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ㅇ 도민 복지상담 및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과 힐링을 위한 다목적 복지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 조성, 전국 첫 모델로 본격 운영

▢ 민간위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ㅇ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

- 규    모: 지상 4층 (연면적 1,463.91㎡, 건축면적 433.76㎡)

- 주요시설: 대·중·소강당, 프로그램실, 복지문화카페 열린공간 등

ㅇ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 수 탁 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 위탁기간: ‘20. 11. 26. ~ ‘22. 12. 31.

- 2021년 예산: 297백만원

- 운영인력: 4명 (운영총괄1, 프로그램운영2, 시설물관리1)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추진상황

ㅇ 2019.  9. 24.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ㅇ 2019. 10. 10.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ㅇ 2019. 10. 31. : 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ㅇ 2020. 4. ~ 11.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ㅇ 2020. 10. 16. : 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ㅇ 2020. 11.  6.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ㅇ 2020. 11. 26.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협약체결

ㅇ 2021.  4.  2. : 복지이음마루 개관식

ㅇ 2021.  4. 30.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심의

▢ 보고 사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사무에 대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19.9.24.)시 심의를 받았고,

ㅇ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에 대해 2021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1.4.30.)시 재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림.

▢ 기대효과

ㅇ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에 기여

▢ 참고서류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내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내용

1. 민간위탁 심의개요

□ 심의요구 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심의 구분 : 재심의

□ 관련 법규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사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이하“복지이음마루”)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재심의 사유 : 별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ㅇ 위탁기간 : 2020. 11. 26. ~ 2022. 12. 31

ㅇ 사 업 비 : 297,505천원

ㅇ 위탁방법 : 신규 / 공개모집

ㅇ 운영인력 : 4명 (운영팀장1, 프로그램 운영2, 시설물관리1)

ㅇ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

ㅇ 주요 위탁사무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별첨>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사유

▢ 재심의 요청 사유

ㅇ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는 2019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19.9.24.) 시 심의를 받았고,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음.

《 2019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결과 》

ㅇ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ㅇ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ㅇ (심의결과 조건부 의견)

① 사업비 예산 과다책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비, 향후 방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 재산정 및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② 매년 최소 1회 이상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

③ 수탁기관의 전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시설 내 수탁기관 사무실 입주 불가토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방침을 제5차 심의위원회 회의 때 설명 필요

ㅇ 위 심의의견에 대해 제5차 심의위원회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복지이음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건부 의견 ③에 대한 소관부서 방침 등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음

《 2019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시 제출한 설명자료 》

ㅇ (조건부의견①) 사업비 예산 과다책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비, 향후 방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 재산정 및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 (답변) 사업비 일부 조정 및 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치유공간으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위·수탁협약 체결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합 계	350		합 계	300
인건비	151		인건비	151
운영비	99		운영비	65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100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84

ㅇ (조건부의견②,③) 매년 최소 1회 이상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 수탁기관의 전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시설 내 수탁기관 사무실 입주 불가토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방침을 제5차 심의위원회 회의 때 설명 필요

⇒ (답변)「道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이음마루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선정 및 지도·점검 추진

▢  조건부 의견③ 관련 보충설명 내용

ㅇ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사무는 공개모집을 통해 2020.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민간위탁하였음

《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 : 2020. 11. 26. ～ 2022. 12. 31

․사 업 비 : 297백만원

․운영인력 : 4명 (운영팀장1, 프로그램 운영2, 시설물관리1)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

․주요내용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ㅇ 복지이음마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조성된 다목적 복지공간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교육,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조성되었음

ㅇ 수탁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1만 4천여명의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복지이음마루의 조성 취지와 기능,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본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함.

※ 특히, 복지이음마루 운영인력(4명)은 팀조직이어서 업무추진 시 수시로 수탁기관의 대표와 사무처장의 업무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구조임

ㅇ 2019년 민간위탁 심의결과 “수탁기관의 전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시설 내 수탁기관 사무실 입주 불가”토록 하는 조건부 의견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은 별도의 장소(일도2동)에 사무실을 두고, 복지이음마루를 오가며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ㅇ 조건부의견에서 우려했던 사항은 수탁기관의 전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ㅇ 수탁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을 복지이음마루에 두도록 하되 별도의 전용 사무공간이 아닌, 現 복지이음마루 운영인력 사무공간(1층, 60.8㎡)을 같이 사용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건부 의견③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 드림.

※ 복지이음마루 운영인력(4명)외에 수탁기관 인력은 총 6명(협회장은 비상근으로 제외한 인원임)으로 現 복지이음마루 사무공간에서 함께 근무 가능

ㅇ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이 수탁기관 전용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실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부서장	복지정책과 과장 양인정 710-2810
			팀 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오영한 710-2811
			담당자	복지정책과 행정6급 양승주 710-2813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소 재 지	제주시 오라3동 2747-1번지 외 1필지(리모델링)
	시설규모	연면적 1,463.91㎡(건축연도 2004년)<지상4층>
	시설용도	복지문화카페, 대강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준공일자	2020.11.23.			개원일자	2021.11.26.
	이용대상	도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등			수용인원	200여명
	보유장비 현 황	-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희망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을 전국 최초로 조성 추진 ○ 필요성 -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환경 구축 필요 - 법정보수교육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용교육장 조성 요구 증가 - 사회복지 최일선의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인권보장 및 치유 공간 필요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 종사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기간	○ 2020.11.26. ~ 2022.12.31
수 탁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82,000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비품 구입 등
2021	297,505	민간위탁금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비 등
2022	3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비 등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최근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도민 복지상담서비스 지원과 도내 14,000여 명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보수교육 전용교육장, 치유공간 조성을 위해 「제주복지 이음마루」를 조성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 도민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효과 기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구 분	인력(4명)	소요액(천원)	비고
직 영(도)	팀장(6급 1명), 주무관(7급 3명)	175,000
민간위탁	사회복지사(3급 1명), 사회복지사(4급 2명), 안전관리자 1명	154,480

- 서비스 향상 효과

･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적 역량강화 위한 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 민간위탁 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질 개선

･ 사회복지라는 특수성을 갖는 전문 분야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충분치 않은 행정인력이 직접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

･ 복지상담을 받고자 하는 도민과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유형에 맞는 적정한 상담·교육 컨텐츠 발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등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복지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경력개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평생교육 차원으로 접근하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제주복지이음마루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 2021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장소 : 2021. 4. 30.(금) 10: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20. 11.~ ‘22. 12. (3년)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능력 향상 전문교육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원안 가결	·별도 사무공간 사용료 부과 및 위탁 진행 ·지역주민들이 회의실 등 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