회계	648	382	44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신규 개소 수	7	1	1	사업실적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완료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수눌음 돌봄공동체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역량강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1-3-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사회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소통‧참여‧나눔의 돌봄공동체, 품앗이육아 등 다양한 돌봄 활동 지원

1. 현황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추진현황 : (‘16) 18개팀 → (‵19) 62개팀→ (‵20) 68개팀

- 지역별 : 제주시 46개팀, 서귀포시 22개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적 돌봄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가족 및 이웃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 맞는 자발적인 공동육아 공동체 조성

□ 사업내용

○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육아를 희망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등

- 기본사업 : 공동육아 돌봄 활동(팀별 기본돌봄활동비 2백만원 이내)

- 특화사업 : 마을공동체 연계한 공동육아 돌봄 활동(팀별 5백만원 이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행정시(읍면동)

○ (추진절차) 공모에 사업 선정

- 사업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수행(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 68개팀(419가족 / 1,581명)

○ 컨설팅 112회, 설명회 4회,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3회, 역량강화교육 7회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수눌음육아나눔터 발굴‧육성 - (62개팀)	- 68개팀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연계 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가족친화 마을 조성 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70개팀

○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등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일반회계	213	213	15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수눌음돌봄공동체 수	62	68	70	사업실적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수눌음육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 공동체 자립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1-3-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한 운영 강화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지원

1. 현황

□ 지역아동센터 현황                         (2020. 10월 기준)

구 분	시 설 수				아동수	종사 자수	특성별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계	특수목적형					토요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장애	공휴일	다 문화	야간	주4회	주2회
계	66	20	30	16	1,710	149	62	1	2	1	2	7	19	30
제주시	39	17	12	10	963	88	40	1	2		1	4	14	18
서귀포시	27	3	18	6	747	61	22			1	1	3	5	12

※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11개 지역) : 추자면, 일도1동, 삼도1동, 오라동, 도두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륜동, 예래동

○ 시설현황 : 66개소(제주시 40, 서귀포시 26)- 전국 4,211개소의 1.6%

○ 이용인원 : 1일 평균 1,710명 → 1개소 당 26명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 필수 운영 시간 포함 1일 8시간 이상

- 학기 중 : 14:00~19:00(필수운영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운영시간)

※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자율결정

○ 활동내용 : 학습지도, 아동보호, 체험활동, 급식제공 등

○ 이용자격 : 정원의 60% 이상 돌봄취약아동, 40% 이내 일반아동 이용가능

(우선보호아동) 중위소득* 100% 이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 4인 가족 소득기준 4,749천원(2인 가족 2,992천원, 3인 가족 3,871천원)

(돌봄특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 (※이용여부 시군구청장 승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 66개소 ․4,45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지원(국비) : 월 488만원 ~ 719만원(지역, 아동, 종사자 수에 따름)

유 형 별		법정종사자	지원기준액	제주시	서귀포시
계			66개소	39	27
10~19인 이하	도시	2명	4,880천원	10	1
	읍면	2명	5,040천원	5	2
20인~2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5,160천원	5	7
	읍면	2명	5,320천원	9	12
30인 이상규모		3명	7,190천원	10	5

○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1,433백만원(제주시 822, 서귀포시 611)

□ 국비 지원 인건비(월 1,795천원) 이외에 추가 인건비 지원

→ 제주도 인건비 : 시설장 월 267만원, 종사자 월 207만원 (국비 + 자체재원)

* 국비지원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1호봉 적용, 생활복지사 4급 1호봉 적용

․월 급여 추가 지원액 : 시설장 월 879천원/ 종사자 276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2,454,800천원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710명

- 지원단가 : 1식당 5천원(‘17년 4천원→ ’18년 5천원)

- 지원방법 : 직접조리 제공

○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지원: 81,400천원(개소당 연 1,200천원)

○ 토요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86,000천원 (개소당 월 250천원)

○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79,200천원(년 1,2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 356,400천원(1인 월 450천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신청→행정시 집행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추진(7개 사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 - 66개소 8,772백만원 지원	- 66개소 8,193백만원 지원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7개사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기본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4,453	4,346	4,453	국바 50 %
ㅇ 보수체계인건비지원	일반회계	1,483	1,449	1,433	지방비 100%
ㅇ 급식비 지원	일반회계	2,447	2,009	2,454	지방비 100%
ㅇ 냉 난방비	일반회계	77	77	81	지방비 100%
ㅇ 토요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74	74	86	지방비 100%
ㅇ 방학중 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77	77	79	지방비 100%
ㅇ 취사부 지원	일반회계	161	161	356	지방비 100%
계		8,772	8,193	8,94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예산대비 집행율	90	93	90%	이호조 집행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7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온종일돌봄 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행정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기옥 (064-710-2372)

4-1-3-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1. 현황

○ 어린이집 현황

(‘20. 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88	39	73	39	19	212	106
제 주 시	365	21	44	22	14	174	90
서귀포시	123	18	29	17	5	38	16

* 전체 어린이집 489개소중 국공립 어린이집 41개소 (8.3%)

* ‘17년(29개소) → ’18년(32개소) → ’19년(38개소) → ‘20년(41개소)

→ ‘21년(44개소 예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으로 질 높은 보육 및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기존 어린이집 매입, 기존 공공시설 리모

델링,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 수요조사(행정시) → 국비지원 신청(도) → 현지점검 및 지원(복지부) → 행정시 집행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6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개원(3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 - 공동주택 2개소,	- 공동주택 3개소	확대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보장 방안 마련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3개소

- 신축 1개소(2개년 사업 추진), 공공시설물 무상임대 1개소,

민간매입 1개소(2개년 사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회계	330	307	2,297	지방비 50%
계		330	307	2,297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	3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2022년까지 이용율 40% 확충

○ 국비 확보를 통해 매년 2~3개소 지속 확충

○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국공립 확충 추진

6. 기타

○ 타 시도에 비해 공보육 비율이 높음에 따라 국공립 확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미순 (064-710-2882)

4-1-3-⑤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의 일환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대 운영 등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1. 노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명, ′20. 10. 31. 기준)

구 분	시설수	입소․이용 인원		종사자수	입소 ․이용 율 (정원 기준)
		정원	현원
계	119	5,057	4,536
요양원	66	3,723	3,332	2,198	89.49%
주야간보호	53	1,334	1,204	591	90.2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필요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등

신축, 기존 법인시설 전환방법을 통한 시설 확충

□ 사업내용

○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5개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주간보호시설 2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확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도 및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추진

* 시설 설치 후 민간위탁 추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국 최초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원 개원 : 2020. 6. 24.

- 시설명 : 서귀포공립요양원

- 정원 : 48명(일반요양 24명, 치매전담 24명)

- 운영 : 공기관 대행 운영(*대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개소,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 1개소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진행 중 - 공정율 : 약50%(′20. 10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시설 내 외부인 출입금지 지침(보건복지부) 이행 및 제주지역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노동자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
○ 서귀포공립요양원 리모델링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개소	○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 : ′20. 6. 24.	추진 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 도립요양원 증축 준공 : ′21. 3월(예정)

- 치매전담형 요양원 1개소 : 정원 24명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1개소 :  정원 40명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 : 1개소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규모 : 건축면적 400㎡ / 정원 25명

□ 예산현황

○ 공립요양시설 확충사업 : 1,712백만원

-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249백만원

-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122백만원

-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 224백만원

- 서귀포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 867백만원

- 서귀포공립요양원 장비보강 : 25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일반회계	549	549	249	지방비100%
ㅇ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일반회계	50	50		국비 50% 지방비50%
ㅇ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일반회계	30	30		국비 50% 지방비50%
ㅇ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일반회계			122	지방비100%
ㅇ 도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일반회계			224	지방비100%
ㅇ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지원	일반회계	50	50	-	지방비100%
ㅇ 서귀포공립요양원 기능보강	일반회계	100	100		지방비100%
ㅇ 서귀포공립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일반회계			867	국비 38% 지방비62%
ㅇ 서귀포공립요양원 장비보강	일반회계			250	국비 25% 지방비75%
계		779	779	1,71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3개소	완료 : 1개소 추진 중 : 2개소	1개소(치매전담형주간보호시설) ※ ′20년 추진 중 시설(2개소) 준공	장기요양기관 신규(변경) 지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명희 (064-710-2792)

4-2-5-①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부부공동육아 실현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1. 현황

□ 연도별 남성 공직자 육아휴직 현황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인원(명)	237	23	26	37	40	64	4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남성공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양성평등 일환으로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성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적극 권장

○ 휴직기간: 자녀 1인당(만 8세 이하) 3년 이내

○ 휴직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휴직자에 대한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인정

* 첫째 자녀: 최초 1년,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3년 범위내) 전부 인정

- 육아휴직기간(1년간) 중 육아휴직수당 지급(월70만원~15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상한액 250만원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 인사발령(휴직)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실적 : 100%

- 총 47명(도 10, 제주시 18, 서귀포시 1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남성공무원 휴직률 [(휴직자/휴직신청자)×100]	- 47명/47명×100=100%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 47명 (도 10, 제주시 18, 서귀포시 19)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휴직처리 및 대체인력 지원

- 출산‧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근무평점 가산점(매월 0.05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매월 200천원) 지급

□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남성공무원 휴직률	100	100	100	(휴직자/휴직신청자)×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성철 (064-710-6214)

4-3-1-①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효적 인센티브 발굴·확대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증가 ◇ 가족친화적 인식 및 기업 문화 확산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지원

1. 현황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추진현황 : (‵16) 20개사 → (‵17) 36개사 → (‵18) 53개사 → (‵19) 64개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족친화적 인식 및 기업 문화 확산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기관형, 기업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경영 설명회 추진

○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 신청(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 심사(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인증(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인증 운영(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친화인증 확대: (‘18) 53개사 → (’19) 64개사→ (’20) 12월 발표 예정

- ’20년 접수현황:  39개사(신규 24, 유효연장 13개사, 재인증 2개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 - (64개사)	(’20) 12월 발표 예정	추진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사회 내 가족친화인증 업무 및 제도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90개사로 확대

○ 가족친화경영 현장방문 및 그룹 컨설팅 확대 및 컨설팅단 전문가풀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일반회계	80	80	8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수	64	미확정	90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심사결과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참여‧실천을 통한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지원으로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3-1-②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제도 홍보 및 기업문화 확산 ◇ 유관기관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사후컨설팅 강화

1. 현황

□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기업 문화 확산

○ 일·생활균형제도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사후관리 강화

□ 사업내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인증 기업·기관 사후 컨설팅 확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요조사 ⇒ 가족친화 인증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9조, 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컨설팅 통해 취업규칙 등 노무연계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 102회(대면 65회, 수시(전화·메일) 37회)

(단위: 회, 개사, 명)

실시 현황			컨설팅 유형			기업(관) 현황			참여자
합계	대면 (방문)	수시 (전화 등)	합계	인증전	인증후	합계	준비 기업	인증 기업
102	65	37	102	70	32	44	28	16	25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50회	- 102회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문인력풀 확보를 위한 도내외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상 인증기업·기관 사후 컨설팅 추진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경영지원 사업 (단계별 컨설팅 지원)	일반회계					4-3-1-①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족친화경 컨설팅 지원	50	102	65	컨설팅 지원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참여‧실천을 통한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지원으로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특화)4-3-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

1. 현황

○ 설 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운영인력 : 5명 (센터장 1명, 팀장 1, 팀원 3)

○ 주요사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수눌음 돌봄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가정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적극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

□ 사업내용

○ 도민이 체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조성

○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제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4-3-1-①~②,  4-3-2-①~②, 4-3-3-①사업수행

□ 주요성과

4. 2021년도 시행계획: 4-3-1-①~②,  4-3-2-①~②, 4-3-3-①사업수행

□ 추진내용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3-2-①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 지원

1. 현황

○ 일·생활균형 정보제공, 홍보를 위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가족친화인증제도 온라인홍보 및 가족친화 캠페인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등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발굴, 공유, 홍보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확산

□ 사업내용

○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연계 우수사례 공유, 시상 및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캠페인, 일·생활균형 지역 우수사례 전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 가족친화인증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9조, 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① 일생활균형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8회, 232명

②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오프라인 라디오 캠페인 총240회

③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 배포 647개사

④ 20년 가족친화인증 가이드북 자료집 제작·배포

⑤ 지면언론(제민일보) 가족친화사업·인증기업 홍보 2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 7회	- 우수기업 포상 5개사, 홍보 5개사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민의 가족친화 문화 인식개선 위한 홍보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활용 등 일·생활 균형 지역 우수기업 사례 발굴·확산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일반회계					4-3-1-①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7	7	10	보도자료 및 홍보활동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일·생활균형 제도 정책 지원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3-2-②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1. 현황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강화

○ 추진현황 :(`16) 12회 → (`17) 22회→ (`18) 22회→ (`19) 16회→ (`20) 14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찾아가는 직장교육으로 일·생활균형 인식 개선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CEO, 인사·실무자, 일반 근로자 대상 일·생활균형 인식 개선, 제도 소개 및 활용, 가족친화 이해 향상 도모 교육

○ 제주지역 인증기업·기관 확대에 따른 지역 근로환경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 가족친화경영 직장교육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9조, 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친화 직장교육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인식개선

- 도내 기업‧기관 경영자,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성평등·가족친화실천 직장교육 (직장교육  14회, 236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족친화 직장교육 - 20회	- 14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 사회내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인증 준비기업, 인증기업·기관 대상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 직장교육	일반회계					4-3-1-①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적	20	14	20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일·생활균형 제도 정책 지원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3-3-①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운영 활성화 ◇ 가족친화 포럼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1. 현황

□ 가족친화 경영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 연 1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협력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확산

□ 사업내용

○ 도청,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인증 담당자 협의체 구성

○ 경제단체, 일·생활균형 관련 기관, 인증기업·기관, 인증 준비 기업이 참여하는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개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절차)

-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 제9조, 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2019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 2020. 12. 16.(예정)

- ‘20년 신규 인증기업 현판증정 및 우수기업 표창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족친화 기업협력 네트워크 운영 횟수 : 3회	0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족친화 지역기업의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가족친화 실천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족친화 포럼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친화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회계					4-3-1-①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족친화 기업협력 네트워크 운영 횟수	3	0	3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족친화경영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가족친화 확산을 위한 상시 연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정선 (064-710-2872)

4-3-4-①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로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과 여가생활을 통해 공직자 행복지수 향상 도모

1. 현황

□ 워라밸 문화(Work-life balance) 등 공직사회 내에서의 효율적·생산적인 근무환경 중요성 대두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정규 근무시간 내 집중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 생산성 향상

○ 가족과 함께 재충전, 여가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는 등 공직자 삶의 질·행복지수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평일 야근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 퇴근 방송 송출

○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정착을 위한「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금)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도 소속 전 부서(기관) → 유관기관□사업체 등 문화 확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평일 야근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 퇴근 방송 송출

○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운영

- 가족 사랑의 날 초과근무 시간 불인정으로 정시 출□퇴근 유도

- 저녁시간 PC 전원 강제 차단으로 자연스러운 퇴근 분위기 조성

○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본격 시행

- 불필요한 습관성 초과근무를 감축하여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

- 자기주도적 초과근무 총량 관리로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개인별 총량: 팀장급 480시간, 6급 이하 실무자 600시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매주 ‘가족사랑의 날’ 운영(수,금) -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족 사랑의 날’ 이행 철저

-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업무시간 이후 PC 강제 차단,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근로시간 중 최소 휴식시간 보장

- 직무의 성질·기관별 사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퇴근 후에 출근전까지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필요 시 사전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을 조정

-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할 경우에도 최소휴식시간 미준수가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정시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 실현	정시퇴근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금요일) - 초과근무 총량제 본격 운영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시퇴근 문화 확산 캠페인 활성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운영

○ 가족 친화 분야(출산, 육아 등)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직장문화 전환 및 법규, 제도 정비

□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 연가 사용이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공직문화 조성 및 개인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 확립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허유진 (064-710-6447)

5-1-3-①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각 기관장의 책임 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의 교육 관리 강화 ◇ 예방교육 이행 실적점검 및 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주무부처 통보, 현장점검 실시 등 실적점검 실효성 제고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1. 현황

□ 교육대상

○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포함), 공직유관단체

- 인턴,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포함

- 신규직원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기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각 유형별 1시간 이상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

□ 사업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성평등 관점에 따른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읍·면·동 포함), 공직유관단체

○ (추진절차)

- 각 기관별 자체 폭력예방 세부 실시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실적 입력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수립 : ‘20. 2. 24.

○ 2020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 도정영상 TV방송을 통한 시청각 교육 : 매월 둘째주 월~목 13:00~14:00

- 교육훈련기관 운영 폭력예방교육과정 사이버교육 : 연중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20. 7 ~ 11월

○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3회) : ‘20. 11 ~ 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ㅇ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ㅇ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 시청각교육 : 매월 둘째주 월~목 - 사이버교육 : 연중 ㅇ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20. 7~11월 ㅇ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워크숍 실시 : ‘20. 11~12월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폭력예방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 ‘21년 폭력예방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담당자 워크숍 실시 : ‘21. 3월

○ 신규 임용자·간부공무원 등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편성 실시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연계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일반회계	2	2	5	지방비 100%
ㅇ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36	36	0*
계		38	38	5

* ‘21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사업(27백만원)과 통합 추진 계획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88%	88%	88%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등록 통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강사를 활용한 교육 운영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혜정 (064-710-6543)

5-1-3-②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 등을 원칙으로 하되, 폭력예방 활동이 기대되는 지역 구성원 등 전략 대상 발굴 지원

1. 현황

□ 교육대상

○ 민간기업, 도서지역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 취약 주민 대상

□ 교육 내용

○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 폭력예방교육 및 성 인권 교육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교육(56,410천원)

- 대 상 : 민간기업, 도서지역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 취약 주민 대상

- 내 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성 인권 교육

○ 도민 성평등 교육(35,000천원)

- 대 상

· 도내 읍면동 및 리 단위 지역 자생단체 회원, 일반주민

· 지역별 직능단체(농·어업인 단체, 봉사단체 등)

· 민간 기업체 등(강사 및 교육자료 지원), 기타 교육 사각지대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10,170천원)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

- 내 용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 운영 단체

○ (추진절차)

- ① 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기관 선정

- ②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교부

- ③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 ④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6월 말 기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교육 : 49회·1,732명

○ 도민 성평등 교육 : 16회·358명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25회·54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교육 : 49회·1,732명 ㅇ 도민 성평등 교육 : 16회·358명 ㅇ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25회·540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64,316천원)

○ 도민 성평등 교육(45,000천원)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15,0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일반회계	56	56	64	국비 50% 지방비 50%
ㅇ 도민 성평등 교육		35	35	45	지방비 100%
ㅇ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0	10	15	지방비 100%
계		101	101	12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폭력예방교육 횟수	300회	300회	300회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전략적·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 제주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강사 역량강화 및 교육 모니터링 확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의 교육 참여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혜정 (064-710-6543)

지역특화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1. 현황

□ 제주지역 여건상 인구수 증가, 유동인구 증가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범죄 및 생활안전 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매년 설치(’11~’19년 1,441개소/6,118대, 년평균141개소/611대)하고 있으나,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5대 범죄 감소 효과는 미비

【2018 지역안전지수】

* 5대 범죄발생건수/만명당 ― 전국 도 단위 평균 97건 / 제주도 148건(증53%)

【지방경찰청 분석】 CCTV 설치 증가 ⇒ 5대 범죄 발생건수 감소

* ’14～’18년 5대 범죄 최다발생 읍․면․동(5개 지역) CCTV증가율 69.6%(도 평균 증132%)

□ 안전지수 개선 및 5대 범죄 획기적 감소를 위해 단기간 대규모 예산투입 필요(도민․경찰 수요 반영, ’20.~’21년 방범용 CCTV 545개소/2,453대 설치)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

○ 24시간 실시간 CCTV관제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대규모 설치로 도민,관광객,사회적약자 생명과 재산보호

○ 인공지능기반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관제효율 극대화

○ 실시간 CCTV관제로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추진체계(방범용 CCTV설치 관련)

○ (추진주체) 제주자치도 안전정책과(협조 : 읍면동, 자치경찰단, 지방경찰청)

○ (추진절차)

1) 방범용 CCTV수요조사(조사대상 : 읍․면․동, 경찰청)

2) 현지평가 및 범죄분석(행안부 ‘방범용CCTV 평가지표’ 활용)

3) 설치대상지 선정(평가합산점수, 지역 균형분배, 주민단체 의견 반영)

4) 실시설계용역(설계서 및 도면, 시방서, 카메라 설치 물량 산출)

5) 행정예고(주민의견 수렴)

6) 설치공사(통신공사, 카메라 설치, 전기 및 통신회선 연계)

7) 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영상저장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로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 1. ~ 6.

- 사 업 비 : 7,155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273개소/1,229대(’18. 대비 증260%)

- 설치위치 : 도 일원(여성안심귀갓길, 우범지역, 대학인근 범죄 취약지 등)

○ 관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 사업기간 : ’20. 1. ~ 6.

- 사 업 비 : 684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CCTV 3,000대분

- 설치위치 : CCTV관제센터 내(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

○ CCTV관제 영상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 사업기간 : ’20. 1. ~ 3.

- 사 업 비 : 1,00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백본스위치 4대, 방화벽 2대

- 설치위치 : CCTV관제센터 내(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방범용 CCTV설치 : 1,229대 ○ 스마트관제 도입 : 2,000대분 ○ 사건사고 관제요원 대응 : 4,150건	- CCTV 1,229대 설치 추진중 - 스마트관제 3,000대분 도입 - 대응실적(’20.10.) 4313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주 지역 5대 범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CCTV 대규모 확충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로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1. 1. ~ 12.   - 사 업 비 : 7,26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272개소/1,224대 CCTV

- 설치위치 : 도 일원(여성안심귀갓길, 우범지역, 대학인근 범죄 취약지 등)

○ 관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 사업기간 : ’20. 1. ~ 6.    - 사 업 비 : 1,40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CCTV 4,000대분 ※ 주정차, 클린하우스

- 설치위치 : CCTV관제센터 내(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

○ CCTV관제 망연계를 위한 인프라 장비 구입

- 사업기간 : ’21. 1. ~ 3.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체재원)

- 사 업 량 : 망연계장비 2식, 네트워크스위치 4대, 방화벽 2대

- 설치위치 : CCTV관제센터 내(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일반회계	7,155	7,155	7,260	지방비 100%
ㅇ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일반회계	684	683	1,400	지방비 100%
ㅇ CCTV 네트워크 인프라확충	일반회계	1,000	1,000	-	지방비 100%
계		8,839	8,838	8,66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CCTV관제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건)	4,250	4,313	4,800	CCTV사건사고 예방대응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안전정책과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안전정책과
CCTV관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안전정책과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22년 150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문승환 (064-710-2762)

(특화)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도민 성인식 개선을 통한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1. 현황

□ 필요성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의 유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음

○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회복지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정 활동 등 체계적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단순 증가를 넘어 다변화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하여 시민 홍보 및 의식개혁 필요

○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2・3차로 이어지는 피해 예방

□ 사업내용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민・관 합동캠페인

○ 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비교부 →     사업시행 → 정산검사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20,000천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5개 사업(20,000천원 집행)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 운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52명, 108건

○ 여성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

- 2020. 10월 ~ 11월(6회 실시), 100명 참여

※ 상반기 코로나로 인하여 점검 및 캠페인 중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52명, 108건, 9,614천원 집행	추진중
ㅇ 여성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	- 6회, 100명 참여	추진중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추진기간 : 2021. 3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여성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

- 기   간 : 2021. 2월 ~ 연중(월 1회 이상)

- 장   소 : 산지천,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 밀집지역 등

- 주   관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동부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해냄)

- 내   용

· 숙박업소 대상 불법 성매매 행위 처벌 홍보(전단지 배부)

· 유흥업소“성매매는 불법입니다”게시물 부착여부 단속

·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생단체 연계 활동 전개

·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현장구조사업(아웃리치) 연계 추진

· 홍보용 전단지(2종, 외국어버전 포함), 현수막, 어깨띠 활용 홍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일반회계	20	20	10	자체재원 10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일반회계	9	9	9	국비70% 지방비30%
계		29	29	1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운영실적	20,000	20,000	10,000	예산 집행실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적	50	52	55	프로그램 참여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 운영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속 추진

□ 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소영 (064-728-2852)

(특화)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범죄예방(CPTED)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회 급변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와 다양화로 과거 인적요소에 의존한 범죄예방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설계․재설계를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

1. 현황

○ 사업내용 : 환경개선 디자인, 사회안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도시환경 기본계획 수립 등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2021년 사업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사업위치: 제주시 무근성 일대 등 7개소

❍ 사업기간: 2014. ~ 2020.

❍ 사 업 비: 2,535백만원

❍ 사업내용: CCTV, 비상벨, 가로등, 안내판, 고보조명, 담장정비,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개선 디자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절도․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CCTV, 비상벨, 가로등, 마을안길 환경정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시행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사업

- 주요시설내용 : CCTV 및 비상벨(5개소), 고보조명(3개), 태양광바닥조명(773개), 안내판설치, 박스조명 제작설치, 수목전정 등

* ‘20. 11월 주민만족도조사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연동 삼무공원 일대) - 절도·폭력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ㅇ 주민만족도 성과목표 : 74%	ㅇ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 (연동 삼무공원 일대) - 시설공사 완료: ‘20.7월말 ·CCTV, 비상벨, 고보조명, 바닥조명 등 - 주민참여프로그램(방범순찰) 2회 실시: ‘20.10.~11월 ㅇ 주민만족도 조사 중: ‘20.11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협력체계 검토

-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해당지역 주민센터, 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협조 필요

*‘21년 사업부터는 확실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월 완료예정

○ 총사업비 : 210백만원

○ 사업대상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사업내용

- 절도․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CCTV, 비상벨, 가로등, 마을안길 환경정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범죄예방(CPTED)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일반회계	249	247	210	지방비100%
계		249	247	210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셉테드사업 설계 및 공사 실시	1개소	1개소	1개소	시설 준공 증빙자료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확대 정책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 일원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의철 (064-710-2742)

5-1-3-⑥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위험지역 환경개선, 범죄 예방활동 등에 참여

1. 현황

□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변화

○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는 15년 대비 18년 6,143가구가(20.8%) 증가하며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구 분	전국 평균	세종	제주	대전	충북
증가율	12.7%	65%	20.8%	16.4%	13.9%
2018년	173,075	16,796	35,643	95,784	98,782
2015년	153,557	10,178	29,500	82,278	86,747

- 15년 대비 18년 여성 1인 가구 증가율                  <단위 : 가구>

* 자료출처 : 통계청(SGIS) - 인구 총조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사업내용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 200가구

- 원룸용 동작감지센서, 창문 무단침입 알림장치, 휴대용 호출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 계획수립 → 보조금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완료 및 정산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공고(7. 16) 및 홍보(TV, 신문, 홈페이지 등)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거리홍보 : 3회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 및 선정 : 8.17~8.26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물품지원 : 9.26~9.27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및 2차 물품지원 : 9.7~10.31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대상 확정 및 지원 : 여성1인 가구 200가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	일반회계	50	50	5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사업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단계별 향상	성평등정책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대상 확대

○ `20년 : 200가구 → `21년 : 200가구 → `22년 : 400가구

담당기관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고우철 (064-710-6553)

5-2-3-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1. 현황

□ 고충상담창구 구성 현황

○ (정    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한 창구

○ (상담원 구성) 고충상담책임관 외 4명(내부 3명, 외부 2명)

○ (운영범위)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 (설치장소) 도청 1청사 옆 건물 3층(여직원 휴게실 내 별도 공간),

올래행정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주요역할)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 구성) 위원장(행정부지사) 외 9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 (위촉위원 기준)

-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이나 여성공직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외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 (임    기) 2년(연임 가능)

○ (기    능)

-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장이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기관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상담 신청 → 고충상담원 상담·조사 → 처리(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등) → 결과 통보·조치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시청각 및 사이버 교육(수시)

○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홍보물 제작·배부 : ‘20. 3. ~ 4.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 ‘20. 7. 1.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직속기관·사업소) : ‘20. 6. ~ 7.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워크숍 실시 : ‘20. 8. 1.

- 성희롱 사건 모의 처리 및 피드백,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실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 9. ~ 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ㅇ 고충상담창구 운영 ㅇ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ㅇ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 시청각교육(매월) 및 사이버교육(연중)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 ‘20.7.1. ㅇ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 ‘20.6.~7.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상시)

○ 제주특별자치도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및 매뉴얼 추가 개정

- 고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2	2	3	지방비 100%
계		2	2	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도 소속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90%	90%	90%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등록 연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 강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원 교육 시스템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혜정 (064-710-6543)

5-3-1-①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여성폭력피해 초기대응 및 긴급대응 강화, 경찰과의 협업시스템 활성화

1. 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피해상담 및 긴급 보호·기관연계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폭력피해 대응 지원

□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운영지원

○ 민·관·경 협업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9조의4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운영

- 상담실적 : 9,297건(가정폭력 7,038, 성폭력 365, 성매매 94, 기타 1,800)

- 긴급피난처 운영실적 : 300건 입소 지원

○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운영실적 : 104건(방문상담 41건, 기관연계 79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 1개소 운영	ㅇ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 1개소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운영지원(연중) : 596,820천원

- 종사자 배치 현황

계	센터장	전문 상담원	현장 상담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비 고
16	1	11	2	2	이주여성상담 통역인력(2명)

- 주요사업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기관연계, 사후모니터링 등

· 긴급피난처 운영

→ 보호대상 : 긴급히 숙식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및 학대받는 여성

→ 보호기간 :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행정-1366센터-경찰-시설협의회

- 핫라인 대응시스템 경찰 동행 출동 상담원 출동비 등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일반회계	281	281	298	지방비 50 %
ㅇ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23	23	20	지방비100%
계		304	304	31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1366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66제주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Hot-Line 대응시스템 운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365일24시간 여성폭력 긴급 지원체계 지속 운영

□ 경찰 협업 강화를 통해 여성폭력피해 현장 출동 초기상담과 사후모니터링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1-		통합서비스 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해바라기센터의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등 피해자 특수성에 맞는 피해자 의사소통 및 법률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 의료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현황

□ 제주해바라기센터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4시간 원스톱 운영 체게 구축으로 가정·성폭력·성매매 폭력피해자에 대해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해바라기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센터) → 운영 지원(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

- 이용실적 : 558명(가정폭력 117, 성폭력 362, 성매매 2, 기타 77)

- 서비스 지원 건수 : 10,599건(의료지원 1,799, 심리지원 962, 상담지원 2,127, 수사·법률지원 2,181, 동행서비스 77, 기타 3,45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 1개소 운영	ㅇ 해바라기센터 운영 - 1개소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연중) : 593,547천원

- 종사자 현황 : 21명(※치료동행 1 포함)

구 분	센터장	소장	부소장	임상심리	심리치료	상담사	간호사	행정	경찰	계
제주해바라기센터	1	1	1	2	1	5	3	1	5	20

- 운영기간 :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

- 운영내용 :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비	일반 회계	176	176	178	지방비 30%
ㅇ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돌봄비용·부대비용	일반 회계	19	19	16	지방비 30%
계		195	195	19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해바라기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도모 및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2-①		장애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형 보호시설’확충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피해 지원실태 점검 및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장애 여성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한 보호강화 및 퇴소 후 자립생활 지원

1. 현황

□ 장애인 여성폭력 통합 상담소 : 1개소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애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감 회복으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 상담소 유형 : 성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기능 추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운영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행정시)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26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장애인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 상담실적 : 2,093건 (성폭력 497, 가정폭력 854, 이혼 62, 성상담 200, 가족문제 33, 기타 447)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입소 누적인원 : 9명(피해자 8, 아동1)

- 서비스 지원실적 : 2,086건(심리정서1,214, 수사·법률지원 0 의료지원 130, 자립지원 395, 동반아동지원 179, 기타16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2개소 운영	ㅇ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2개소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장애인 대상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 1개소·229,972천원

○ 주요기능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자문을 위한 협조 지원요청

-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인계

□ 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 운영 지원 : 1개소·254,054천원

○ 입소대상 : 성폭력피해자 중 장애여성

○ 보호기간 : 1년이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	일반 회계	111	111	115	지방비 50%
ㅇ 장애인성폭력보호 시설 운영	일반 회계	74	74	76	지방비 30%
계		185	185	19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개소	2개소	2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장애인상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2-②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 이주 노동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지원 내실화 ◇ 유흥업 종사자 이주여성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지원 강화

1. 현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1개소

□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 통역사 : 2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제결혼 이주여성 증가 및 각종 폭력피해자 보호 수요증가 등에 따라 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도모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1개소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상담 통역사 배치 : 2명(중국어, 베트남어)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이주여성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제13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입소 누적인원 : 32명(피해자 22, 아동10)

- 서비스 지원실적 : 2,122건(심리정서 1,279, 수사지원 11, 법률지원 44, 의료지원 66, 자립지원 53, 동반아동지원 643, 기타26)

○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 지원

- 외국인 상담실적 : 1,521건(가정폭력 1,414, 성폭력 45, 데이트폭력 16, 가족문제 2, 이주지원 30, 기타 1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이주여성쉼터 운영 - 1개소 운영	ㅇ 이주여성쉼터 운영 - 1개소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 1개소·194,512천원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무료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

□ 이주여성 상담 통역사 인건비 지원 : 2명(중국, 베트남)

○ 통역사 배치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상담통역 인력 주요역할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긴급 상담 및 구조 시 통역 전담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이주여성 가정 현장방문 상담 실시

-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지속적인 사례관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이주여성쉼터 운영	일반 회계	56	56	58	지방비 30%
ㅇ 이주여성 상담 통역지원	일반 회계	39	39	40	지방비 100%
계		95	95	9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이주여성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주여성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이주여성 상담 통역사 배치 지원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 지원 및 상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 및 통역사 인력 지원 사업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2-⑤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심리적, 법률적 서비스와 출산 이후를 위한 상담 등 통합적지지 서비스 지원

1. 현황

□ 상담소 운영 현황

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상담소	비고
	통합	가정폭력	성폭력
6	2	1	2	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1개소) 개소 예정

□ 보호시설 운영현황

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비고
		일반	장애인
6	2	1	1	1	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폭력유형별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도모

□ 사업내용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12개소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및 의료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8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6조, 제28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상담소 운영 : 6개소(통합 2, 가정폭력 1, 성폭력2, 성매매1)·928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1개소·281백만원

- 보호시설 운영 : 6개소(가정폭력 2, 성폭력 2, 성매매 1, 이주여성 1)·1,197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5개소·38백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5개소·19백만원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3개소 운영	ㅇ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3개소 운영 및 1개소 신규설치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상담소 운영 지원 : 7개소·1,275백만원

○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 2개소·420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1개소·154백만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2개소·247백만원

○ 성매매상담소 운영 지원 : 1개소·166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 1개소·288백만원

□ 보호시설 운영 지원 : 7개소·1,265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2개소·472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3개소·622백만원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개소·177백만원

○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 1개소·194백만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조기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 5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38백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23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상담소 운영지원 (6개소)	일반 회계	604	604	637	지방비 50%
ㅇ 보호시설 운영지원 (6개소)	일반 회계	359	359	379	지방비 30%	*2021년 (시설 7개소)
ㅇ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 회계	11	11	11	지방비 30%
ㅇ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 회계	5	5	7	지방비 30%
계		979	979	1,03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3개소	14개소	14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담소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 및 폭력유형별 보호시설 지속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2-⑥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급 추진

1. 현황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 매입임대주택 2동 9호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 1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 폭력피해여성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18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 9호 18가구 24명

- 가정폭력 피해여성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국비 100%) : 11명

-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 2개소 4명

-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 16명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실적 : 기술교육(20명·202건), 일자리제공사업(28명·156건), 자격취득(1명·1개), 취업 및 진학(4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자립지원사업 - 5개 사업	ㅇ 자립지원사업 - 5개 사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 37,699천원

○ 입주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 55,000천원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 지원금액 : 자립금 1세대당 5,000천원

○ 신청절차 : 시설장 추천을 받아 신청 → 행정시 검토 후 지원결정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10,000천원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 지원금액 : 자립금 1세대당 5,000천원

○ 신청절차 : 시설장 추천을 받아 신청 → 행정시 검토 후 지원결정

□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 9,926천원

○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피부미용, 요리, 미용,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지원(실비)

□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 10,200천원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이용자 및 입 ․ 퇴소자로서 탈 성매매 의지가 확실한자

- 상담소 이용자 중 탈 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매월  상담소장 및 쉼터 시설장이 추천

○ 지원기간 : 2년(중도 포기자 5개월 이내 재 추천, 잔여기간 지원가능)

○ 지원기준 : 1인당 매월 최대 500천원까지 지급

○ 지원절차 : 시설장 추천 → 행정시 검토 후 지급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 428,364천원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탈성매매 한 자

- 탈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업무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일반 회계	11	11	11	지방비 30%
ㅇ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일반 회계	10	0	10	지방비100%
ㅇ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일반 회계	3	3	3	지방비 30%
ㅇ 성매매 피해자 직업 전환 생계비 지원	일반 회계	10	4	10	지방비100%
ㅇ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일반 회계	124	124	128	지방비 30%
계		158	142	1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자립지원사업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폭력피해여성 시설퇴소자 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3-①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임금상향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 ◇ 소진방지 등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1.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상담소 및 이용시설 운영 현황

계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해바 라기센터	가정·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자활 지원 센터	이주여성상담소	비고
			통합	가정폭력	성폭력
10	1	1	2	1	2	1	1	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1개소) 개소 예정

○ 보호시설 운영현황

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비고
		일반	장애인
6	2	1	1	1	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 15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소진예방사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시설) → 운영비 지원(도, 행정시)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3조, 제40조, 4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보수체계 인건비 지원 : 15개소 · 96명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개소 14명

- 여성폭력피해자 소진예방사업 : 1개 사업 8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종사자 보수체계 인건비 등 지원 - 16개소 지원	ㅇ 종사자 보수체계 인건비 등 지원 - 16개소 지원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 15개소 1,915,280천원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1366제주센터 종사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보수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100%)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1개소 29,610천원

○ 지원대상 : 제주해바라기센터 종사자

○ 지원기준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소진예방사업 : 1개 사업 5,000천원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일반 회계	1,816	1,816	1,915	지방비 100%
ㅇ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반 회계	30	30	30	지방비 100%
ㅇ 여성폭력피해자 소진예방사업	일반 회계	5	5	5	지방비 100%
계		1,851	1,851	1,9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종사자 보수체계 인건비 등 지원	16개소	16개소	16개소	사업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폭력피해자 소진예방사업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종사자 보수체계 인건비 지원과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강혜정 (064-710-2864)

5-3-4-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 피해자 관련 사료의 조사․연구사업 체계화를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및 내실화 ◇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홍보, 교육

1. 현황

□ 제주지역은 위안부피해자법에 의거 일본군 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현황 없음

□ 제주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

○ 설치일 및 장소 : 2015.12.19. / 방일리공원(노형동)

○ 설치주체 : 제주평화나비,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 관리주체 : 제주평화나비

□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조례 제정(‘18.12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기여

□ 사업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 등 활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활동단체 등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심사・교부 → 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제6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행사 추진

- 추진단체 : 제주평화나비

- 추진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제 개최 : 2020.8.7.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바로 알기 강연 : 2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사업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행사 추진	- 기림의날 문화제 개최 - 관련 강연 등 개최 : 2회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행사 추진 : 2020. 6월 ~ 8월

- 관련 세미나, 홍보(캠페인) 활동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제주평화나비 활동 지원사업	일반회계	5	5	5	지방비 100%
계		5	5	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주평화나비 활동지원사업 집행실적	100%	100%	100%	예산 집행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 등 활동 지속 지원

○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 및 활동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신규] 5-4-1-②		성인지적 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제주여성 힐링 공간 설치·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삶의 양식, 건강생활실천 방식 등 성별에 따른 건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1. 현황

□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의 권익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차별적 요소 존재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수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70.8%	50.9%	3,562천원	2,449천원	68.8%
제주	77.0%	62.7%	2,732천원	1,795천원	65.7%

* 통계청 발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8년 기준)」 참조

○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여성은 약20%로, 남성(10%)의 두 배나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만큼 여성 정신 건강은 공중보건의 주요 문제로 인식해야 함.

○ 제주지역 여성의 생애주기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해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실태와 여성 힐링 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차별화 된 심리치유 및 힐링공간 운영 방안 및 시설 마련

□ 사업내용

○ 여성힐링공간 거점센터 설치 및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쉼터 제공

○ 여성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2021년도 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추진

○ (추진절차) 2021년도 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

3.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추진상황

○ 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추진계획(안) 수립: ’19. 3. 13

○ 여성힐링공간 자문단 구성(8명) 운영 계획 수립: ’19. 5. 14

○ 여성힐링공간 추진 수원시 휴센터와의 상호교류 간담회: ’19. 6. 14

○ 여성힐링공간 자문단 회의 개최: ’19. 7. 10.

-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 실시하되, 공간 포함 운영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100백만원) 심의: ’19. 10. 7.

→ 심의완료(조건부): 용역비 조정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 10. 29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11.5

- 공기관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심의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21. 1월

○ 과업지시서 작성 및 과업 착수: ’21. 2월   * 중간보고회(7월), 최종보고회(11월)

○ 성과품 납품, 사업정산 및 보고: ’21. 11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양성평등기금	-	-	5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완료	연구용역 완료	예산미확보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힐링공간 시범사업 추진 공간 확보 및 운영주체 선정: ’22년

□ 가칭 ‘찾아가는 여성 힐링프로그램’ 전문팀 구성 및 운영: ’23년

□ 여성힐링공간 거점센터 설치 및 ‘쉼팡’ 운영 체계화: ’23년

- 여성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순영 (064-710-6552)

5-4-3-①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 구매비용 지원(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1. 현황

□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16. 9 ~ ‘17. 12)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 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여성가족부 (‘18~)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 ‘18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 ‘19년부터 현물지원에 따른 정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변경 시행(예산 범위 30%이내 범위에서 현물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 만 18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출생년도 :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출생

○ 신청기간 : 2020.1. ~ 12. (연도말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 지원예산 : 242.6백만원(국비 121.3, 지방비 121.3) *국고보조율 : 5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선정 → 카드 신청 → 카드 발급

정보전송 → 결재 → 정산 → 정보관리 → 사후관리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원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속적인 지원대상자 발굴을 통해 ‘18년도 계획 대비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 증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

- 신청자 편의 제고, 현물지원 시의       정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모바일 신청을 통한 바우처 지원방식       전면 시행

- 읍면동을 통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대상자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읍면동에 개정된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구 분	여성 청소년 수	지원 대상자 수 (a)	신청자 수 (b)
제주시	20,360	1,404	1,349
서귀포시	6,486	561	445
계	26,846	1,965	1,794

(2020.10.31.현재)

여성

청소년 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바우처 카드 신청자수 대비 실제 위생용품 구입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가맹점 확대, 바우처 잔액(바우처 카드 사용 시 자동알림 기능 신설) 알림 등 지속적 홍보 등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

- 신청자 편의 제고, 현물지원 시의 정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모바일 신청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읍면동을 통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대상자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읍면동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신청기간: 2021. 1. 1. ~ 12. 15. (연도말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 만 18세 여성청소년

- 출생연도: 2003년 1월1일부터 ~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 지원예산: 242.6백만원(국비 121.3, 지방비 121.3) *국고보조율 : 50%

- 지원금액: ('20) 132천원(월 11,000원) → ('21) 138천원(월 11,500원)

□ 청소년 현황

시·도 명	여성청소년 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수
제주특별자치도	26,794	1,91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일반회계	104	61	121.3	지방비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위생용품 지원실적	943	1,763명	1,719명 지원대상의 90%	신청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 추진

○ 지원대상에 대하여 읍면동별 홍보 강화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지속 독려

* 최초 결정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대상자격은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유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수정 (064-710-2842)

5-4-4-③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 확대

1. 현황

□ 주요현황

○ 가임기 여성 및 출생아 수(2020. 10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인구	출생아	가임기여성 (15~44세)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673,606	3,829	121,852
제주시	491,949	3,023	92,694
서귀포시	181,657	806	29,158

○ 가임기여성 연령별 인구(2020. 10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제주특별자치도	121,852	16,725	19,424	19,314	17,241	23,713	25,435
제주시	92,694	12,736	14,940	14,948	13,235	17,884	18,951
서귀포시	29,158	3,989	4,484	4,366	4,006	5,829	6,484

○ 서비스 신청자 현황(2020. 10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형	통합형	라형	비 고
제주특별 자치도	17	1,070	211
제주시	13	884	170
서귀포시	4	186	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수 및 인력

(단위 : 명)

구 분	제공기관	주소	건강관리사	풀구축인원
제주시	제주이어도돌봄센터	제주시 원노형 10길 32	32	-
	금 줄	제주시 연북 신설길 39	17	4
	제주 천사맘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15	-
	친정맘	제주시 동광로 16길 13	17	3
서귀포시	늘해랑	서귀포시 중동로 26번길 8	11	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사업내용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자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영양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추진체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관리, 예산배정

○ 보건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수 및 홍보

○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및 제공인력 관리 등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10월말 기준) : 1,024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확대(‘20. 1~6월)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첫째아 출산가정

- 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0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확대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24명 - 기본등급: 746명, 예외등급: 278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산액 : 2,264백만원(국비 1,381 도비 591 자체 292)

- (당초)국비 1,381백만원, 도비 591백만원

- (추가)자체예산 확보 292백만원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자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산모영양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사업목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1,46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1,460명

☞ 첫째아 출산가정 10만원, 둘째아 출산가정 20만원, 셋째아 이상 및 장애아 출산가정 30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일반회계	553	291	883	국비 61% 지방비 26% 자체 13%	집행액 (10월말 기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00	1,200명(예정)	1,460	사회보장정보원 정산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예산집행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재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안성희, 주무관 박나겸 (064-710-2933)

5-4-4-③		난임 여성 지원 강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난임 지원 여성의 나이 기준 제한 폐지 등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1. 현황

□ 주요현황

○ 가임기여성 연령별 인구(2020. 10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제주특별자치도	121,852	16,725	19,424	19,314	17,241	23,713	25,435
제주시	92,694	12,736	14,940	14,948	13,235	17,884	18,951
서귀포시	29,158	3,989	4,484	4,366	4,006	5,829	6,484

○ 난임 시술 지정 병ㆍ의원(2020. 10월 기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시술내용
차산부인과	제주시 삼무로 41	742-9661	체외수정, 인공수정
엘산부인과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4층	726-6555	체외수정, 인공수정
한나산부인과	제주시 도령로 7, 금성빌딩 2층	711-7717	체외수정, 인공수정
제이여성산부인과	제주시 연북로 38, 연동크리닉빌딩 6층	747-9100	인공수정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750-9222	인공수정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 13길 15	717-2216	인공수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으로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만 44세이하 연령제한 기준 폐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 중 90%,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45세이상은 최대 40만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추진체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소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관리, 예산배정

○ 보건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시술비 지원 등

○ 난임시술 지정 병‧의원 :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후 시술비 보건소에 청구

□ 추진근거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난임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체외수정 692건, 인공수정 321건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546명ㆍ958백만원, 인공수정 323명ㆍ219벡만원

○ 임신성공 건수 : 체외수정 110건, 인공수정 36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시술비(체외,인공수정)지원 : 880명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시술비(체외,인공수정)지원 : 869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산액 : 748백만원(국비 374, 도비 374)

○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으로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만 44세이하 연령제한 기준 폐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

○ 사업목표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880명/748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반회계	328	311	374	국비 50% 지방비 50%	집행액 (10월말 기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80	890(예정)	880	PHIS시스템 보고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난임 여성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남용, 주무관 박성혜 (064-710-2934)

5-4-□-②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1. 현황

□ 사업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이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2020년 출산하였으나 미수혜 시 지원 가능)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2017		2018		2019		2020. 9월말
지원자수	지원금액	지원자수	지원금액	지원자수	지원금액	지원자수	지원금액
36	36,000	23	23,000	14	14,000	19	19,00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각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 (추진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자격확인[읍‧면‧동] ‣ 결정 및 지급[행정시]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항

3. 2020년도 추진실적(9월말 기준)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속 추진: 19명(제주시 11, 서귀포시 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1월~12월 - 사 업 량: 34명	ㅇ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1월~ 추진중 - 추진실적: 19명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율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출산율이 하락할 경우 지원사업의 성과 또한 저조

○ 누락대상자 발굴을 위해 읍‧면‧동 및 보건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21. 1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총사업비: 34,000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 업 량: 34명

○ 산출기초: 34명*1,000천원 = 34,0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일반회계	(국비) 23 (시도) 11	(국비) 13 (시도) 6	34	국비 70% 지방비 30%	행정시
계		40	19	34

□ 성과지표

(2020. 9월말 기준/단위:  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34	19	3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수혜자 인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속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준성 (064-710-2834)

5-4-□-③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및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반영한 여성장애인 인프라 구축

1. 현황

□ 사업대상 : 도내 여성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연도별 도내 여성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10월
제주도	13,786	13,956	14,569	14,654	14,789	14,888	14,982	15,130	15,456	15,848	16,39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세부프로그램 운영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2020~2023)

- 2020~2022년(3년단위) 사업 수행기관 : 2개소(탐라장애인복지관,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추진절차)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추진상황, 추진실적 등 보고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항

3. 2020년도 추진실적(8월말 기준)

□ 주요성과

○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추진 : 연1,007명

- 원스톱 상담 및 사례관리 지속 발굴 및 진행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연862명

- 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 : 연238명

○ 지역연계 서비스 사업 추진 : 478명

- 보건 및 의료보장, 생활보장, 법률적 자문, 고용 및 교육 영역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

○ 어울림카페테리아 운영(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연13,285명

○ 역량교육 프로그램 작품 활용 전시회 개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2020. 8월 말 기준)	이행상황
ㅇ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1월~12월 - 사업목표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0% 이상	ㅇ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1월~추진중 - 사업목표 ‧ 만족도를 연말에 최종 평균값을 누적하여 산출함에 따라 12월중 산출 예정 ‧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연계 등 지속 활성화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21. 1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 수행기관: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총사업비: 132,464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등 분야별 세부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일반회계	(국비) 92 (시도) 39	(국비) 85 (시도) 37	132	국비 70% 지방비 30%
계		131	122	132

□ 성과지표

(2020. 10월말 기준/단위:  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9	-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평균값 * 12월 중 산출 예정
여성장애인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건수			4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인원 및 취업연계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 수요 맞춤형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 내부평가(만족도 평가)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준성 (064-710-2834)

6-1-1-①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위원회 정례적 개최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영향력 발휘 ◇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양성평등정책 심의·조정 역량 강화

1. 현황

○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로서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정 전반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

○ 구성인원 : 41명(위촉직 26, 당연직15)

○ 위 원 장 : 도지사

○ 임    기 : 2020. 5. 1 ~ 2022. 4. 30 (2년)

○ 위원회 구성현황(위촉직)

당연직	위 촉 직
	소계	여성 학자	성인지 인 권	학계	여성 단체	시민 단체	아동가족	일자리	법조	기타
15명	26명	2명	4명	3명	2명	3명	2명	1명	2명	7명

○ 주요기능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도 양성평등위원회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1회 등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권고제’ 시행(정책 개선사항 발굴 → 정책권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3회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권고제’ 운영

- 정책 개선사항 발굴 → 정책권고 → 이행상황 모니터링

○ 양성평등위원회 역량강화 및 정책 발굴 워크숍 등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33	33	36	지방비 100%
계		33	33	3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횟수	2	2	4	회의결과보고서
정책개선사항 발굴 및 권고	2건-	7건	5건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6-1-1-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정과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지정된 전문전담인력의 타업무 겸직 및 빈번한 교체에 따라 전문성‧지속성이 저하, 전문성 있는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의 별도 배치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지자체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사업내용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

- 전담 3개팀(10명) :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개방형 직위(전문성 강화) : 정책관(4급), 성인지정책팀장(5급)

○ 부서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양성평등 정책 기능강화 조직진단(정책기획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제1항(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3. 2020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효율적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각 부서의 장) 양성평등담당관, (담당) 양성평등담당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결산,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

○ 도․행정시 양성평등담당관․담당 지정 및 운영 : 162개 부서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2020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 : ‘20. 3월

- 양성평등담당관제 중간 점검 : 2020. 7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확대	ㅇ 양성평등담당관 확대 운영 : 83개→ 162개 부서 - (2019) 도 → (2020) 행정시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확대 및 인식 확산

- 단계적 확대 : (2019년) 도 → (2020년) 행정시 → (2021년) 읍면동

○ 양성평등 담당관 및 담담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점검 추진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 운영	1	1	1	실시계획문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역량 제고)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6-1-2-①		성별영향평가의 질적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제도개선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 유도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별 과제수				비 고
	소계	자치법규	계획	사업
2020년	272	122	0	150
2019년	325	137	2	186
2018년	356	125	5	226
2017년	318	123	5	19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해 성차별적 원인을 성별영향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및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현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과제 발굴 및 선정과제 컨설팅

○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이행 점검

○ 제주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 성별영향평가 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절차) 과제담당자 워크숍 → 과제선정 → 컨설팅 → 과제담당자 교육

→ 평가서 작성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추진

- 현황 : 272건 (법령 122, 사업 15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정책개선 과제 : 50건	- 정책개선 과제 : 50건	정상추진

* 성별영향시스템상 자체개선안동의 및 자체의견 건 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질적인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안 등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 정책 개선계획 이행 우수 부서 시상 및 확산

○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ㅇ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이행점검 ㅇ 성별영향평가 개선 우수 사례 선정 포상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80 60 3	80 60 3	40 30 3	지방비 100 %
계		140	140	73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정책개선 과제	50	50	50	정책개선 현황 * 성별영향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ㅇ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과제 발굴 ㅇ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이행 점검 ㅇ 성별영향평가 개선 우수사례 선정 ㅇ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제주 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시행계획

○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 정책개선안 지속 점검 및 우수사례 적극 발굴·홍보

○ 특정성별영향평가 집중 실시 및 활성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6-1-4-②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중심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 추진경과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 성인지예산 작성 근거조항 마련

○ 2012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 의회 제출

□ 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 대상과제 : 238개 사업(‘19년 274개 사업)

○ 예산액 : 144,832백만원(‘19년 175,096백만원)

○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병영향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과제 수	238	30	183	25
예산액	144,832	49,883	90,482	4,467

□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안) 편성 현황

○ 대상과제 : 259개 사업(‘20년 238개 사업)

○ 예산액 : 173,275백만원(‘20년 144,832백만원)

○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병영향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과제 수	259	45	201	13
예산액	173,275	68,676	101,344	3,25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선정기준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대상사업	세 부 사 항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2015.8.4.시행)에 따른 성별영향 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기타 재무활동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 (추진절차)

- 작성기준 등 협의: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7월)

- 작성기준수립ㆍ통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7월)

- 성인지대상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8월~10월)

- 성인지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11.11한)

- 성인지예산 심의ㆍ의결: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12.16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성인지예산서 작성ㆍ제출)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연구｣ 작성: 도 예산담당관(작성의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용역기관) / 2020.5.~7.

○ 성인지예산·성인지결산 작성 지원

-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작성지원: (2.12.~2.21.) 2019년 성인지결산대상 274개 과제

-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작성지원: (10.26.~11.3.) 20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서면컨설팅(259개 사업)

○ 2021년 성인지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11.11(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21년까지 양성-성별-특화비율을 20%/70%/10% 수준으로 조정	ㅇ‘21년(안)의 양성-성별-특화비율을17%/78%/5% 수준으로 개선	추진완료

※ (양성-성별-특화과제수) 전국평균/제주평균: 32.3%-55.4%-12.4%/ 7.4%-76.2%-16.4%

※ 2019~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구성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도	총 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비고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2019	274 (100.0)	1,751 (100.0)	25 (9.1)	435 (24.8)	226 (82.5)	1,281 (73.2)	23 (8.4)	35 (2.0)
2020	238 (100.0)	1,445 (100.0)	30 (12.6)	498 (34.5)	183 (76.9)	900 (62.3)	25 (10.5)	47 (3.3)
2021	259 (100.0)	1,733 (100.0)	45 (17.4)	687 (39.6)	201 (77.6)	1,013 (58.5)	13 (5.0)	33 (1.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 비율 확대 및 자치단체특화사업 비율축소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양성평등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확대

- 단체장 공약 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및 편성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대상과제 선정의 전문성 부족

- 유관단체 권고사항(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반영 및 각 지자체 선정현황에 맞춰 특화사업 비율 축소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등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

- 유관단체 권고사항 반영 및 각 지자체 선정현황에 맞춰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 평가사업 중심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2022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 양성-성별-특화비율을 20%/70%/10% 수준으로 조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인지예산서 유인	일반회계	32	32	32	지방비 100%
계	일반회계	32	32	32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 분야 확대 및 자치단체특화사업 선정비율 축소	〇 양성 평등 사업: 10% 이상 선정 * ‘19년: 9.1% 〇 자치단체특화사업: 9%이내 선정 * ‘19년: 8.4%	〇 양성 평등 사업: 12.6% 〇 자치단체특화사업: 10.5%	〇 양성 평등 사업: 14% 이상 선정 〇 자치단체특화사업: 9% 이내 선정	분야별 과제 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제선정비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예산안 구성의 양적·질적 향상

○ 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특화과제 선정비율을 20%/70%/10%수준으로 조정

○ 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특화과제 전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연 2회)

○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6. 기타

□ 대상사업 선정 시 부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 성인지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부서의 대상사업 성과목표 난이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후 결산(평가) 시에 성과목표 달성 점수에 따라 부서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부서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 정 인 (064-710-2316)

6-1-4-③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에 대한 성과관리 추진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168개 과제)

○ 성인지 예산서 연계 작성 (성별영향평가사업 168개 과제 반영)

* 성인지 예산 : 259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201, 양성평등정책 45, 자치단체특화사업 1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연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업무 등 연계 강화

- 분석평가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절차) 과제선정 → 위원회 개최 → 과제담당자 교육 → 평가서 작성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주요성과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20.6월) : 168개 과제

○ 업무담당자 성별영향평가 작성교육 실시 : 1회

○ 2021 성별영향평가과제 서면 컨설팅 : 1회(행정시 포함)

○ 2021 성인지예산(안) 반영 : 168개 과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성별영향평가 과제수(168개 사업)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 □ 목표 : 100건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168개)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 □ 실적 : 168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연계성 강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의견수렴 : 2021. 3~4월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3월)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2회

○ 성인지 결산시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및 성평등 효과분석 등 협업체계 구축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 예산 연계 실적	100건	168건	100건	성인지 예산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인지 예산 연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및 성인지 예산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제 발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 예산담당관 ) ( 성평등정책관 )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인 (064-710-2316)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6-2-1-①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 주류화 교육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관리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성주류화 교육 확대

1. 현황

○ 정책의 실효성 반영을 위해 관리자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도모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이해를 통한 정책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 성인지 정책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고위•관리직 관심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

○ 지방 공무원교육원의 관리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 교육 추진

- 성 주류화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인식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교육계획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실시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실무교육 운영(‘20.7.23~24)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감수성 사이버 교육(‘20.5월~8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평가 관리자 과정 이수(2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교육 실시 - 목표 : 200명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교육 참석 - 실적 : 217명 참여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례와 실천과제 중심의 양질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강화 및 확대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도, 행정시, 읍면동 전부서 양성평등 담당관제 운영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강화 : 연 2회

○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별영향평가 강사수당	일반회계	6	6	8	지방비 100 %
계		6	6	8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200	217	200명	인재개발원 교육실적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 교육 추진

○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필수교육 과정 추진으로 지속적인 교육 운영

○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연계하여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확대 추진

○ 사례와 실천과제 중심의 양질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 성평등정책관 )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6-2-1-②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1. 현황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 각 분야별 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 성별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과제담당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및 정책형성 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

□ 사업내용

○ 기본 및 심화과정 구분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 성인지 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 실시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 15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인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성인지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성인지교육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추진체계 이해과정 기관담당자 교육 : 5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전문 컨설턴트 활용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 3회/147명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 교육(3,924명) : 5월 ~ 8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장기교육과정 운영시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 : 64명

- 핵심인재 양성과정, 신규임용자 과정, 지방공기업 신규과정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교육 : ‘20. 11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목표 : 1,000명	-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실적 : 4,135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도 산하 6급 이하 전 공무원(전체공무원의 15% 이상)

※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 성인지 예산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 과제담당자(수시)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간부공무원 및 6급 이하 성인지 교육 별도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공무원 성인지교육 ㅇ 성별영향평가과제 담당자 교육	일반회계	6	6	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1,000명	4,135명	1,000명	인재개발원 교육실적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집합교육 및 과제담당자 컨설팅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 성평등정책관 )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특화)6-2-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 수준 측정 발표(매년) ◇ 도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한 지역 성평등지수 제고

1. 현황

○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설정 및 정책과제 개발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분석표

- 성평등지수 상승 : (`16년 등급) 중상위 지역 → (`17년 등급) 상위 지역

* 경제활동, 복지, 의사결정 순위 높음 / 안전, 가족, 문화・정보 순위 낮음

구 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 점수	77.6	40.5	93.5	93.4	97.4	68.4	57.9	87.2
<제주 /16개시도>	1위	3위	10위	2위	11위	12위	12위	13위

지역성평등지수

•(정의)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을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

영역	①사회 참여 영역			②인권-복지 영역			③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평등상태는 100점, 완전불평등상태는 0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발굴·실행 등으로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 사업내용

○ 양성평등이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성평등 의식 확산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운영

○ 읍·면·동 단위까지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지역성평등지수 발표 → 지수 낮은 분야 정책개선 및 발굴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지역성평등 지수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수립 및 시행

- 성평등정책 신규과제 및 지역성평등지수 낮은 여성안전 분야 시책         발굴 추진

- 추진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과제구성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

- 총투자액 : 18,091백만원

○ 여성·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속 추진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부서 협력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ㅇ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더 제주처럼’ 수립 및 시행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성평등지수 낮은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시행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 지역성평등지수 낮은 여성안전 분야 시책 발굴 및 확대 추진

○ 여성·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속 추진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부서 협력 강화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18년지수)		2021년 (‘18년지수)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지역성평등 지수	상위권	상위권	상위권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2020년 실적(2018년도 지수)은 2019.12.31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 성평등 지수 : 상위권	제주특별자치도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세부지표별 분석을 통한 제고방안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옥 (064-710-6512)

6-2-2-②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및 추진과제 실적 이행 점검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 도모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1. 현황

□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비    전 :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 사회

○ 재원 투자계획 : 525,062백만원

- `16년(113,118), `17년(124,963), `18년(116,685), `19년(90,628), `20년(79,598)

○ 추진과제 : 4대정책영역 · 9개 정책과제 · 59개 세부사업

- 제도 기반 정착(11),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13)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16),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1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도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공모)

○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실적 이행 점검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도모

○ 도민이 체감되는 제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여성과 사회적 약자,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① (과제점검)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성평등정책관) → 추진과제 이행(부서별) → 추진실적 제출(성평등정책관) → 실적 심사(여성가족부) → 인센티브 제공 및 컨설팅연계(여성가족부)

② (우수사업) 공모계획 수립(성평등정책관) → 공고(인터넷,언론등) → 부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 보조금 결정 및 교부(성평등정책관)

③ (도민참여단) 계획 수립 → 모집 공고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우수활동자 시상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추진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우수사업 발굴(공모): 5개 사업	ㅇ 우수사업 추진: 5개 사업	정상추진
ㅇ 도민참여단 분과위원회별 활동	ㅇ 분과위원회별 활동(6월~11월) - 공공시설물(화장실,주차장) 점검활동, 학교대상 교가, 교훈 성인지 관점 점검 등 실시	정상추진
ㅇ 여성친화도시 시행과제 이행점검	ㅇ 여성친화도시 시행과제 이행점검 - 4대 정책영역·9개 정책과제·59개 세부사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사업량: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시행(3~4개사업)

- 사업비: 3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동 지원

- 내용: 전체회의 및 워크숍, 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 활동 등

- 사업비: 1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4대정책영역 · 9개정책과제 · 54개 세부사업 실적 점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 추진	일반회계	70	70	30	지방비 100%
ㅇ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사업 지원	양성평등기금	14	-	10	지방비 100%
계		84	70	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과제 발굴 수	5개 사업	5개 사업	3개 사업	우수사업 과제 수
도민참여단 구성 운영	도민참여단 제안건수(4회)	도민참여단 제안건수(4회)	도민참여단 제안건수(4회)	도민참여단 분과위원회별 제안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사업 지원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도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기반 강화 및 추진사업 지원 확대

□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제주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확대 발굴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순영 (064-710-6552)

6-2-3-②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1. 현황

○ 현재 위촉된 컨설턴트의 인력 자원이 적고 격차가 있어 컨설턴트의 분야별 전문성 고려 및 신규 컨설턴트 양성 필요

- 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컨설턴트의 컨설팅 분야별 전문성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성인지 전문성 향상 및 정책개선 효과 극대화

○ 분야별 정책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둔 심화과정 교육 운영을 통한 대상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성인지 정책 제도간 연계 강화

□ 사업내용

○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2회) 운영

- 성평등 목표 및 대상과제 현황 공유

- 공무원 교육 및 대면 컨설팅 방법론 함양

- 심화 과정 운영을 통한 컨설팅 실습 운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참여 지원

- 성별영향평가 기본과정 및 보수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차치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절차) 컨설턴트 위촉계획수립 및 위촉, 컨설턴트 교육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6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인지 정책 전문가 인력양성 워크숍 실시

- 성인지 정책 업무협력 워크숍 등 3회

○ 성별영향평가 과제 컨설팅(1회) : 서면 컨설팅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교육 목표 : 4회	ㅇ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교육 실적 : 4회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교육 수강 지원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컨설턴트 기초·보수·심화 교육 지원

○ 제주 지역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2회)

-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운영 : 1회

-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1회, 9~10월)

* 컨설팅 분야별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실습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등

□ 예산현황 : 비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인지 정책전문가 발굴 및 양성과정 ㅇ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일반회계	3	3	5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4회	4회	2회	인재개발원 교육실적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정책분야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단 위촉 및 운영

○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2회 실시

○ 외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참여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 성평등정책관 )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영 (064-710-6542)

6-3-2-①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성과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모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확산

1. 현황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성평등문화 확산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334,369	607,988	583,600	24,388	6,358,75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실현 공모사업 운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대한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11개 단체, 181,525천원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추진	- 11개 단체, 181,525천원 지원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현 지원사업 추진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 사업 지원

*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공모, 자유공모 사업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200	182	120	지방비100%	18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기획공모사업 발굴	3건	2건	2건	기획공모사업 발굴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실현 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도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및 우수사업 발굴

담당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서의현 (064-71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