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829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o 사 업 자 : 제주시‧제주중부공원개발(주)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778세대), 공원시설 등

- 사업면적 : 214,200㎡[비공원시설: 44,944㎡]

- 건축연면적 : 비공원시설(지상층 89,705.775㎡),
공원시설(지상층 6,600㎡)

o 사 업 비 : 약 3,772.4억원

o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10. 30. :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o 2020. 11. 05. ~ 11. 25.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일간)

o 2021. 02.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o 2021. 03. 18.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1. 03. 26.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조례의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환경부·국립생태원, 2016」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훼손수목 중 양호한 수목은 가이식장을 선정하여 이식·관리하여야 하며, 비공원지역 또는 공원지역 시설물 주변으로 정이식 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이용 및 재활용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설치되는 배수로는 전 구간 안전그레이팅(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빛 공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설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맹꽁이, 원앙)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이행 하여야 함

○ 착공전 맹꽁이(멸종위기 Ⅱ급)에 대해 트랩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출현이 확인될 시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식재계획 수립시 대기오염물질의 흡착능력과 내성이 강한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여야 함

다. 수질(수리·수문)

○ 공사시 토공작업 등으로 인한 절ㆍ성토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저감대책(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현장내 발생오수는 오수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입처리하거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수집 후 적정하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한 LID 시설물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배제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최대한 중수처리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여야 함

○ 운영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업지구내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함

○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인접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각 세대별로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비공원시설의 생태면적률(녹지율)은「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 내부 보도에 대한 포장계획은 투수성 포장재료로 계획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의 도로는 구급, 화재 등 위급 상황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함

○ 운영시 공원시설 주변으로 공원등, 재난·재해 대비 방송장비, CCTV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비공원시설의 경우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구간 절·성토 사면에는 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면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여 처리토록 하고 사토는 발생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부지내에 보관한 경우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인근에 무상 또는 매각 처리하여 목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폐목으로 처리해야 할 수목은 폐목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폐기물 집하·분리·수거장) 후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로 배출 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 용기에 구분 하여 요일별·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중 추가적인 소음 저감 방안으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색채 등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차. 기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시 및 운영시의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의된 저감대책과 보전대책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310~322쪽, 검토보완서 43~89쪽, 심의보완서 28~31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시 토사적치구간, 나대지 등에 방진덮개 설치

○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 양미역취, 돼지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총 훼손수목의 13.0%인 335주(후박나무 50주, 상수리나무 35주, 곰솔 250주) 이식

○ 비공원시설 경계부 유도울타리 설치, 사업지구내 설치 배수로는 전 구간 안전그레이팅(덮개) 설치

○ 야간조명은 곤충류의 유인을 저감할 수 있는 광원(UV필터 부착) 및 Cut-off 조명갓 사용, 조명시설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 맹꽁이(멸Ⅱ) 및 원앙(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공사시(분기 1회), 운영시(반기 1회), 공사시 번식시기(맹꽁이 6~8월, 원앙 4~7월 및 12~2월 월 1회)]

○ 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 적용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404~418쪽, 448~458쪽, 검토보완서 90~124쪽)

○ 비산먼지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 공사장 진입도로 수시 청소

- 공사차량 속도제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 실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환기계획 수립

- 시공 완료 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입주 전 게시판 공고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 친환경 건설자재 및 고효율 설비 적용, 우수중수 재활용, 단열창호 등 적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시 분기 1회 3일 연속측정 및 운영시 반기 1회 3일 연속측정 실시

다. 수질(평가서 498~529쪽, 검토보완서 125~184쪽, 심의보완서 19~27쪽)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주기적으로 임시침사지 준설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에 대해 유지목표농도(SS 25㎎/L) 설정하고, 우기시 월 1회(강우종료후 즉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공사시 발생오수는 오수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입 처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수집 후 위탁처리

○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사업지구는 영평배수지로부터 용수를 공급

- 공원시설 용수수요량의 50%, 비공원시설 용수수요량의 10%를 중수도로 활용(공원시설 65.96㎥/일, 비공원시설 86.15㎥/일)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설용량 : 공원시설 100㎥, 비공원시설 450㎥)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오수는 주변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계획

- 침투저류시설,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침투통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실시(공사시 및 운영시)

라. 토지이용(평가서 567~611쪽, 검토보완서 195~233쪽, 심의보완서 32~36쪽)

○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

○ 기존 도심에서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

○ 비상차로 및 소방차 전용구획 설치

○ 공원이용객 안전을 위한 공원등 설치

○ 재난·재해 대비 방송장비(스피커) 설치

○ 공공기여 보행자도로 2개소 개설

○ 셉테드(Cpted) 계획 수립

- CCTV 설치

- 잔디광장 배치를 통한 전면시야 확보

- 위험지역 차폐 및 생울타리 효과가 있는 수종 식재

마. 토양(평가서 626~627쪽)

○ 공사장비의 정비는 주변에 위치한 정비업체 이용을 원칙

○ 불가피하게 사업지구 내에서 교체할 경우 폐유저장시설 설치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743~744쪽, 검토보완서 234~242쪽)

○ 절·성토사면의 사면안정성 확보

- 절·성토사면에 지피식물(잔디) 및 관목류 식재

- 전석쌓기 구간 사이목 식재를 통한 이질감 최소화

- 사면에 대한 지속적 계측관리

○ 사토처리계획

- 사토는 발생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부지내 보관할 경우 덮개 및 가배수로 설치

- 사토는 천미천(구좌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및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 등을 활용한 처리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760~766쪽, 검토보완서 243~245쪽)

○ 공사시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하게 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분리배출

- 공사 착공전 공사관리자(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환경담당자에 대한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비공원시설 부지내 클린하우스 설치, 분리배출 후 종량제 폐기물은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 등을 통해 재활용

○ 편리하고 체계적인 클린존 조성

아. 소음·진동(평가서 790~798쪽, 심의보완서 245~274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공사장비의 소음저감 방안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3~5m)

- 환경소음이 큰 낮 시간대 작업 실시 및 장비 분산투입

- 정온시설 주변 공사시 이동식 방음판넬 설치

- 공사투입 인부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저감 교육 실시

○ 운영시 층간소음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 기준 이상의 저감성능 공법 및 완충제 적용

자. 경관(평가서 814~851쪽, 심의보완서 286~321쪽)

○ 자생 수종 중심의 식재계획 수립

○ 공원시설 건축물 색채계획시 원색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무채색 계통 적용

○ 스카이라인 변화 및 시각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수립

○ 비공원시설은 시내권(주거지) 색채가이드를 준수한 색채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85~890쪽, 검토보완서 88~89쪽, 124쪽, 183~184쪽, 27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시/제주중부공원개발(주)

2. 조사기간 : 착공시~운영시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식생현황 및 변화조사 - 수목이식현황조사 -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출현 변화 모니터링 - 공원·녹지 적정조성 여부 -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공정현황 및 공정률	사업지역 내 훼손지역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출현 변화 모니터링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토사유출 및 관리현황 조사	사업지역 주변 화북천		분기 1회 (우기시 월1회)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맹꽁이 및 원앙 등) - 서식·출현 변화조사 - 발견 시 추가 보전대책, 저감방안 수립 및 이행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맹꽁이 6~8월, 원앙 4~7월 및 12~2월 월 1회 모니터링)
		□공통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이용 모니터링	사업지역 내		분기 1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운영시	□육상식물상 - 공원․녹지 조성지의 식생 변화 -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출현 변화 모니터링	공원지역, 녹지조성지	현지조사	반기 1회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출현 변화 모니터링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토사유출 및 관리현황 조사	사업지역 주변 화북천		분기 1회 (우기시 월1회)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서식·출현 변화조사 - 발견시 추가 보전대책, 저감방안 수립 및 이행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맹꽁이 6~8월, 원앙 4~7월 및 12~2월 월 1회 모니터링)
		□공통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이용 모니터링	사업지역 내		분기 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2	현황 측정지점 (A-1~A-3)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3일 연속)
		□저감방안 이행여부	저감시설 설치지점
	운영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SO2, NO2, CO	현황 측정지점 (A-1~A-3)		반기 1회 (3일 연속)
온실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공회전 금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식재 및 수목 이식, 용수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공사시	□수질현황 -.지표수질 : SS (유지목표농도 :25㎎/L)	임시침사지 설치지점 (W-1~2)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표수질 : 6~8월 월 1회- 강우종료후 즉시 실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등 저감시설 운영 현황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등 저감시설 설치 지점
		□지하수 모니터링 - pH, 총대장균군, NO3-N, Cl-, Dc,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Cr6+,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에탄, BTEX	지하수현황 조사지점 (GW-1~2)
	운영시	□중수도 적정처리항목 -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탁도, BOD, 냄새, 색도, pH, 염화물	중수도시설 설치지점 (공원 1개소, 비공원 1개소)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하수 모니터링 - pH, 총대장균군, NO3-N, Cl-, Dc,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Cr6+,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에탄, BTEX	지하수현황 조사지점 (GW-1~2)
토 양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소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Cr6+, Pb,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6개 항목) □저감대책의 적정시행 여부	사업지역 내 및 폐유보관소 설치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형․지질	공사시	□잔토처리 현황 □절․성토사면의 적정처리여부	주요 절·성토 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분뇨 적정처리여부 □폐유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믈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기물 보관 및 관리장소	현지조사 및 각종 운영·관리 대장 점검	분기 1회
소음․진동	공사시	□주간 소음 및 진동도 현황 □민원발생 여부 및 저감방안 수립․시행여부	소음·진동 현황조사지점 (N·V-1: 제주시 문화마을길 1, N·V-2: 제주시 천수동로 29, N·V-3: 제주시 고마장2길 16-5)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주·야간 도로변 소음현황	비공원시설 도로변 지역		반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