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의 추진전략, 경관계획, 실행계획을 도출함에 있어 기존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인과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할 것.

❍ “경관심의제도” 운영 중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의 중복 심의 및 도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주지역에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참조)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시할 것.

❍ 도서지역내 조망점의 확대 등을 통한 도서지역의 경관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제주의 지형과 지세에 순응하도록 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표고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및 예시 적용

❍ 기성시가지 및 시가화용지의 용도별,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다른 계획에 대한 구체적 인용보다는 위임 및 준용을 통한 경관계획 유도

❍ 향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행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반을 둔 구역 기준을 통한 구역별 자연, 역사문화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반영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