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5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송영훈·고현수·김경미·박호형·
				김경학·현길호·이승아·한영진·
				고태순·강민숙·김희현·문종태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상레저기구 사고 증가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비지원(안 제4조)

나. 지원대상(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제2항”으로, “도지사”를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외”를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경비지원) ① ------------------------------------------------------------------------------------------------------------------.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 선박 ----------------------------------------------------------------.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1. ------------------------------------------ 포함---------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12. 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8. 12. 31.>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제1호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09. 3. 31.]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 조례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시, 수색·구조에 참여한 선박에 대한 보상차원의 예산확보 필요

※(추정) 연간 총 사고 10건 예상 시 : 49백만원 소요

- 산출기초(안) : 700천원×수색7일×10건 = 49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1 syh94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