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5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고태순·이승아·김경학· 박호형·송창권·강민숙· 강성민·강철남·고현수· 김경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시설 외에 조례로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며,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요소 등을 저감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의 공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해당시설의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시사는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는 마련하고는 있으나 시설 관리자가 요청 할 경우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1, E-mail : kts17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