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안전”을 “이용 안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이용 안전 증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이용안전”을 “이용 안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이용 안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 이용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