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4		발의연월일: 2021. 5. .
			발 의 자: 오영희·문경운·김황국· 김창식·송영훈·김장영· 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
			(9명)

1. 제안 이유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방시설 지원을 현재 소방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자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재 취약계층 본인이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안 제5조)

나. 지원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발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주택소방시설”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인이 홀로”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1.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제2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신 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1. ------ 별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소 재 지
건 축 주			연락처
건축구분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표기
건축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
단독주택		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기타
공동주택	다세대주 택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
	연 립 주 택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기 타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거주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세대 □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지 원 분 야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필요한 시설에 ✓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대상자 확인, 보급 및 현황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설치 및 유지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지속 사업으로서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화재 취약계층 및 화재 안전한 마을 지원대상 발굴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규모 산출이 어려움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 E-mail : 21c0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