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830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o 사 업 자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185-1번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9,210㎡

- 현재 운영중인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내 감귤창고 C동 및 D동 증축

∙ 건축면적 : 6,924.73㎡(기존 5,859.27㎡ + 증축 1,065.46㎡)

∙ 건축연면적 : 11,811.61㎡(기존 9,960.69㎡ + 증축 1,850.92㎡)

o 사업기간 : 공사 착공 후 6개월

o 총사업비 : 약 1,400백만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9.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o 2020. 12. 14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0. 12. 11 ~ 2021. 01. 25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0. 12. 21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하례 산지유통센터 회의실)

o 2021. 02. 2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1. 03. 0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서양금혼초, 애기수영, 환삼덩굴)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사인부 환경교육, 공사장비 단계별 투입, 야간작업 금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창고시설 공사 구간에 이동식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구간에 우수배제 트렌치 및 임시침사지, 측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대형차량 이동도로 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전량 사업지구 내에서 재활용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폐감귤 처리를 위한 감량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증축건물의 색채는 기존 건물과 조화되도록 기존 색채를 연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16~221쪽, 검토보완서 13~20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 애기수영, 환삼덩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공사시 법정보호종 서식방해 저감방안(환경교육,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빛의 산란 최소화 등)을 이행

○ 건축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맹금류 스티커, 도트패턴유리 부착

나. 대기질 (평가서 256~258)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다. 수질(평가서 286~291쪽, 검토보완서 23~24쪽)

○ 우기시에는 절·성토 공사작업 금지

○ 건축물 C동 공사구간에 임시침사지 및 U형측구 설치

○ 건축물 D동 공사구간에 우수배제 트렌치 설치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 처리는 기존 건축물 A동 화장실 등을 활용

라. 토지이용(검토보완서 27쪽)

○ 대형 차량이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로 차량유도선 및 반사경 설치

마. 토양(평가서 321쪽, 검토보완서 28~29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폐유처리 관리대장 현장 내 비치 및 관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339쪽)

○ 공사구간내 사토 임시적치장 설치 및 덮개시설(방지포 등), 가배수로 설치

○ 발생 사토는 성토재로 전량 재활용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59~363쪽, 검토보완서 30~37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자가처리 금지)

○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공사현장에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

○ 공사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폐감귤 적정처리를 위한 폐감귤 감량화기 설치 및 감량화기 잔재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400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자. 경관(검토보완서 38~41쪽)

○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주조색은 회색계열로 보조색은 주황색계열을 적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12~415쪽, 검토보완서 14쪽, 22쪽, 25쪽, 29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공사준공 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모니터링 ∙ 생포트랩 설치 조사 ∙ 신례천 주변지역 박쥐류, 맹꽁이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평가시 현황조사지점 A-1~2 추가 조사지점 A-3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수 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G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 임시침사지 설치 및 운영 현황 ∙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여부 ∙ 토사유출저감시설 관리대장 작성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 형 ⋅ 지 질	공사시	∙ 사토임시적치장 설치 및 관리 현황 ∙ 사토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 현황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 폐유저장지설 및 주변지역 폐유 유출여부 ∙ 폐유저장시설 관리대장 작성여부 ∙ 폐유저장시설 관리표지판 설치여부	폐유저장시설 실치장소	현지조사
		∙ 폐감귤 처리기기 운영현황(처리량 등) ∙ 폐감귤 처리기기 잔류물 적정 처리현황	폐감귤 처리기기	현장조사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NV-1~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