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1		발의연월일 : 2021. 4. .
			발 의 자 :	송영훈·강성민·문경운·강철남·
				김경학·문종태·고현수·김경미·
				박호형·현길호·이승아·한영진·
				고태순·강민숙·김희현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관련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안 제6조)

다. 활성화 지원(안 제7조)

라.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안 제10조)

마. 자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따로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

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이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3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등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기관에게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교육․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검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업 수행주체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      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소의 발굴ㆍ육성

2.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성장 구축

3. 현장맞춤형 교육과 산학융합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4.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5. 산학융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학융합 생태계 조성

6. 산학 공동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

② 도지사는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특화업종 육성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교육 수행

2.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3.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산업화 추진

4.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산학융합 맞춤형 교육

5. 산학공동 연구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6.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지원 체계 구축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업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학융합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삭제≫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연구소

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

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     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