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괄

2. 조직별 총예산안과의 비교

3. 성질별 예산안과의 비교

Ⅱ.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증액 사업

3. 감액 사업

Ⅲ.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세부내역

- 증액 사업

- 감액 사업

Ⅳ. 종합의견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의안 번호	1927	제출일자: 2021.5.2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5.21. 상정일자: 2021.5.28.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괄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방역·민생지원 사업, 지역경제 도약 등 미래 변화 대응 사업 반영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것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세입: 해당 없음

◯ 세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규모는 21,194백만 원으로, 기정액 21,000백만 원 보다 194백만 원 증가(0.93%)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 산 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21,194	21,000	194	0.93
제주특별자치도	계	6,230,991	5,829,867	401,124	6.88
	일반회계	5,239,283	4,904,689	334,594	6.82
	특별회계	991,708	925,178	66,530	7.19

2. 조직별 총예산안과의 비교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230,991백만 원이고, 의회사무처는 21,194백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안은 6.88% 증가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0.93% 증가하였음.

[2021년도 제1회 조직별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230,991	100	5,829,867	100.00	401,124	6.88
도청		3,291,249	52.82	2,992,766	51.34	298,483	9.97
	본청 도청 ‘본청’에 해당하는 예산은 의회사무처 예산을 포함함.	2,627,663	42.17	2,369,012	40.64	258,651	10.92
	직속기관	89,021	1.43	87,647	1.50	1,374	1.57
	사업소	574,565	9.22	536,107	9.20	38,458	7.17
제주시		1,821,645	29.24	1,763,668	30.25	57,977	3.29
	본청	1,733,410	27.82	1,677,597	28.78	55,813	3.33
	읍면동	88,235	1.42	86,071	1.48	2,164	2.51
서귀포시		1,118,097	17.94	1,073,433	18.41	44,664	4.16
	본청	1,068,681	17.15	1,023,972	17.56	44,709	4.37
	읍면동	49,416	0.79	49,461	0.85	△45	△0.09

의회사무처	21,194	0.34	21,000	0.36	194	0.93

3. 성질별 예산안과의 비교

◯ 세부 증가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백만 원, 일반운영비 192백만 원, 연구개발비 10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백만 원 등이며,

◯ 세부 감소 내역은, 여비 7백만 원, 시설비 68백만 원,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41백만 원 등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1,194,740	100.00	21,000,316	100.00	194,424	0.93
인건비		12,585,064	59.38	12,570,616	59.86	14,448	0.11
	보수	9,540,433	45.01	9,540,433	45.43	0	0.00
	기타직보수	1,492,337	7.04	1,492,337	7.11	0	0.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38,615	5.84	1,238,615	5.90	0	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3,679	1.48	299,231	1.42	14,448	4.83
일반운영비		2,785,924	13.14	2,594,424	12.35	191,500	7.38
	사무관리비	1,944,452	9.17	1,762,952	8.39	181,500	10.30
	공공운영비	684,012	3.23	672,012	3.20	12,000	1.79
	행사운영비	157,460	0.74	159,460	0.76	△2,000	△1.25
여비		252,731	1.19	260,116	1.24	△7,385	△2.84
	국내여비	183,731	0.87	185,116	0.88	△1,385	△0.75
	국외업무여비	37,000	0.17	40,000	0.19	△3,000	△7.50
	국제화여비	32,000	0.15	35,000	0.17	△3,000	△8.57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업무추진비		160,954	0.76	165,054	0.79	△4,100	△2.4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0	0.04	8,800	0.04	0	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96	0.05	10,096	0.05	0	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900	0.52	115,000	0.55	△4,100	△3.5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158	0.15	31,158	0.15	0	0.00
직무수행경비		481,200	2.27	476.100	2.27	5,100	1.07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6,560	0.22	46,560	0.22	0	0.00
	직급보조비	358,140	1.69	358,140	1.71	0	0.00
	특정업무경비	76,500	0.36	71,400	0.34	5,100	7.14
의회비		3,924,756	18.52	3,924,756	18.69	0	0.00
	의정활동비	774,000	3.65	774,000	3.69	0	0.00
	월정수당	1,755,665	8.28	1,755,665	8.36	0	0.00
	의원국내여비	140,000	0.66	140,000	0.67	0	0.00
	의원국외여비	100,000	0.47	100,000	0.48	0	0.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8,301	1.83	388,301	1.85	0	0.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83,600	1.34	283,600	1.35	0	0.00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6	12,000	0.06	0	0.0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7,400	0.13	27,400	0.13	0	0.00
	의원정책개발비	215,000	1.01	215,000	1.02	0	0.00
	의장협의체부담금	112,778	0.53	112,778	0.54	0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1,449	0.24	51,449	0.24	0	0.0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64,563	0.30	64,563	0.31	0	0.00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재료비		9,900	0.05	9,900	0.05	0	0.00
연구개발비		70,000	0.33	60,000	0.29	10,000	16.67
	연구용역비	0	0	0	0	0	0
	전산개발비	70,000	0.33	60,000	0.29	10,000	16.67
일반보전금		138,370	0.65	137,570	0.66	800	0.58
	민간인국외여비	28,800	0.14	32,000	0.15	△3,200	△10.0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지원금	105,120	0.50	101,120	0.48	4,000	3.96
	기타보상금	4,450	0.02	4,450	0.02	0	0.00
포상금		4,600	0.02	4,600	0.02	0	0.00
배상금등		5,000	0.02	5,000	0.02	0	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9,000	0.75	200,000	0.95	△41,000	△20.50
국제부담금		6,000	0.03	6,000	0.03	0	0.00
시설비및부대비		414,770	1.96	483,000	2.30	△68,230	△14.13
	시설비	414,770	1.96	483,000	2.30	△68,230	△14.13
자산취득비		191,480	0.90	103,180	0.49	88,300	85.58
	자산및물품취득비	175,280	0.83	85,180	0.41	90,100	105.78
	도서구입비	16,200	0.08	18,000	0.09	△1,800	△10.00
반환금기타		4,991	0.02	0	0.00	4,991	100.00

Ⅱ.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합 계	33건	194,424	감액174,215천원/증액368,639천원
세출예산효율화(예산절감)	13건	△94,215
일부감액사업(계획변경)	1건	△80,000
증액사업	19건	368,639	신규증액사업 13건 266,539천원

2. 증액사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합 계		19개 사업	531,359	162,720	368,639
총무 관리	사무 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80,000	40,000	40,000	100.00%	표창가격 인상 및 지역행사 재개에 따른 표창 수여건 증가
		공무원채용 시험위원 수당	45,000	24,000	21,000	87.50%	임기제 정원 확대 등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증가
시설 관리	사무 관리비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및 안내판 구입 교체	13,000	0	13,000	신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 지원 경비
	시설비	의회청사 주차장 확충에 따른 설계용역비	30,000	0	30,000	신규	의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용역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사 방역장비 구입	34,000	0	34,000	신규	코로나19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4,000	0	4,000	신규	노트북 컴퓨터구입 (행자위1, 환도위1)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	26,000	6,000	20,000	333.33%	청사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비품 구입
회의 운영	전산 개발비	회의록시스템 반응형 웹디자인 개편	10,000	0	10,000	신규	다양한 접근환경을 만족하는 회의록 시스템 웹디자인 개편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입법 정책 활동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정책연구 자료 조사요원 (6개월, 1명)	14,448	0	14,448	신규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평가보고서 작성 보조인력
	시설비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구입에 따른 설치공사	15,000	0	15,000	신규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구입	15,100	0	15,100	신규	수장고 내 소장자료의 보존 및 관리 증진 도모
공보 관리	사무 관리비	지방의회 부활 30년 의정 홍보	80,000	0	80,000	신규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30년 기념사업 대도민 언론 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7,000	0	17,000	신규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미디어 홍보	사무 관리비	지방의회 부활 30년사 발간	20,000	0	20,000	신규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제주도의회의 발자취를 정리한 사료 발간 비용
	공공 운영비	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	32,000	20,000	12,000	60.00%	의회 소식지 발간횟수 증가 및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소규모 용역 등에 따른 수수료	9,000	0	9,000	신규	소규모 용역 수수료
	행사실비 지원금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분야 정책설명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지원	5,320	1,320	4,000	303.03%	의정활동 자료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증가
직접 인건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76,500	71,400	5,100	5.88%	교육청 파견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미반영분 계상
보전 지출	반환금 기타	2020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4,991	0	4,991	신규	코로나19 여파로 타시도 교육기관 현장 방문 등 국내출장 건수 감소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반납분

(사업명세서 57~62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5~23쪽)

3. 감액사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예산절감액
합 계		14건	680,670	854,885	△174,215
총무 관리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27,000	30,000	△3,000	예산절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시책 추진 등	31,400	33,500	△2,100	예산절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	159,000	200,000	△41,000	예산절감
시설 관리	시설비	제3종시설물(의사당)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19,800	22,000	△2,200	예산절감
		의회청사 내부재배치 등 시설 보수공사	218,970	250,000	△31,030	예산절감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의원발의 의안 유인	13,500	15,000	△1,500	예산절감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우수사례 현장 견학 여비	3,000	4,385	△1,385	예산절감
	민간인국외여비	고교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28,800	32,000	△3,200	예산절감
회의 운영	시설비	본회의장 영상장비시스템 교체	100,000	180,000	△80,000	계획변경
입법 정책 활동	행사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9,000	10,000	△1,000	예산절감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운영	9,000	10,000	△1,000	예산절감
	도서구입비	의정자료센터 전문도서관 기능강화 도서구입	16,200	18,000	△1,800	예산절감
공보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	18,000	20,000	△2,000	예산절감
위원회 운영	국제화여비	해외선진지 의회운영 비교 견학(상임위공통)	27,000	30,000	△3,000	예산절감

Ⅲ.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은 기정액 5,829,867백만 원 대비 6.82% 증가한 5,239,283백만 원.

◯ 의회사무서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000백만 원 대비 0.93% 증가한 21,194백만 원으로 편성.

2. 세부내역

【증액사업: 1천만 원 이상】

◯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및 안내판 구입 교체

(1) 현황

-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이사비용과 안내판 교체 구입을 위해 반영 요청한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시설 관리	사무 관리비	청사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및 안내판 구입 교체	13,000	0	13,000	신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 지원 경비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8쪽)

(2) 검토내용

- 2021년 상반기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판 교체, 이사 비용 등은 연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더욱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의회 청사 주차장 확충에 따른 설계용역비

(1) 현황

- 도의회 방문 민원인 증가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반영 요청한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시설 관리	시설비	의회청사 주차장 확충에 따른 설계용역비	30,000	0	30,000	신규	의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용역비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9쪽)

- 도의회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주차장 현황(2021.4월 현재)>

주차면수	직원 수	의원 수	비고
162 (일반135, 민원10, 장애6, 전기5, 관용6)	168	43

(2) 검토내용

-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설계 용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한정된 공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특히“탄소중립 글로벌 녹색섬”을 지향하는 도정방향과 2050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주차장 확충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환경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사 방역장비 구입

(1) 현황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사 방역장비 구입	34,000	0	34,000	신규	코로나19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1쪽)

(2) 검토내용

-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방역용 클린매트와 방역용 공기살균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임.

◯ 사무용 노후 비품 교체

(1) 현황

-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반영 요청한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	26,000	6,000	20,000	333.33%	청사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비품 구입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3쪽)

(2) 검토내용

- 2020년 제2회 추경에서‘후반기 개원에 따른 청사정비’를 위해 기정예산(23백만 원)보다 110% 증액(25백만 원)한 추경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50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의원휴게실 비품 교체’등을 진행한 바 있음.

- 올해 1회 추경에서 ‘노후 비품 교체’ 등을 이유로 본예산 대비 300% 이상 증액(20백만 원)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계획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회의록시스템 반응형 웹디자인 개편

(1) 현황

- PC환경에 한정된 회의록 시스템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근 가능토록 하기 위해 반영 요청한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회의 운영	전산 개발비	회의록시스템 반응형 웹디자인 개편	10,000	0	10,000	신규	다양한 접근환경을 만족하는 회의록 시스템 웹디자인 개편

(사업명세서 60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4쪽)

(2) 검토내용

- 모바일을 통한 회의록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노력은 도민이 보다 의회활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로 적절한 예산 요구로 사료됨.

◯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구입 및 설치공사,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입법정책활동	시설비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구입에 따른 설치공사	15,000	0	15,000	신규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추가 구입	15,100	0	15,100	신규	수장고 내 소장자료의 보존 및 관리 증진 도모
공보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7,000	0	17,000	신규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명세서 60~61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7~18, 20쪽)

(2) 검토내용

-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수장고 내 자료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기를 추가로 구입 및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임.

- 수장고의 경우 이미 지난 제392회(2021.2.22.) 및 제393회(2021.3.17.)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자료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 아울러 습기 및 온도에 민감한 전산실 장비의 경우에도 원활한 구동을 위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음.

◯ 의정 홍보

(1) 현황

- 지방의회 부활 30년 의정홍보 및 사료 발간, 의정소식지 등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라 증액 요청한 예산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증액률	증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공보 관리	사무 관리비	지방의회 부활 30년 의정 홍보	80,000	0	80,000	신규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30년 기념사업 대도민 언론 홍보
미디어홍보	사무 관리비	지방의회 부활 30년사 발간	20,000	0	20,000	신규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제주도의회의 발자취를 정리한 사료 발간 비용
	공공 운영비	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	32,000	20,000	12,000	60.00%	의회 소식지 발간횟수 증가 및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사업명세서 61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9, 21~22쪽)

(2) 검토내용

-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로 지출되는 내역은 분기별 방송홍보비, 일간지 창간 축하 광고, 의정 홍보 광고비 등으로 편성되어 집행하는 예산임.

- 지방의회 부활 30년주년을 맞아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는‘지방의회 부활 30년 의정홍보’ 및‘지방의회 부활 30년사 발간’예산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의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성과관리차원에서, 향후 언론공보활동 및 뉴미디어 홍보활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대언론 홍보활동(예시: 보도자료 배포건수, 오보 대응건수 등) 및 뉴미디어 홍보활동(예시: 도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 도의회 홍보동영상 조회 수 등)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음.

【감액사업】

◯ 본회의장 영상장비 시스템 교체

(1) 현황

- 본회의장 영상장비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예산 절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감액사유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감액
회의 운영	시설비	본회의장 영상장비시스템 교체	100,000	180,000	△80,000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사업명세서 60쪽, 세부사업설명서 1권 15쪽)

(2) 검토내용

- 당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산제품을 활용할 경우 예산(180백만 원)에 비해 국산제품으로 변경(100백만 원)하여 구축하면서 일반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한 예산절감(△80백만 원, △44%)한 사례이므로 바람직함.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 각 세부 사업별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예산 절감(△10% 등)을 추진한 사항임.

Ⅳ.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의 이번 추경은 지방재정법과 추경제도의 취지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매년 계획성 부족에 따른 세출경정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즉 추경에 증액 요구한 19건의 예산 중 신규 증액사업 (266,539천원)이 13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자원배분차원에서 보다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수 악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만큼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도 제주의 재정수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 및 관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