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7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강성의·고은실·강민숙·박원철·
				고현수·홍명환·양영식·부공남·
				양병우·강성균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중복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중복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안 제5조)

나.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안 제6조)

다.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안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를 “의거해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지역,”으로, “사고우려”를 “사고 우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명시설 설치 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제7조에 의한 협력체계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어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계획수립 등) ------ 제4조----------------------------------------------------------------------------------------------------------------------. 다만, 「교통안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 의거해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지역, ------------------------ 사고 우려---------------------.
<신 설>	② 제1항에 의한 조명시설 설치 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제7조에 의한 협력체계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어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

교통안전법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