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6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김황국·김장영·송영훈·김희현·
				김경학·강성민·이상봉·박원철·
				고현수 의원
				(9명)

1.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등 및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교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등 및 사업 (안 제1조부터 제3조)

□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무단방치 금지 등 (안 제4조 및 제5조)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안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741 -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