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1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 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 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안 제6조)

□ 교육·홍보 (안 제10조)

□ 사업평가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도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신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안제6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정 조례안 제5조제1항 각호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임의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기준이 불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조례안 제10조)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cnk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