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촌뉴딜300사업 타기관 방문 결과[개선방안] 보고)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 어촌뉴딜 300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타 기관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①가칭 어촌특화개발팀 신설(4명), ②시설7급 1명 증원

□ 출장개요

❍ (출장기간)‘21. 4. 8.(목) ~ ’21. 4. 9.(금)

❍ (출 장 자) 해양수산과장 외 3명

❍ (방문기관) 전남 목포시청, 충남 태안군청, 경기 화성시청

□ 기관별 업무분장

구분	목포시	태안군	화성시	제주시
부서	해양항만과 (도서관리팀) ※수산분야 2개과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 ※수산분야 2개과	해양수산과 (어촌뉴딜팀) ※수산분야1개과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수산분야1개과
인력	3명(팀장1,팀원2) - 시설직 3명	6명(팀장1,팀원5) - 시설직3, 행정3	3명(팀장1,팀원2) - 시설2,수산1	4명(팀장1,팀원3) - 시설2,수산1,행정1
담당 사무	·어촌뉴딜 300 ·도서종합개발 ·도서기반 시설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300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 ·도서종합개발 ·항만시설 유지관리 ·항.포구 정비 등
선정개소	3개소	9개소	3개소	6개소
뉴딜 현황	·직접 3개소	·부분위탁 9개소 - 예비.기본계획,지역 역량강화(지자제) - 실시설계,HW사업 (위탁)	·직접 2개소 ·위탁 1개소	·위탁 6개소
특징	·3명 전원 시설직 ·직접수행 시 위탁에 비해 빠른 민원처리 및 문제해결로 사업추진 유리	·금년 1월 유사조직 통합 주민공동체과 신설 (어촌뉴딜,일반농산,도시재생,마을기업 육성,공동체활성화) ·전문가 그룹을 통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	·예비계획 수립은 직접수행하여 기존 계획된 사업을 뉴딜사업에 반영 주민만족도 향상	·위탁에 따른 공단, 공사 역량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체 ·사업비 조기집행 유리

□ 기관 의견

❍ (목포시, 화성시) 직접 수행시 현지민원 신속해결 및 사업추진 수월

❍ (목포시) 위탁사업이라도 담당 1명이 사업지구 6개소 관리는 무리

❍ (태안군) ①예비 및 기본계획은 지자체 직접수행해야 사전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반영 등으로 주민만족 향상

②위탁사업시에도 행정절차 및 민원사항은 행정에서 처리

③직접수행시 세부사업별 관리 어려움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는 어촌을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어촌뉴딜300, 어촌테마마을 등) 확대

❍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선정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근무인력 부족에 의한 공기관대행위탁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

* 어촌뉴딜300선정 : (사업기간) ‘19~‘22 (사업규모) 5개소 ․ 467억원

어촌특화마을선정 : (사업기간) ‘18~‘23 (사업규모) 3개소 ․ 64억원

어촌테마마을선정 : (사업기간) ‘21~‘25 (사업규모) 1개소 ․ 100억원

** 공기관대행위탁수수료 : 631억원×평균 9%(관련지침) = 약57억원

□ 부서 의견(개선방안)

❍ 어촌뉴딜300 및 어촌특화개발 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직접수행 등)을 위해 타 지자체처럼 전담팀 구성 등 조직(인력) 충원 필요

- 가칭 어촌특화개발팀 신설(팀장 포함 4명)

❍ 시설직 7급 1명 증원

- 예비 및 기본계획, 역량강화 사업인 경우 직접수행하고 실시설계 및 HW사업인 경우 위탁수행

□ 직접수행 시 장단점 비교 분석

행정직접 수행시	장점	·예비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직접 수행 함으로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주민만족도 향상 ·행정과 주민이 직접 의사 소통하여 추진함으로 문제해결 및 사업 추진이 빠름 ·사업장 관리가 수월하다.
	단점	· 1개소 사업비가 100억규모로 큰 사업으로 전담조직 이나 시설직 7급 중고참 직원 확보하여 수행 필요 · 직원 미확보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사업비가 과다하여 조기집행 평가시 부서 최하위
공기관 대행시	장점	·조기집행에 유리 ·별도 조직이 필요 없으며 담당직원 1명만 필요
	단점	·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을 공기관 위탁시 주민의견 수렴이 불충분하여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이 높음 · 문제발생시 행정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추진이 느림
절충안	<전담팀 미구성시> ·부분위탁 시행 - 태안군처럼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직접수행하고, 실시설계 및 HW사업은 공기관 대행 추진 ·시설7급 보강하여 ‘22년도 선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추진 ※어촌뉴딜 300사업이 22년도 사업이후 종료예정으로 차기정부 에서 해수부 연계 신규 사업 확정후 조직신설 등 검토 바람직

참고자료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기보고 자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수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임

나. 체계적인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농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3년)

라. 총사업비 : 8,970백만원(국비 6,066백만원, 지방비 2,600백만원, 민간자본 304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
계	8,970	-	1,733	3,770		3,467
국 비	6,066	-	1,213	2,426		2,427
도 비	2,600	-	520	1,040		1,040
민간자본	304	-	-	304		-

- 산출근거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고
총 계			89.70
공 사 비 (공통·특화 사업)	소계		74.30
	건축	ㅇ해녀탈의장 리모델링(200㎡) - 2.5백만원 × 200㎡ ≒ 500백만원 ㅇ해녀의 고팡 증축 및 리모델링(430㎡) - 2.33백만원 × 430㎡ ≒ 1,000백만원 ㅇ해녀의 다락 조성(198㎡) - 4.09백만원 × 198㎡ ≒ 810백만원 ㅇ해녀의 집 리모델링(448㎡) - 2.5백만원 × 448㎡ ≒ 1,120백만원 ㅇ공용화장실 조성(99㎡) - 2.0백만원 × 99㎡ ≒ 200백만원	5.00 10.00 8.10 11.20 2.00
	토목	ㅇ물양장 정비(465m) - 4.3백만원 × 465m ≒ 2,000백만원 ㅇ부잔교 설치(L=30m) - 1.00백만원 × 30m ≒ 300백만원	20.00 3.00
	조경	ㅇ해녀 가가호호 마당조성(2,130m) - 0.33백만원 × 2,130m ≒ 710백만원 ㅇ보행동선정비(480㎡) - 1.0백만원 × 300㎡ ≒ 300백만원 - 0.5백만원 × 180㎡ ≒ 90백만원 ㅇ해녀의 나들이(수국길연장 4,020m) - 0.1백만원 × 4,020m ≒ 400백만원	7.10 3.90 4.00
기타	소계		15.40
	SW사업	ㅇ주민 역량강화, 마을경영지원 등	5.00
	사업지원	ㅇ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리비, 위탁수수료 등	10.40

※ 상기 산출근거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당시 예비계획 기준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착수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로 약 9%가 지급되지만, 이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경비가 대다수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소요경비는 대동소이함.

- 직접 수행 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량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타 대상지와 성과 비교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실시, 사업비 정산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