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888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돌봄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예정)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50(고성리)	72.14㎡	2021.11월 ~ 2026.10월(5년)	성산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 위탁업무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연126,640천원

- 인건비(2명) 53,040천원,  운영비 3,600천원(국비50%, 도비50%)

- 리모델링   50,000천원(국비50%, 도비50%),

- 기자재구입 20,000천원(국비100%)

3. 추진상황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모 ('20. 9월~)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지정위탁 신청 ('21. 3월)

□ 신청자: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우영)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협의: '21. 3 ~ 4월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1. 4. 30.

4. 향후추진계획

○ 설치공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 '21. 6월

○ 수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자격 심의 후 계약체결: '21. 7월

○ 시설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21. 8 ~ 10월

○ 시설개소 및 운영 개시: '21. 11월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별첨1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

❍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추진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 사업안내』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돌봄 공급 확대 필요

-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초등돌봄수요 증가

* 제주지역 맞벌이가구 비율 60.8%로 ‘전국최고’

** 맞벌이 비중 높은 이유: 농림어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 부부가 같이 일하는

업종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  때문  -'20.6.23. 제주일보-

-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초등 돌봄 공백은 출산율 저조,  여성직장인의 경력단절 요인으로 작용

Ⅲ		추 진 경 과

❍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모 ('20. 9월 ~)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및 지정위탁 신청('21. 3월): 1개소

신청법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면적	비고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김우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50	72.14㎡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본예산 확보: 3개소·267,943천원

❍ 민간위탁사무심의 원안 가결(道): '21. 4. 30.

Ⅳ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 개요

❍ 센터 설치 및 지정위탁* 신청: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김우영)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자)인 법인(단체)에 지정 위탁 가능 (2021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1년 11월

❍ 사업대상지

소재지	가용 공간 현황	소 유 자 (사용권을 가진자)	비 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50	72.14㎡	성산드림사회적 협동조합	인근 동남초 1㎞ 성산국민임대아파트0.6㎞

❍ 시설 설치비: 70,00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리모델링비 (국50%,도50%)	50,000	시설 내부 리모델링 1식	신규설치시 지원
기자재비 (국100%)	20,000	CCTV, 사무기기, 학습기자재 등	신규설치시 지원
합 계	70,000천원

【센터 외부】 - 리모델링 예정	【센터 내부】 - 리모델링 예정

Ⅴ		신청 지역(성산읍) 돌봄 수요 예측

※초등돌봄 수요예측                                     (단위:명)

초등 돌봄 공급 현황 ('21.4월기준)	돌 봄 시 설	정 원 *	현 원	대기자	비고
	초등돌봄교실(6개학교)	134	121	0	1~2학년 대상
	지역아동센터(3개소)	93	90	23	1~6학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1개소)	40	40	0	4~6학년 대상
	계	267	251	23	* 시흥,성산,수산,온평,신산은 1~2학년 학생수로 정원 산출

수 요 예 측	성산지역 6개 초등학교 아동수	현재 돌봄 시설 이용아동	돌봄 필요 아동(수요)
	533	251 (47.1%)	282 (52.9%)

시흥초

신풍지역

아동센터

온평초

수산초

신산초

동남초

성산초

삼육지역

아동센터

성산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장소

신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학생수	거리
시흥초	51	5.1㎞
성산초	53	4.4㎞
수산초	55	2.5㎞
동남초	262	1㎞
온평초	53	5.3㎞
신산초	59	9㎞
계	533

Ⅵ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운영방식

- 설치·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5년)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지정위탁일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 자격 심의

❍ 시설운영

- 이용대상: 만6세~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 아동정원: 20명(정기돌봄)  *일시돌봄  고려시 최대 24명 이내 권장

- 인력구성: 2인(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시간제의 경우 2인)

* 종사자의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이 용 료: 월 10만원 이내 이용료 수납 가능

- 운영시간: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 운영내용: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Ⅶ		예산지원(소요예산)

❍  사 업 비: 연126,640천원 (2021년 지원기준)

구 분		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국50%,도50%)	센터장	26,640	2,220천원*1명*12개월 = 26,640천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돌봄교사	26,400	2,200천원*1명*12개월 = 26,400천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국50%,도50%)		3,600	300천원*12개월*1개소 = 3,600천원
리모델링비 (국50%,도50%)		50,000	시설 내부 리모델링 1식 50,000천원	신규설치시 지원
기자재비 (국100%)		20,000	CCTV, 사무기기, 학습기자재 등 구입 20,000천원	신규설치시 지원
합 계		126,640천원

Ⅷ		향후 추진계획(안)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안 심의: '21. 6월

❍ 설치공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5년): '21. 6월

❍ 수탁자 자격 심의 및 계약 체결: '21. 7월

❍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7천만원): '21. 8 ~ 10월

❍ 시설 개소 및 운영 개시: '21. 11월

별첨2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