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5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서 귀 포 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확충한 시설로,

□ 치매어르신의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확충한 「서귀포시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로 기 설치․운영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서귀포공립요양원과 동일 부지내에 신축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개원 예정임.

❍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치매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특화된 치매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서귀포공립요양원과 동일 부지내

❍ 규    모: 건축물 415.13㎡ / 지상1층

❍ 대행사업 기간: 2021. 9월 ~ 2025. 12월 (4년4월)

❍ 사 업 비: 350백만원(2021년)

❍ 시설정원: 25명(치매전담 25)

❍ 대행기관: 공모예정

❍ 사업내용:「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운영 전반

□ 2021년 사업비 산출내역

❍ 사 업 비: 350백만원(경상적위탁사업비 50, 자본적위탁사업비 300)

- 운영비: 50백만원(인건비 45, 공공요금 등 운영비 5)

- 장비보강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 등: 300백만원

※ 본 주간보호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나 시설 개원 준비및 서비스 이용 개시(치매 어르신 이용) 전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일부 보전하기 위함.

□ 대행기관 선정(추후 공모 후 선정 예정)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신청자격

① 비영리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②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또한, 치매전담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기능상태․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함은 물론, 공립으로써의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보다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2021. 05. 17.(월)

❍ 심의결과: 적정(계획에 의거 집행)

□ 추진사항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18. 5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18. 9. 27.

- 국비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 주간보호시설 부지확보: 서귀포공립요양원 동일 부지 내 일부

❍ 공유재산 심의[의결]:‘20. 9. 15.

❍ 신축 실시설계 용역:‘20. 12. 4. ~‘21. 3. 29.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21. 4. 2. ~ 4. 30.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적정):‘21. 5. 17.

❍ 주간보호시설 신축 공사 발주 및 추진:‘21. 5월 ~ 10월

□ 향후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도의회 보고:‘21. 5월

❍ 공기관 대행 기관 공모 및 심의․선정:‘21. 7월 ~ 8월

❍ 공기관 대행 기관 협약:‘21. 9월

❍ 시설 개원 준비:‘21. 10월 ~ 12월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개원․서비스 개시:‘21. 12월

붙임 1		위치도 및 배치도

□ 위 치 도

□ 배 치 도