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2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48		제출일자 : 2021. 4.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4. 12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여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7조의2)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6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설(안 제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11조제5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3. 5  ~ 2021. 3. 25(20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제440조제3항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안 제6조는「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안 제7조의2는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를 신고, 신고확인증 발급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1조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간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규재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항만법」에서 개정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주특별법」이양권한을 받은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2제4항의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요건 및 절차,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