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831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o 사 업 자 : 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6,393㎡ (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 16,648.72㎡ (지상 13,859.44㎡, 지하 2,789.28㎡)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026.08㎡, 지하1층~지상4층, 15동 134세대

o 사 업 비 : 약 527억원

o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9. 02. 27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o 2020. 10. 14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0. 10. 14 ~ 11. 13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0. 10. 27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1차, 거로마을복지회관)

o 2020. 11. 11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2차, 거로마을복지회관)

o 2021. 01. 0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1. 02. 0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21. 03. 0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제4차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서(환경부, 2015)를 참고하여 조사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야 함

- 포유류 조사를 실시하고, 박쥐류 조사 시 야간조사를 포함하여 조사

- 조류 조사 시 이동시기와 번식기를 고려하여 조사

- 양서·파충류 시 산란시기 조사

-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조사 시 장마철에 실시

○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류가 유리창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재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특산식물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고유식물로서 개족도리풀, 맥도딸기, 개나리 등 공사시행 전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종들을 사업지구내 적정위치로 이식하여야 함

나. 대기질

○ 본 사업지구의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노면 포장을 실시하여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를 대상으로 EGI 휀스 2m 상단부에 높이 1m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다. 수질

○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 계획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부 사업지구의 불투수면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LID 시설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중수 활용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인 오수처리계획 검토하여야 함

- 토양침투량을 최소화하고 화장실용수 등 최대한 재활용

라. 토지이용

○ 사업지구 내의 도로는 구급, 화재 등 위급 상황발생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함

○ 지상부 주차장은 가능하면 생태형(틈새투수포장, 식생블럭 등)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계획생태면적률을 증대하여야 함

- 장애인용 주차면을 잔디블럭으로 할 경우 요철로 인해 휠체어 사용이 어려우므로 휠체어 사용이 편리한 포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최대한 간선도로에서 이격하여 통행안전성 확보하여야 함

○ 단지내 보행도로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부지정지 시 많은 절토로 인해 공사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절토와 성토가 균형잡힌 토공계획으로 토공량을 감소시키고 최대 절토고와 성토고를 낮추는 등 기존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외부 경계부 옹벽높이는 최소화하고 경관에 적합하도록 석축쌓기 등 자연재 마감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 폐유 등) 등의 적정 처리계획과 처리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공사관리자, 차량운행자, 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행

사. 경관

○ 주변 도로상에서의 경관상 영향이 예상되므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차폐수림대 조성 등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형이 아름다운 기존 수목을 최대한 이식 재활용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주변은 녹지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 제주의 특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형성되어온 문화가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4계절 수목으로 둘러싸여 푸른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하므로 계획대상부지의 경관상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일부를 상록교목류와 상록관목류 수종으로 교체하기를 권장함.

- 사업지구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생 수종인 종가시나무, 녹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붉가시나무, 왕벗나무, 꽝꽝나무, 돈나무, 사철나무 등과 꽃과 향기가 좋은 치자나무, 꽃댕강나무 등을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통경축 등을 확보해 경관 저해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화북천 방향 경계부 녹지공간 및 차폐기능 확보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06~210쪽, 검토보완서 31쪽, 37쪽)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중지하고,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 공사장비는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투입

○ 공사차량은 차량 덮개를 사용하고, 사업지구 및 진입도로의 차량 이동시 저속운행 준수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양미역취)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핸드북, 2016.5, 환경부･국립환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개족도리풀, 맥도딸기, 개나리 등 특산식물이 공사시행 전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종들을 사업지구내 적정위치로 이식하여야 함

나. 대기질 (평가서 260~262쪽, 검토보완서 48~50쪽)

○ 공사시행전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노면 포장 실시

○ 사업지구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EGI휀스 2m+가설방진망 1m, 연장 1,027m)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1일 3회 이상)

○ 공사장 내 토사적치시 방진덮개를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다. 수질(평가서 312~318쪽, 검토보완서 64~65쪽, 71~77쪽, 재심의보완서 20~21쪽)

○ 사업지 내 중수도시설의 유지관리는 매주 일정 횟수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할 계획

○ 공사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겸 저류지 2개소, 가배수로 및 측구 등을 설치

○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에는 불투수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주차면을 제외한 지상부 주차장을 생태형 주차장인 잔디블럭으로 조성

○ 발생오수량 중 공공하수도에 연계 후 초과하는 오수량에 대하여 고도중수설비를 설치･ 운영하며, 처리수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화장실 및 청소용수와 연못의 친수용수로 사용할 계획임

라. 토지이용(검토보완서 67~69쪽, 64~65쪽, 재심의보완서 19쪽, 23쪽)

○ 구급,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폭을 7m이상 확보

○ 생태면적률 32.14%로 계획하여 30% 이상 확보

○ 투수성 포장재 사용

- 보행자도로, 주차장 : 투수블럭포장

○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번영로로부터 약 4.2m 이격하였으며, 이격된 부분은 보도로 조성

○ 보행자 통행안정성을 위하여 조경식재 및 야간조명을 계획

○ 단지 내 주도로변은 보도 2m, 각동 연결보도는 1.5m로 보행도로의 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계획

마. 토양(평가서 356~358쪽)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정기적으로 수거, 위탁처리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381~384쪽, 검토보완서 71~77쪽, 80~81쪽, 재심의보완서 7~13쪽)

○ 비탈면 표준경사(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적용

○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전석 및 자연석을 쌓아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대지를 조성

○ 공사중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

○ 인위적인 성토를 최소화하여 최대 성토고를 낮추어 지형 변화를 최소화

○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공사현장에 쌓기 재료로 최대한 공급하거나 주변 공사현장과 연계가 어려울 경우 인근농경지 제공, 석산 또는 골재채취장 복구토 등으로 활용

○ 본 사업지구 경계부의 옹벽높이는 3m 이하로 최소화하였으며, 경관에 적합하도록 전석쌓기, 조경 식재 및 벽면 녹화 등 친환경적인 공법 계획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93~395쪽, 검토보완서 94~96쪽)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임목폐기물, 폐유 등 각종 폐기물 적정 처리계획과 처리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

○ 공사시 공사관리자, 차량운행자, 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행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차. 경관(평가서 425~429쪽, 검토보완서 97~108쪽, 재심의보완서 22쪽)

○ 사업지구 경계부에 차폐할 수 있는 조경계획 수립

○ 식재계획 수

- 교목 : 가시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왕벚나무(자생수종) 등 850주

- 관목 : 꽝꽝나무, 남천, 사철나무 등 6,000주

○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반영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42~445쪽, 검토보완서 31쪽, 70쪽, 검토재보완서 60쪽, 재심의보완서 2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

2. 조사기간 : 공사 착공시~공사 준공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 주기
동 ·식물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현황 ◦육상동물상 현황 - 포유류는 박쥐류(야간)을 포함하여 조사 - 조류(이동시기, 번식기 고려) 월동조류(11~2월), 번식조류(4~7월)에 1회 이상 산림지역은 5, 6월, 월동지역은 11월 또는 겨울 2회 - 양서･파충류(번식기 1회 이상) 2월말~5월 : 도룡뇽, 한국산개구리, 두꺼비 등 4월~5월 :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청개구리 등 5월(6월)~7월 : 참개구리 등 맹꽁이(법정보호종) : 장마철 조사 필수 - 곤충류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출현여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작업 실시여부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저감대책 실시여부 ◦조성녹지 녹화현황 ※ 토목공사 시행전 1회 조사 실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항목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 주기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측정(PM-10, PM-2.5, NO2)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여부 ◦살수차 운영 여부 등	◦현황조사지점 (4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수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 - pH, BOD, COD, DO, SS, 유량,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수온, 전기전도도, Pb, Cr6+, ABS, TOC, NO2-N. N03-N, NH3-N, Chl-a (24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현장조사 ◦공정시험 기준	분기1회
		◦ 지하수질 조사 - pH, KMnO4 소비량, N03-N, NH3-N Cl-, Cr6+, Cd, F, As, CN, Hg, Cu, Zn, Fe, 폐놀, Pb, 황산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색도, 탁도, 경도, 증발잔류물 (2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 저감방안 이행현황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역	◦현장조사	분기1회
토양	공사시	◦ 폐유보관 및 처리현황 -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Cd, Cu, As, Hg, Pb, Zn, Ni, Cr6+, 유기인화합물, PCBs, 페놀, TCE, PCE, 시안, F, 벤조(a)피렌	◦현황조사 지점 (2개지점)	◦현장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폐유보관 및 처리현황 - 중금속(Cd, Cu, As, Hg, Pb, Cr6+, Zn, Ni) 및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폐유저장시설 설치 지점 (1개지점)	◦현장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저감방안 이행현황 - 토양오염 저감방안 이행현황 - 폐기물의 수집, 보관, 처리상태 등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1회

항목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지질	공사시	◦발생 사토의 적정 처리여부 ◦사면처리대책 이행여부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분기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성상별 처리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 ◦폐유보관시설의 적정관리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조사 - 주․야 소음도, 주․야 진동도 (총 4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구 분		위치(지점명/좌표)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조사항목	조사지점 번호
대기질	A-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17-5 (한일레미탈 제주하차장 부근)	조사항목별 공정 시험기준에 따름
	A-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4925-27 (에코휴심빌리지 부근)
	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5008 (HBI 부근)
	A-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3380-1 (요요어린이집)
수질	W-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5248 (방천 합류부)
	W-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5164-1 (제2거로교 북측)
	W-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4954 (별도교 남측)
지하수질	GW-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79-1 (농업용수)
	GW-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13 (농업용수)
토양	S-1	제주시 화북2동 5111-1
	S-2	제주시 화북2동 5090-1
	S-3	폐유저장시설 설치지점
소음진동	N·V-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17-5 (한일레미탈 제주하차장 부근)
	N·V-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4925-27 (에코휴심빌리지 부근)
	N·V-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5008 (HBI 부근)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