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촌뉴딜300사업 타기관 방문 결과[개선방안] 보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 타 기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21. 4. 8.(목) ~ 4. 9.(금)

ㅇ 방문기관 : 경남 남해군 및 사천시

ㅇ 방 문 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해양시설팀장, 담당 주무관

ㅇ 방문목적 : 직접 수행 사업지 추진상황 청취, 사업 현장 방문

□ 기관별 추진실태

구분	남해군	사천시	서귀포시
부서	해양수산과/지역활성과 (연안관리팀)/(지역개발팀) ※수산분야 2개과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수산분야 1개과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수산분야1개과
전담인력	·6명(팀장2,팀원4) - 토목직 5, 행정직 1 * 전담인력 2명 증원	·4명(팀장1,팀원3) - 토목직 4 * 전담인력 2명 증원	·2명(팀장1,팀원1) - 토목직1, 공업직 1
담당 사무	·어촌뉴딜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도서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촌뉴딜 ·농산어촌개발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선정개소	·어촌뉴딜 6개소 ·농산어촌개발 7개소	·어촌뉴딜 4개소 ·도서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촌뉴딜 5개소 ·농산어촌개발 5개소
뉴딜사업 수행 현황	·직접 1개소(‘19년도 사업) ·부분 1개소(‘19년도 사업) - 당초 직접수행 - ’20년 어항공단 위탁 ·위탁 2개소(‘20년도 사업) ·위탁 2개소(‘21년도 사업)	·부분 1개소(‘19년도) - 당초 직접수행 - ’20년 농어촌공사 위탁 ·부분 1개소(‘20년도) - 당초 직접수행 - ’20년 어항공단 위탁 ·직접 1개소(‘20년도) ·위탁 1개소(‘21년도/공사)	·위탁 1개소(‘19년도/공단) ·위탁 2개소(‘20년도/공사·공단)
특징	·당초 직접 수행하던 대상지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공기관 위탁 추진 ·예비계획수립/직접수행 1개소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시행	·당초 직접 수행하던 대상지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공기관 위탁 추진 ·예비계획수립사업 직접수행	·‘19년도 사업지(하예항) ·‘20년도 사업지(태흥,신천) 정상 추진 중

□ 기관의견

ㅇ (남해군) ①당초 직접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 수행하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기관에 위탁하였음

* 건축·토목·전기·소방·조경 등 분야별 기술적 전문성 부족과

PQ·협상·제안 등 계약 절차 숙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②위탁수수료는 감리비가 대다수로 직접 수행 시에도 큰 차이 없으며 직접수행 시 기본계획·실시계획·행정절차 이행 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이 최소 1년이상 소요되므로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부진사업 대상지*로 관리

* 해수부·기재부·군의회 등 신속집행 부진 집중점검 대상지로 선정

ㅇ (사천시) ①어촌뉴딜사업은 행정에서 단순히 용역을 진행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결이 다르고, 매달 대상지별로 최소 1회 진행되는 주민협의 회의를 참석하여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도 업무 과중이 심각한 실정임

②위탁시행을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 민원사항 해결, 기본/시행계획 검토는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기본계획수립은 직접수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인력충원의 문제와 더불어 일부 용역을 직접 수행 하더라도 위탁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음

□ 서귀포시 의견[개선방안]

ㅇ 직접 수행 중인 타 지자체는 집행과정에서 제반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직접 수행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추진 방향 선회 중

*‘19년도 40% ➯‘20년도 21% ➯‘21년도 18%

** 현재 직접수행 대상지는 울릉군, 신안군 등 도서지역이거나, 전담팀 구성 후 추진 중

ㅇ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구조 전면 변경보다 인력충원 및 자문단 구성 등으로 공기관 사업 시행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올해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향후 어촌뉴딜사업 후속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견실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음

□ 직접수행 시 장단점 비교 분석

행정 직접 수행	장점	·축적된 대민경험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현재 공기관으로 지급되는 위탁수수료 중 감리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하고 100억원 기준 약 1억원(1%)을 절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 가능
	단점	·1개소 사업비가 100억규모에 단위사업이 10여개에 달하여 업무 과중 및 직접수행 경험 부족으로 다양한 계약방식에 따른 사전 검토기간 소요 등 사업추진 지연 우려 ·어촌뉴딜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마무리단계인 현재 조직개편 요구는 타당성 부족 ·국비가 1차년도 20%, 2차년도 40%가 교부되는데, 공사 추진 시까지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국비 집행이 지연되어 향후 신규 국비사업 확보에 불리
공기관 대행	장점	·조기집행에 유리 ·전담조직 구성 시 더욱 견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기관 여건상 어려울 경우 전담 직원 확보로 추진 가능 ·공기관은 사업시행, 행정은 자문단 구성 및 감독·검토,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추진 가능
	단점	·행정 전담 직원 업무 과중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공기관의 사업 추진 지도점검이 부족할 경우 사업 추진 시 민원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위탁수수료 중 감리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기준 약 1억원이 공기관의 순수수료로 지급됨
절충안	<전담팀 미구성 시> ·시설7급 보강하여 사업전반 지도·감독 강화 - 현재도 예비계획/기본계획/실시계획/공사추진 전 단계에서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중으로 한계가 있음. - 시설7급 보강하여 1명의 담당자가 3개 사업지구를 담당하여 공기관의 사업 시행을 지도·감독 강화 ·어촌뉴딜 일부 단위사업 행정 직접수행 - 어촌뉴딜사업 일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계·공사 전량 직접수행(설계비 제1회 추경 요구) ·향후 어촌뉴딜 후속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 - 올해 공모를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사업 신규사업 선정이 마무리 되는만큼, 해수부의 후속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전담팀 구성 등 견실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도출

참고자료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기보고 자료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 6,035백만원(국비 4,225백만원, 도비 1,81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계	61.45	-	12.07	25.24	24.14
국 비	42.24	-	8.45	16.90	16.89
도 비	18.11	-	3.62	7.24	7.25
자 부 담	1.10	-	-	1.10	-

- 산출근거[사업비]

구분	사업명	조성사례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어항 시설 정비	선박 접안시설 정비		내항 준설, PE부잔교 설치	660
	어항시설 정비		부지정비 2,050㎡, 선양장 시설 개·보수, 면세유 급유장 페인팅 작업 등	665
	TTP 보강		구리통 전면 TTP 보강 L=20M	560
경관 개선	야간경관 정비		태양광 조명시설, 아트타일 등	500
	온평 혼인지 테마 꽃길 조성		마을 길 안내판 1식, 테마 꽃길 조성 1식, 파고라 1식	550
특화 시설	구리통 환경개선 사업		구리통 주변 바닥 정비, 안전난간 설치 100m, 우수관 정비공사 1식	500
	온평 다목적 문화 광장 조성		상부 막구조 판매장, 문화공연장, 공중화장실 * 온평 대표 특산물 소포장 판매 및 수산물 경매 체험 등	600
지역 소득 증대	소라의 성 리모델링		소라의 성(어촌계 종합센터) 리모델링 * 지역주민 직접 운영 지역특산물 음식점 계획	300
SW사업	주민 역량강화, 마을경영지원			301
사업지원	설계비, 감리비 등			1,509
자부담	(온평 다목적 문화광장, 소라의 성 리모델링)			110

※ 상기 산출근거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당시 국고보조금 내시 기준이었던 예비계획 기준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착수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로 약 9%가 지급되지만, 이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경비가 대다수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소요경비는 대동소이함

- 직접 수행 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타 대상지와 성과 비교측정 용이

- 향후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행 예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본 보고 이전 지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2021년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공기관대행 심의 및 상임위 보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본 심의는 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임

참고자료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기보고 자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지사)

-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 9,117백만원(국비 6,382백만원, 도비 2,73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계	92.57	-	18.23	37.87	36.47
국 비	63.82	-	12.76	25.53	25.53
도 비	27.35	-	5.47	10.94	10.94
자 부 담	1.40	-	-	1.40	-

- 산출근거[사업비]

구분	사업명	조성사례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어항 시설 정비	부잔교 설치		어선 정박용 PE 부잔교 설치	600
	TTP보강		하효항 주변 TTP보강	1,200
	안전시설 정비		안전난간 정비 및 CCTV설치	700
관광‧ 문화	하효항 가는길 정비		쇠소깍 ~ 하효항 가는 길 정비	300
	하효광장 조성		조명 디자인, 야간조명 설치, 공터 정비를 통한 문화 공간 조성	850
	유채정원 및 꽃길 조성		(쇠소깍~하효항) 꽃길조성, 포토존 설치, 마을 안내판 설치	250
문화·복지	해녀 편의시설 조성		해녀 탈의장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개선, 작업장, 편의시설 조성	800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노후화된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쉼터 조성	600
지역소득증대	거멍모살 뉴딜센터 조성		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확충)을 통해 거멍모살 찜질 체험장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700
SW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지역협의체 운영			420
사업지원	위탁수수료, 설계비, 감리비, 기타비용 등			2.100
기항지 개선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719
자부담	(거멍모살뉴딜센터 조성)			140

※ 상기 산출근거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당시 국고보조금 내시 기준이었던 예비계획 기준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착수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로 약 9%가 지급되지만, 이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경비가 대다수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소요경비는 대동소이함

- 직접 수행 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타 대상지와 성과 비교측정 용이

- 향후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행 예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본 보고 이전 지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2021년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공기관대행 심의 및 상임위 보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본 심의는 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