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 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887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2개소)운영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명(가칭)	위 치	면적	위탁기간	수탁기관 (예정)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제주시 동광로 9길 6, 305호(이도일동, 태흥누리안)	110.51㎡	2021. 8월 ~ 2026. 7월(5년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대표 김진덕)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제주시 삼성로 16길 8, 101호(일도이동, 삼광빌라)	70㎡	2021.8월 ~ 2026.7월(5년간)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정)

□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체육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위탁방법 : 지정위탁*

* 지정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위탁기준 및 방법)제1항

-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설치부지 또는 건물 무상 제공조건(5년 이상)으로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사업비(개소당) : 126,640천원(국비 73,320천원, 도비 53,320천원)

- 리모델링, 기자재비용(1회): 70,000천원(국비 4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연간) : 56,640천원(국비 28,320천원, 도비 28,320천원)

3. 추진상황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 2020. 9월 ~ 2021. 2월

* ‘20. 9월 3개소 신청 중 1개소 선정 / ’21. 2월 1개소 신청 및 선정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적합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원안가결) :2021.4.30

4. 향후 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1. 6월

□ 수탁자 적격 심의 : 2021. 6월

□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정비 : 2021. 7월

□ 센터 종사자 채용, 이용 아동 모집 등 : 2021. 7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 개소 : 2021. 8월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붙임 1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고,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보건복지부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

□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명(가칭)	위 치	면적 (㎡)	위탁기간	수탁기관 (예정)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제주시 동광로 9길 6, 305호(이도일동, 태흥누리안)	110.51	2021. 8월 ~ 2026. 7월(5년간)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대표 김진덕)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제주시 삼성로 16길 8, 101호(일도이동, 삼광빌라)	70	2021.8월 ~ 2026.7월(5년간)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정)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 센터 위치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정지 인근 초등 돌봄 수요 현황

(단위 : 명)

구 분	아동 인구수 (만6세~12세)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	학교돌봄 이용아동 수	비고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예정지 (이도일동)	455	1,014	142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예정지 (일도이동)	2,411	1,339	125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만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20명 이내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사업비(1개소당)

비 목	금액(천원)	세부내용	비 고
총사업비	126,640
설치비 (국 50% 지50%)	70,000	ㅇ 리모델링 비용 : 50,000천원 ㅇ 기자재 구입 비용 : 20,000천원 * 기자재구입 비용 국비 100%	1회 지원
인건비 (국 50% 지50%)	53,040	ㅇ센터장 : 2,220천원/월× 12월 ㅇ돌봄선생님 : 2,200천원/월× 12월	종사자 2명
운영비 (국 50% 지50%)	3,600	ㅇ운영비 300천원/월× 12월

□ 위탁운영

□ 위탁 방법 : 수의협약

□ 위탁 예정자(적격여부 별도 심의 후 협약)

- 2호점 : 사단법인 볼리션청소년진흥회(대표 김진덕)

-  3호점 :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희정)

□  수의협약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위탁기준 및 방법)제1항

* (중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2021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021. 8월 ~ 2026. 7월(5년)

□ 추진사항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 2020. 9월 ~ 2021. 2월

* 2020. 9월 3개소 신청 중 1개소 선정 / 2021. 2월 1개소 신청 및 선정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적합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원안가결) : 2021.4.30.

□ 향후 추진일정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도의회 동의 : 2021. 6월

□ 수탁자 적격 심의 : 2021. 6월

□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정비 : 2021. 7월

□ 센터 종사자 채용, 이용 아동 모집 등 : 2021. 7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 개소 : 2021. 8월

붙임 2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