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된”을 “지정ㆍ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라 지정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따라 지정된”을 “따른”으로, “농공단지 등을”을 “농공단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행계획 등”을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클러스터”를 “연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1. --------------------------------------------------------------------------------------------------------------- 지정ㆍ고시된 -------------------------------------------------------------------------------------------------------------------------------------------------------------------------.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 따른 ------------------------------------------------.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을 말한다.	3. ----------------------------------------------- 따른 ---------------------------------------------- 농공단지를 --------.
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등	2. --------------------------------------------- 수행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연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ㆍ관리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검사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련한 사업 수행주체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 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소의 발굴ㆍ육성 2.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성장 구축 3. 현장맞춤형 교육과 산학융합 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4.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5. 산학융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학융합 생태계 조성 6. 산학 공동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 ② 도지사는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역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특화업종 육성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교육 수행 2.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3.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산업화 추진 4.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산학융합 맞춤형 교육 5. 산학공동 연구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6.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지원 체계 구축	<삭 제>
제12조 ∼ 제18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삭제≫	<삭 제>
제20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