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40		제출일자: 2021. 4. 9. 발 의 자: 강철남․강민숙․김창식․송영훈․김경미․문경운․임정은․이승아․양영식․고현수․문종태 의원 회부일자: 2021. 4.12.

1. 제안 이유

□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의 조정, 직무발명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안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3)

-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 신설

□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안 제42조의4)

-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신설

□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안 제45조의2)

-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지식재산 창출과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제안과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제4장 주민발명

【안 제25조(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12조에 따른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승계 결정하여야 하나,

❍ 승계 신청 때마다 민간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승계 결정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안 제28조(주민발명장려금) 및 제3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품종보호에 관한 준용】

❍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특허 등록한 경우 발명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발명 등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안 제36조(권리의 승계)】

❍ 공무원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계 신청할 경우 조례 12조에 따른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25조와 동일하게 승계 결정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 또한, 조례 제36조제5항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권 등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등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45조에 따라 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시행규칙이 필요없는 사항이라 삭제하는 사항임.

【안 제37조의2(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제42조의 2(직무발명장려금), 제42조의3(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제42조의4(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

❍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사항은 조례 45조에 따라 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항을 신규 신설하는 사항임.

◈ 최근 공무원 직무발명 현황(등록일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특허권	1	3	7	6	8	2	1
실용신안권					1
디자인권	4	2		6	1	3	1
품종보호권	2	1		1		3	1

❍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주민발명장려금과 같이 특허권은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사항임.

◈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지급인원 (명)	52	21	27	17	10	5	-
지금금액 (천원)	19,170	3,800	3,900	3,700	4,000	3,500	-

※ 2020년 포상금 전액삭감에 따른 미지급

【안 제38조(처분의 원칙)】

❍ 공유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처분의 원칙)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안 제45조의2(인사상 특전)】

❍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특허취득, 품종보호등록,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에 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기준에 대하여 출원에서 등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근무성적평정 업무편람

가점부여 분야	추 진 실 적	가점기준	비 고
업무관련 제안	∘직무발명(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로 등록시) ∙ 특허취득, 품종보호 등록 ∙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0.5 0.3

❍ 다만, 조례 개정 주요 내용 중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 조문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문대로 검토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발명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권위) 보상금 상향조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별첨1.

공무원 직무발명 현황(2014년 이후)

연번	종류	특허명	등록일	부서	비고
1	품종보호	차나무 신품종 '금설'	2014. 3.14	농업기술원	공동
2	특허	키토산 고체 발효를 통한 식물성장 촉진제 제조방법	2014. 4. 4	생활환경관리과
3	디자인	버스 승강장	2014. 8. 5	교통정책과
4	디자인	버스 승강장	2014. 8. 5	교통정책과
5	디자인	버스승강장(30-0756235유사1)	2014. 9.18	도 교통정책과
6	디자인	버스승강장(30-0756235유사2)	2014. 9.18	도 교통정책과
7	품종보호권	양파 "탐라볼" (품종보호 제5182호)	2014.11. 3	농업기술원 등	공동
8	품종보호권	차나무신품종‘비취설’	2015. 3.19	농업기술원	공동
9	특허	목재파쇄기	2015. 4. 7.	농업기술원	공동
10	디자인	휀스용 출입문	2015. 4.13	자치경찰단	공동
11	디자인	정류소	2015. 5. 7	자치경찰단	공동
12	특허	광파장 조사를 이용한 바다에서의 경산호 무성증식방법 (특허제10-1524424)	2015. 5.22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13	특허	미니 결구 채소 수확기 (10-1564198)	2015.10.22	제주농업기술센터	공동
14	특허	돈사 악취 제거 시스템 (10-1629467)	2016. 6. 3	보건환경연구원	공동
15	특허	감자 신품종 ‘탐나’ 및 이의 육종방법 (10-1602245)	2016. 3. 4.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공동
16	특허	전복 교잡종 생산방법 (10-1627073)	2016. 5.27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17	특허	먹이생물 배양을 위한 항온 수조 (10-1657392)	2016. 9. 7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18	특허	양식어류용 먹이생물 자동공급장치 (10-1670158)	2016.10.21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19	특허	양식장용 위생 사육수조 시스템 (10-1642663)	2016. 7.19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20	특허	갈치 끌낚시용 LED 집어등 (특허제10-1685875)	2016.12. 6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21	디자인	휀스용 출입문 (디자인제30-0902971)	2017. 4.11	도로관리과
22	디자인	교통 안내 유도등 (디자인제30-0902977)	2017. 4.11	도로관리과
23	디자인	교통 안내 유도등 (디자인제30-0902978)	2017. 4.11	도로관리과
24	디자인	교통 안내 유도등 (디자인제30-0902979)	2017. 4.11	도로관리과
25	디자인	수문 (디자인제30-0902980)	2017. 4.11	도로관리과
26	디자인	수문 (디자인제30-0906433)	2017. 5.10	도로관리과
27	특허	어획량 자동 추정 장치 (특허제10-1717218)	2017. 3.10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28	품종보호권	감자신품종 "탐나"(품종보호 제6531호)	2017. 3. 3	농업기술원 등	공동
29	특허	발광형 경계구조물(bordering structure of Luminescence Type) 10-1776836	2017. 9. 4	지역공동체발전과
30	특허	승하차 안전 게이트 시스템(Safety gate system for getting on/off) 10-1776167	2017. 9. 4	지역공동체발전과
31	특허	소형 어선의 발전기 동력 전달 장치(power transmission device for a generator of a fishing vessel) 10-1781301	2017. 9.18	해양수산연구원
32	특허	집어등 이송장치(APPARATUS FOR MOVING A FISHING LAMP) 10-1781302	2017. 9.18	해양수산연구원
33	특허	전복치패용 쉘터(SHELTER FOR YOUNG ABALONE) 10-1810746	2017.12.13	해양수산연구원
34	특허	갈치 끌낚시용 투승기(Line caster for hairtail fishing) 10-1817900	2018. 1. 5	해양수산연구원 등	공동
35	실용신안	부착생물 양식장치(AQUACULTURE APPARATUS FOR ATTACHED ORGANISM) 20-0485759	2018. 2. 9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36	특허	낚싯대 자동 고패낚시 장치	2018. 1. 3	해양수산연구원
37	특허	갈치 끌낚시용 양승기	2018. 1. 5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38	특허	육상 양식수조용 단백질 분리장치	2018. 1.22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39	특허	동반용 로프 손잡이	2018. 6.18	해양수산연구원
40	특허	해초류 모종이 부착된 종사의 이식 장치 및 방법	2018. 6.27	해양수산연구원
41	특허	어구의 수심 조절 연결형 기구	2018. 7.30	해양수산연구원
42	특허	봉돌투척장치	2018. 8.16	해양수산연구원
43	디자인	갈치 끌낚시용 인조미끼	2018.11. 5	해양수산연구원	공동
44	특허	홍해삼 수정란 생산방법	2019.10.22	해양수산연구원
45	특허	마늘줄기 절단 및 마늘통 선별장치	2020. 9.24	농업기술원
46	디자인권	버스정류장 표지판	2019. 9. 9	대중교통과	공동
47	디자인권	버스정류장 표지판	2019. 9. 9		공동
48	디자인권	버스정류장 표지판	2019.12.18		공동
49	품종보호권	뉴탐라그린	2019. 7. 5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공동
50	품종보호권	탐라홍	2019. 9.30
51	품종보호권	대사니	2019.11.14
52	품종보호권	싱싱볼플러스	2020. 1.14
53	특허	간이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2020. 4. 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공동
54	디자인권	분리 수거함	2020. 7.10		공동

별첨2.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현황(2017년 이후)

연번	구분	종류	특허명	신청부서	처분기간	처분금액
1	직무발명	품종 보호권	브로콜리 ‘뉴탐라그린’ (출원 2017-376)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17. 12 ~ 2023. 12	7,132,800
2	직무발명	품종 보호권	감자 ‘탐나’ (품종보호 제6531호)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2018. 4 ~ 2020. 4	400,000
3	직무발명	상표권	「아임제주」·「IMJEJU」등 10건	제주시 농정과	2020. 6 ~ 2023. 6	무상
4	직무발명	품종 보호권	양파 '싱싱볼' (품종보호 제3381호)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9 ~ 2026. 8	4,416,000
5	직무발명	품종 보호권	양파 ‘싱싱볼플러스’ (품종보호 제7968호)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9 ~ 2026. 8	1,152,000
6	직무발명	특허	셀룰라아제를 생산하는 신규한 바실러스 속 미생물 및 그 용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SL9-9 균주)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5 ~ 2023. 4	4,411,650
7	직무발명	특허	녹차 자동 건조 및 살청 장치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사후정산
8	직무발명	특허	음료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사후정산
9	직무발명	특허	주류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사후정산
10	직무발명	특허	세안용 녹차추출액 제조방법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사후정산
11	직무발명	특허	나물용 녹차잎 가공방법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사후정산
12	직무발명	상표권	어랑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조건부 무상
13	직무발명	상표권	맑은샘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020. 7 ~ 2023. 7	조건부 무상
14	직무발명	특허	마늘줄기 절단 및 마늘통 선별장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2021. 4 ~ 2024. 3	1,6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