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3		발의연월일: 2021. 5. .
			발 의 자 : 양영식·강성의·홍명환· 김경미·고은실·이승아· 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안 제6조)

라.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태조사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현장 및 근무지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편성 계획을 통한 정책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바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 명시된 시설사업 등이 상위법에 의해 기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액이 1억원임.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