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방역총괄과)

□ 치매국가책임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한 제주도립요양원의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증축에 따라 운영지원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제7조

□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치매전담주간보호시설 증축에 따른 초기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 증가로 운영에 차질 예상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설 운영 초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으로 치매어르신들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도립노인요양원 개소 : 2010. 6. 18

❍ 위탁협약기관 : 제주의료원

❍ 대행사업 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 2021년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790,000
인건비	572,700	- 급여 : 2,510,000원×42명×5개월 = 527,100천원 * 사회복지사(3), 간호사(2), 물리작업치료(2명), 요양보호사((26명). 기타(9 - 복리후생비 : 4대보험료 9,120천원×42명×5개월 = 45,600천원
운영비	217,300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 15,000천원×3개월 = 45,000천원 - 전기, 소방, 보안시설 관리 및 수선비 : 10,000천원×3개월 = 30,000천원 - 차량관리 및 유류비 : 1,000천원×3대×3개월 = 9,000천원 - 급식 재료비 : 10,000천원×3개월 = 30,000천원 - 기저귀 등 어르신 케어용품 등 : 9,000천원×3개월 = 27,000천원 - 침구류, 의류 등 생활용품 등 = 56,300천원 - 주방용품, 식기류 등 = 10,000천원 - 사무 비품(소모품) 직원 피복 구입 등 = 10,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수행해야 함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도립노인요양원을 수탁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제주의료원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1. 5. 17.(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균특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790		790		제주의료원	계획대로 추진	적정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 사업기간 : ‘18년 ~ ’21년

- 사업비 : 8,078백만원(국 854, 도 213, 자체 7,011)

- ('18. 12월) 설계공모  → ('19. 12월) 착공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 2021. 5. 17.

□ 향후 추진계획

❍ 공사준공 : 2021. 6월(예정)

❍ 치매전담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운영 개소 준비 : 2021. 6월

❍ 치매전담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운영 개소 : 2021. 7월

붙임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이하“을”이라 한다)은『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위․수탁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설립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요양원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운영시설 및 사업) ①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다.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건축면적(㎡)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연면적 2,037.39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아라일동)

◦장비․비품현황은 별도 목록에 의함

② “을”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2. 요양원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갑” 소유의 1항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위탁기간 등) ① 제2조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 “을”은 제1조 제2호의 재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여하한 경우에도 재산의 피해 및 훼손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체결 후 구입, 기증 등의 재산 및 시설물이 보강 될 시는 본 재산에 추가하여 관리한다.

④ 위탁운영을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하여 요양원 및 요양원의 재산의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운영) “을”은 요양원 관리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사항은 “갑”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1. 요양시설의 운영규정 개정

2. 입소자정원의 책정과 변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의 조건) ① 요양원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등 입소비용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입소자 복지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개보수 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① “갑”은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을”에게 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을”은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보조금 수령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한다.

④ “을”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기능변경) “을”은 요양원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및 요양원 운영 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자료제출) “을”은 요양원 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2. 세입, 세출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내

3.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을”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② “을”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타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다.

제12조(지도감독) “을”은 요양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책임한계) “을”은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취소) ① “갑”은 “을”에게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하며 해약으로 발생하는 재산 및 기타의 손실을 “을”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해약 할 경우 본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에게 이의나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은 여건의 변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조문의 해석) 본 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본 계약 조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계약서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