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1		제안연월일:	2021. 6. 1.
			제 안 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 예방, 방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부칙 제2조)

(당초 2021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6월 30일---------.

관계 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중  략)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카. (생  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 더.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중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1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생  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방역용품 및 격려물품 지원(안 제5조)

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안 제6조)

③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지속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 예방, 방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한 수요 및 사업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연락처	064)74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