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828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o 사 업 자 : 제주시‧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1,422세대), 공원시설 등

- 사업면적 : 764,863㎡[비공원시설: 95,080㎡(공동주택: 91,151㎡,

도로:3,929㎡)]

- 건축연면적 : 지상층 217,603.93㎡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건축연면적)

o 사 업 비 : 약 8,162억원

o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10. 30. :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o 2020. 11. 05. ~ 11. 25.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일간)

o 2021. 02.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o 2021. 03. 18.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1. 03. 26.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조건부동의)

o 2021. 04. 06.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제출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조례의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o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조례의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o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중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에서 건축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조례만 해당)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ㆍ식물상

○ 사업지역의 조성으로 인한 생태 서식공간 훼손·교란 및 연결성 단절 등 생태영향을 최대한 회피·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부에 훼손수목의 이식·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함.

○ 공사착공전 맹꽁이(멸종위기 Ⅱ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토대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맹꽁이 출현시기(6월~8월, 장마철 번식)에 맞추어 정밀조사 수행(트랩 설치 및 야간조사는 필시 수행), 정밀조사 결과는 도면에 구체적인 내용(위치, 개체수 등) 표기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 수록

○ 공사시 및 운영시에 문헌·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맹꽁이, 애기뿔소통구리, 원앙 등)의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특히 번식기(6월~8월, 원앙의 경우 12월~2월) 월 1회 조사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서식지가 발견되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주변지역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생태계교란생물(서양금혼초 등 5종)의 체계적인 제거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빛 공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설치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함.

나. 대기질

○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하고 비산먼지 관련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은 입주전 관련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저감 계획 및 측정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3일 연속 측정해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LID 시설물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배제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수질오염 및 토사유출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중수도 처리시설의 관리계획 및 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함.

○ 공사시 방류수 부유물질 조사주기를 월 1회(강우종료 후 즉시 실시)로 설정하여 제시하여야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방안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하천변 자연환경 보호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의 계획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토양

○ 토양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인근의 지점을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바. 지형ㆍ지질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의 사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 지역과 한천변 진지갱도와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사토의 반출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사업부지 내·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소화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각의 처리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가급적 당일 반출하여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클린하우스의 집중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공사 장비의 소음 특성상 수음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이 되므로 추가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오남로변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자. 경관

○ 공원부지는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적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생물서식지 등의 생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완충녹지 등은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층 밀집식재하되 자생 수종 중심의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건물높이,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야간조명 등 저감방안을 통해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차. 일조장해

○ 추후 건축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배치계획 등을 추가 검토하여 일조영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단지내부 일조영향이 발생되는 세대는 분양 공고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카. 기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시 및 운영시의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의된 저감대책과 보전대책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ㆍ식물상 (평가서 7-115~131, 검토보완서 3-3~42쪽, 심의보완서 3-3~19쪽)

○ 생태영향 최소화

- 기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설치 계획

- 한천과 비공원지역 1단지 사이 공간에는 미소서식지(돌무더기, 나무더미 등) 및 녹지 조성

- 한천과 비공원지역 2단지 사이 공간에는 미소서식지(돌무더기, 나무더미, 생태연못 등) 및 녹지 조성

- 사업시행 전 공사 경계 표시(판넬, 테두리 등)

- 소형동물 등의 이동 및 탈출이 용이한 잔디도랑 설치

-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 야간공사 지양

○ 훼손수목 이식

- 가이식장 조성 및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하천 주변 지역 및 하천과 비공원지역 사이 기 훼손지역 이식 계획 수립

○ 법정보호종 관찰 및 보호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모니터링 확인[공사시(분기 1회), 운영시(반기 1회), 번식시기(6월~8월, 12월~02월(원앙) 월 1회)]

- 법정보호종 서식지 확인 시 공사중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적절한 저감방안 마련

○ 생태계교란생물(서양금혼초 등 5종) 제거

- 식물종별 발견 시기에 맞는 제거 방법 제시(발견 즉시 제거)

○ 조류충돌 방지대책

- 공사시 불투명 소재의 경계 펜스(판넬) 설치

- 공동주택의 유리창은『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06. 환경부)』에 제시된 자외선 반사 패턴유리, 불투명과 반투명 유리 중 적정한 소재 사용

○ 빛 공해 영향을 최소화

-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시설 설치

- 곤충류의 유인을 저감할 수 있는 광원(UV필터 부착 등) 및 조명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대기질 (평가서 7-181~185쪽, 검토보완서 3-43~89쪽)

○ 비산먼지 저감대책

- 진출입로 선포장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 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높이 1m)

- 유지목표농도 설정 및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실내공기질 유기기준을 준수

-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시공 완료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전 게시판에 공고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시 분기 1회 3일 연속측정 및 운영시 반기 1회 3일 연속측정 실시

다. 수질 및 수리ㆍ수문(평가서 7-218~235, 7-317~383 검토보완서 3-90~ 126쪽, 심의보완서 3-20~28쪽)

○ 건축물에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 우수배제 및 수질오염 최소화

- 침투형저류지 1개소 및 지하저류조 2개소, 침투형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

- 잔디도랑 및 침투형 U형측구 설치

- 침투형 집수정 설치

- 투수성 포장

○ 토사유출 저감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 주기적으로 임시침사지 준설 실시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에 대하여 유지목표농도(SS 25㎎/L) 설정하고, 우기시 월 1회(강우종료후 즉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오수 및 중수 처리계획

- 발생 오수는 주변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

- 계획오수량의 20%이상인 500㎥/일(비공원시설 410㎥/일, 공원시설 90㎥/일) 규모의 중수도시설을 설치

- 중수도 활용 계획: 비공원시설(화장실용수 및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약 180㎥/일, 나머지 발생량은 공원시설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실시(공사시 및 운영시)

라. 토지이용(평가서 431~440 검토보완서 3-127~143쪽, 심의보완서 3-29~62쪽)

○ 친환경에너지 이용

○ 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원등 설치

○ 하천변 재난방송을 위한 스피커 설치

○ 하천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건축물사이 조성녹지를 조성하여 최대한 하천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은 최대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토양(평가서 7-450~451)

○ 공사시 각종 장비의 폐오일 교환은 차량정비업소를 이용

○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폐기물(폐유 등)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보관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인근의 지점을 포함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바. 지형ㆍ지질(평가서 7-531~534쪽, 검토보완서 3-144~225쪽, 심의보완서 3-63~76쪽)

○ 절·성토 사면의 사면안정성 확보

- 지반 및 암질특성에 따른 표준사면경사 적용

- 떼붙임공(줄떼, 평떼) 적용

- 옹벽 설치(노출높이 최대 1.5m) 및 자연친화적인 공간 창출

○ 한천 갱도 영향 최소화

- 저진동·저소음 장비 운용

- 공사시 소음·진동 계측기를 이용한 상시 관리

- 가설흙막이 설치

- 갱도와 최소 15m 이상 이격

○ 사토 발생시 처리 대책

- 토석정보공유시시템(www.tocycle.com) 등을 활용한 처리계획 수립

- 사토 보관시 가배수로 설치 및 덮개 포설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552~564쪽, 검토보완서 3-226~233쪽)

○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 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처리

- 재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배출 준수

-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시를 대비하여 폐기물 분리 보관소에 종류별 임시보관

- 공사관리자, 환경관리자 및 공사관계자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클린하우스 집중화 설치(비공원시설 1단지, 2단지 각각 3개소)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7-597~618쪽, 검토보완서 3-235~293쪽, 심의보완서 3-41~47쪽)

○ 공사 장비의 소음저감 방안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3~5m)

- 장비 분산투입

- 주기적으로 임시침사지 준설

-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소음 모니터링

- 민원관리대장 기록·관리

- 공사투입 인부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도로소음 저감 대책

- 저소음포장

- 차폐수림대 조성

자. 경관(평가서 7-652~684쪽, 검토보완서 3-294~333쪽, 심의보완서 3-48~50)

○ 지형변화 최소화

○ 생태적 단지조성으로 생태면적율 확보

○ 돌출경관 차폐

- 오남로 보도와 도로 사이에 식수대 공간 조성

- 비공원시설 경계와 내부 공동주택 사이에 녹지공간 조성

○ 건축물 높이 및 스카이라인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명계획 수립

○ 비공원시설은 기훼손지 위주로 배치하고, 공원부지에는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 식재계획

- 안정적 식생복원, 다층형 식재

- 사계절 식재 특화

- 향토수종 식재

차. 일조장해(평가서 7-733~737쪽, 검토보완서 3-334~345쪽)

○ 사업지역 내 일조영향이 발생되는 세대는 분양 공고시 해당 내용을 명시

○ 불가피한 민원 발생시 피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19~23쪽, 검토보완서 3-359~365쪽, 심의보완서 3-77~80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시·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2. 조사기간 : 착공시∼운영시 3년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동⋅식 물상	❍ 식물상 현황 ❍ 법정보호식물 출현 현황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관리방안 이행여부 ❍ 공원 및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공정현황 및 공정률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육상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 ❍ 육수동물상 현황(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 맹꽁이 서식 모니터링 -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모니터링 - 원앙 서식 모니터링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 조사지역	분기1회 (법정보호종 번식기-6월~8월 <월1회>, 원앙-12월~2월 <월1회>)
	❍ 식물상 현황 ❍ 법정보호식물 출현 현황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관리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역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동⋅식 물상	❍ 육상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육수동물상 현황(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 맹꽁이 서식 모니터링 -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모니터링 - 원앙 서식 모니터링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 조사지역	분기1회 (법정보호종 번식기-6월~8월<월1회>, 원앙-12월~2월 <월1회>)	운영시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PM-2.5, NO2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A-1~4)	분기1회 (3일연속)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여부 - 방진망 설치 여부	❍ 사업지역내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PM-2.5, NO2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A-1~4)	반기1회 (3일연속)	운영시
온실 가스	❍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 공사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여부
수 질	❍ 지표수질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P, TOC, 총질소, 질산성질소	❍ 현황조사지점 - 3지점	분기1회 (임시침사지- 우기시 월1회 : 강우종료 후 즉시)	공사시
	❍ 지하수질 - 현황조사 항목(농업용수)	❍ 현황조사지점 - 2지점
	❍ 비점오염저감시설(임시침사지 등) 저감효율 - 부유물질(SS) 및 토사유출 여부 -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 - 준설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임시침사지 등)유입·유출구
	❍ 유출지하수 여부 확인	❍ 사업지역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 지표수질 - pH, BOD, SS, DO,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P, TOC, 총질소, 질산성질소	❍ 현황조사지점 - 3지점	반기1회	운영시
	❍ 지하수질 - 현황조사 항목(농업용수)	❍ 현황조사지점 - 2지점
	❍ 중수도(중수처리시설) - pH, 총대장균군수, 결합잔류염소, 탁도, BOD, 냄새, 색도, 염화물	❍ 중수처리시설
	❍ 유출지하수 여부 확인	❍ 사업지역
수리· 수문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분기1회	공사시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분기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비탈면 처리계획 이행 여부 - 사면 발생 지점, 사면고, 구배, 처리방식 등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 비옥토 발생 및 보관, 활용 여부 - 비옥토 발생 여부 - 비옥토 적정 보관 및 활용 여부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현황 파악 및 적정 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현황 파악 및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내	분기 1회	공사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NV-1~4) ❍ 정온시설(2지점) - NV-5 : 교육시설3 - NV-6 : 조산원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 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 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 공사 인부에 대한 교육 여부 - 민원 발생 여부 ·발생시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업지역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