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1. 4. 30.(금)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덕천리 산68-1))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동의(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덕천리 산68-1))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68-1

□ 규    모 : 목장용지, 621,764㎡

□ 기준금액 : 4,377,218천원

□ 처분금액 : 12,000,000천원

□ 주요내용 : 국가위성통합센터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위성수신안테나 등 설치 예정)

□ 사업주관 : 도 디지털융합과, 회계과

나. 제안이유

□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대전)은 확장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선택

□ 우주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유치에 따라 제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부지(621,764㎡)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구좌읍 덕천리 산67번지 외 4필지 인근 공유재산인 산68-1번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성별로 이원화된 위성 운영(관제․수신) 체계를 일원화하여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위성통합관제․운영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 지상국의 관제․수신 한계로 증가하는 위성에 대비한 안테나를 추가 구축하고, 향후 운영 위성 증가와 공공․민간의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성 안테나를 추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매각대상 토지 인근 국가소유 부지(464,542㎡)에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2020년 1월 착공되어 지하1층 738㎡, 지상 1층 3,276㎡ 규모 건물과 안테나 3기가 설치 중임.

□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은 621,764㎡이며, 기준가격은 43억 77백만 원이고, 처분금액은 약 2.7배인 120억 원임.

□ 총괄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동백동산과 덕천리 마을 간 세인트 포 CC도로 중간에 위치한 토지로 향후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각 중앙부처 위성관제 및 영상 수신 처리 시설을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2022년 초기 운영 및 활용지원 인력은 총 163명 정도수준이며, 국가 위성 수 증가를 고려하여 2031년에는 총 285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위성영상 수신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며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반경 1.5km내에서 위성전파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음.

※ 국내외 법 기준 만족여부

구분	법규내용	검증주체	법규 만족여부
국제법	전력세기, 지상장비 및 인체 전파유해 여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중앙전파관리소 지역지부 - 국가위성전파감시센터 - UN 및 인접국 위성전파감시센터	만족 - 허가, 연간 자체검사, 연간 중앙전파관리소 정기검사, 비정기검사
국내법	상동 및 국내 별도 기준 마련 (전자파 강도․인체보호기준, 61 V/m)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중앙전파관리소 지역지부 - 국가위성전파감시센터	만족 - 허가, 연간 자체검사, 연간 중앙전파관리소 정기검사, 비정기검사
※ 항우연 안테나 영상수신 전계강도는 0.000058 V/m(위성등록 허가값)로 국내법 전계강도기준(61V/m) 대비 약 백만분의 일에 불과 ※ (참고) 애플 아이폰 XS(18 V/m), 갤럭시 S9+(3 V/m)

□ 제주도에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제주에 유치할 경우 다부처 위성 통합 및 총괄 운영에 따라 향후 국가우주사업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공무원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함에 따라 거주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위성자료는 관계기관만 무상활용이 가능하나 국가위성통합센터 제주유치를 통하여 무상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위성영상 기반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도정 현안 문제해결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업무 처리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위성통합센터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덕천리장 및 개발위원) 면담을 3회 실시하였고, 지역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음

〈지역주민 면담〉

❍ 덕천리 이장 면담 : 2020. 11. 2.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구 의원, 구좌읍장

- 면담내용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설명 및 마을 상생 협력방안 검토

❍ 덕천리 개발위원 면담 : 2020. 11. 17.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 면담내용

▸ 전자파 영향 검증, 주변 사유지 개발제한 영향 검토 요청

▸ 상생방안을 위한 자매결연 요청 등

❍ 덕천리 이장 면담 : 2020. 12. 14.

- 면담내용: 마을 상생 협력방안 구체화 및 공식적인 자매결연 일정 조율

〈주민설명회 개최〉‘20.2.23.

❍ 주요내용: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 개요 및 공유재산 매각 설명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국가위성통합센터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사 중인 국가소유 부지 인근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주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성자료 활용을 통한 도정 현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곶자왈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초 매각 예정지역에서 분리예정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 국가위성통합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제주분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가우주산업이 제주 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주변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협약서’ 형태로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추진 이행계획서 세부사항(별표1) 항목을 보면, ‘6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계획; 7 지역사회 지원계획; 8 사업설명회 개최현황’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사항들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이 함께 업무협약 하여 성실한 협약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동의(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수정안 및 부대의견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덕천리 산68-1)

수정안

❍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예정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면적(추정면적 약 200,000㎡내외)을 제외하여 매각하도록 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의 귀중한 환경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초 매각 예정지에서 분리예정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

❍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자매결연 교류서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국가위성통합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제주분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우주산업이 제주 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홍보관, 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위의 사항들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성실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실질적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