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

2021. 4.

(건축지적과)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

□ ‘한국판 뉴딜’와 ‘제주형 뉴딜’사업에 따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관련 문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007(2021. 3. 2.),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1149(2021. 3. 3.),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개발실-136(2021. 3. 17.) 및 167(2021. 3. 25.), 173(2021. 3.29.)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개요

□ 목    적

∙ 제도·인력·기술·경험 등을 공유 및 협력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플랫폼 참여기관

권 역	포함지역	운영기관	대표기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국토안전관리원 (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성균관대, 중앙대
강원권	강원		강원대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공주대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경북대

※ 전라권 선도기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국제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

□ 협약 개요

□ 참여기관: 전라권 권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전주대, 조선대

□ 협약체결일: 2021. 4. 9.

□ 협약내용(협약 당사자간 역할)

∙ 국토안전관리원

- 플랫폼의 구성, 기능 조정 및 행정지원

- 운영전략 제시 및 협약당사자가간 상호 협력 조정

∙ 대표기관 및 지역 거점 대학

-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자문

- 지역 역량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공유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과제 수행 참여 등 지식·기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취업 및 창업을 유도

-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및 세미나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지역 확산 유도 등

∙ 지자체 역할

-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

-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에 협조 및 지역 구성원과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의 참여 유도

- 지역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 발굴 노력

-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관련 타기관 협약 체결 현황

∙ 2021.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플랫폼 대표기관(6) 업무협약 체결

∙ 2021. 2. 16. 국토안전관리원-플랫폼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 실시협약 체결

□ 향후 계획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과 상호협력

참고자료		상호협력 협약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상 호 협 력 협 약 서 국토안전관리원, 대표기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지역거점대학 전주대학교·조선대학교(이하 ‘대표기관 및 지역거점대학’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토안전관리원, 대표기관 및 지역거점대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가 제도·인력·기술·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며, 협약당사자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력내용) 본 협약에 따른 협약당사자의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플랫폼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의 운영전략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력을 조정한다. ② 대표기관 및 지역거점대학은 -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자문한다. - 지역 역량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한다.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과제 수행에 참여 등 지식·기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분야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한다. - 지역 산업계 등 그린리모델링 관계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역량을 배양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교육 및 세미나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지역 확산을 유도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한다. -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 하고 지역 구성원과 관련분야 종사자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 지역 그린리모델링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본 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정보를 협약당사자간 서면 동의 없이 협약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제, 해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해석) 본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석에 의하며, 사안 발생 시 협약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본 협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대표기관 및 지역거점대학, 제주특별자치도 단체장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9일

원 장		박 영 수			도지사		원 희 룡

대표이사 윤 원 태			총 장 이 호 인			총 장 민 영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