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1년 4월 1일		접 수 번 호	2021 - 1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성 명	이** 외 1,110명
소 개 의 원	강철남 의원
건 명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 주요내용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아래와 같은 부당성에 대해 청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① 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21.3.26.)의 문제점 - 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조례를 보다 더 철저히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시가 엉터리로 조사해서 제출했다가 4일 만에 보완 요구받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 통과함 * 협의내용: ㉮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둥지 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 제시 ㉯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② 도 경관 조례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경관 파괴 우려 -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도 경관 조례 무시 ③ 환경과 경관을 지킨다고 하면서 본 사업 추진 시 수십년 된 곰솔 수천 그루 벌채,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시 오·폐수 처리, 교통 체증, 주변 학교 포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도내 건설업체의 타격 등 우려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